소득세는 누구의 소득을 어느 묶음에서 계산할지부터 정합니다

같은 해에 월급을 받고 가게를 운영하고 퇴직금까지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해 봅시다. 통장에 들어온 돈을 모두 더해 세율을 곱하면 소득세가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게 매출에서는 필요경비를 빼야 하고, 월급에는 근로소득공제라는 별도 계산이 있으며, 퇴직금은 종합소득과 다른 묶음에서 따로 계산합니다.

소득세 문제는 언제나 세 가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첫째, 누가 납세의무자인가(거주자·비거주자). 둘째, 그 돈이 어떤 소득인가(소득의 구분). 셋째, 그 소득을 어떤 방식으로 과세하는가(종합과세·분리과세·분류과세·비과세). 이 셋이 정해져야 2장부터 이어지는 소득별 계산과 과세표준·세액 계산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세무회계 소득세 계산문제는 자료를 소득별로 나누는 것이 절반이고, 세법학 1부 소득세 논술은 "이 소득이 과세대상인가"를 조문 순서대로 포섭하는 능력을 봅니다.

소득세법은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눕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이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입니다(제1조의2 제1항). 두 기준은 "또는"으로 이어져 있으므로, 국내 주소가 인정되는 사람에게 183일 체류를 다시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소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합니다.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국내에 있는 자산의 유무 등을 봅니다(시행령 제2조 제1항). 거소는 주소지 외에 상당기간 거주하지만 주소만큼 밀접한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장소입니다(같은 조 제2항).

시행령은 주소를 의제하는 규정도 둡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자산상태에 비추어 183일 이상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2조 제3항). 반대로 외국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4항).

거소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4조 제1항).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이거나,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이면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관광·질병 치료처럼 명백히 일시적인 출국 기간은 거소 기간에 포함합니다(같은 조 제2항).

거주자가 되는 시기와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도 정해져 있습니다. 국내에 주소를 둔 날, 주소 의제 사유가 발생한 날, 거소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에 거주자가 됩니다. 주소·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면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에 비거주자가 됩니다(시행령 제2조의2).

과세 범위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크게 다릅니다. 거주자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제3조 제1항). 비거주자는 제119조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같은 조 제2항).

법인 아닌 단체도 소득세법이 다룹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나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면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 1비거주자로 봅니다. 다만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고 구성원별로 확인되거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구성원별로 납세의무를 집니다(제2조 제3항). 일부 구성원의 분배비율만 확인되면 확인되는 부분은 구성원별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단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봅니다(같은 조 제4항).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와 다른 개념입니다. 회사가 직원의 월급에서 소득세를 떼어 납부하더라도 그 소득세는 직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고, 회사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질 뿐입니다(제2조 제2항).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합니다(제4조 제1항).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의 여섯 가지 소득을 합산한 것입니다. 금융투자소득을 규정하던 제4조 제1항 제2호의2는 2024년 12월 31일 삭제되었으므로 현행법에서 소득의 묶음은 셋입니다.

소득세법은 과세할 소득을 법에 열거하는 방식을 씁니다. 사업소득에는 제19조 제1항 제21호, 이자·배당소득에는 유사소득 조항(제16조 제1항 제12호, 제17조 제1항 제9호)이 있어 열거되지 않은 소득을 일부 포섭하지만, 그 밖의 소득은 법에 없으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과세 제외"라 부르며, 과세대상이지만 법이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와는 다릅니다.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사업소득의 범위에서 괄호로 빠져 있으므로 과세 제외입니다(제19조 제1항 제1호). 반면 작물재배업 중 수입금액 합계 10억원 이하인 부분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만 비과세입니다(제12조 제2호 바목, 시행령 제9조의4).

신탁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합니다(제4조 제2항). 신탁을 통해 받았다는 이유로 별도의 소득 종류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신탁재산에서 이자가 나오면 이자소득, 임대료가 나오면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다만 법인과세 신탁재산, 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 등 제4조 제2항 각 호의 신탁은 제외합니다.

소득을 구분한 뒤에는 과세 방식을 정합니다.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는다"는 겉모습이 같아도 이유가 다른 네 가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종합과세. 여섯 가지 종합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고 기본세율을 곱합니다(제14조 제2항).

분리과세. 종합소득에 속하는 소득이지만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를 끝냅니다. 제14조 제3항이 열거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제2호), 이자·배당소득의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제6호),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의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제7호),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로서 원천징수된 기타소득 등(제8호), 연 1천500만원 이하의 사적연금 등(제9호)이 대표적입니다. 일부는 납세자가 합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류과세.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처음부터 종합소득과 다른 묶음입니다. 퇴직소득과세표준은 종합소득과세표준과 구분해 계산합니다(제14조 제1항·제6항).

비과세. 과세대상 소득이지만 법이 과세하지 않습니다(제12조). 비과세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제14조 제3항 제1호).

종합소득의 계산 순서는 제14조와 제15조에 있습니다.

1. 소득별 소득금액: 이자·배당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 그대로(배당은 배당가산액을 더함),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제19조 제2항),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제20조 제2항),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2. 종합소득금액: 합산 대상 소득금액의 합계입니다. 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도 이 단계에서 합니다.
3. 종합소득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 등)를 뺀 금액입니다(제14조 제2항).
4.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제15조 제1호).
5.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 등 세액공제와 감면을 뺍니다(같은 조 제2호).
6. 총결정세액: 가산세를 더합니다(같은 조 제3호).
7. 납부할 세액: 중간예납세액·원천징수세액 등 기납부세액을 뺍니다.

소득공제는 세율 앞에서 과세표준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세율 뒤에서 세액을 줄입니다. 같은 "공제"라는 말이 붙어도 서로 옮겨 쓸 수 없습니다.

예제 1 매출에서 납부세액까지

단위는 만원입니다. 사업 총수입금액 9,000, 세법상 필요경비 5,400, 이미 계산된 근로소득금액 2,400, 종합소득공제 600이 있습니다. 산출세액은 문제에서 700으로 주었고 세액공제 80, 원천징수세액 등 기납부세액 500이 있습니다.

• 사업소득금액: 9,000 − 5,400 = 3,600
• 종합소득금액: 3,600 + 2,400 = 6,000
• 종합소득과세표준: 6,000 − 600 = 5,400
• 결정세액: 700 − 80 = 620
• 추가 납부할 세액: 620 − 500 = 120

9,000과 2,400을 곧바로 더하면 사업 매출과 근로소득금액을 섞게 됩니다. 반대로 이미 "근로소득금액"으로 주어진 2,400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다시 빼면 끝난 계산을 반복합니다.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크면 그 차액은 환급세액입니다.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제5조 제1항). 개인사업자가 회계 편의로 다른 결산일을 쓰더라도 과세기간은 바뀌지 않습니다. 법인세의 사업연도와 다른 점입니다.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 거주자가 사망하면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거주자가 주소나 거소를 국외로 이전(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면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가 과세기간입니다(제5조 제2항·제3항). 한 달 해외여행은 여기서 말하는 출국이 아닙니다.

과세기간을 정했다고 모든 수입을 입금일 기준으로 모으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되는지는 소득별 수입시기 규정(시행령 제45조부터 제50조까지)과 총수입금액·필요경비의 귀속연도 규정(제39조)으로 판단합니다.

공동사업의 소득은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집니다. 다만 공동사업 합산과세로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인이 자기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제2조의2 제1항). 5장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2023년 세법학 1부 문제 2 물음 1(18점)은 경상북도 읍지역에서 작물재배업 등을 하는 농민 甲의 2023년 소득을 주었습니다. ㄱ 곡물(보리)재배업 소득금액 15억원, ㄴ 과실(사과)재배업 소득금액 1억2천만원(수입금액 12억원), ㄷ 농가부업으로 경영하는 농어촌민박 소득금액 5천만원, ㄹ 주세법상 전통주 제조 소득금액 2천만원입니다. ①에서는 제19조 제1항 제21호의 문구를 채우게 했고, ②에서는 각 소득을 "전액 과세·일부 과세·전액 비과세·과세 제외" 중 하나로 분류하게 했습니다.

이 문제의 물음 2는 창고(주거용 아님) 임대 소득을 작물재배업 소득에 섞어 회계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세무사의 조언을 물었습니다. 부동산임대업(주거용 건물 임대업 제외)의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 소득에서만 이월공제하므로(제45조 제2항·제3항 제2호), 구분 계산이 필요하다는 점이 답의 뼈대입니다. 5장에서 다시 봅니다.

거주자는 주소 또는 183일 거소로 정하고, 소득은 종합·퇴직·양도로 나누며,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 제외, 열거되었지만 과세하지 않는 소득은 비과세입니다. 금액의 이름(총수입금액·소득금액·과세표준·산출세액·결정세액)이 계산 단계를 알려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