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은 금액을 더하기 전에 종류부터 나눕니다

금융소득 문제에는 예금이자, 배당금, 보험차익, 무상주, 출자공동사업자 분배금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보이는 숫자를 모두 더해 2천만원과 비교하면 출발부터 어긋납니다. 보험금에는 돌려받은 원금이 섞여 있고, 무상주는 재원에 따라 배당 여부가 달라지며,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은 2천만원 비교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 장의 순서는 네 단계입니다. 첫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판정합니다(제16조·제17조). 둘째, 비과세와 무조건 분리과세를 걷어 냅니다. 셋째, 남은 금융소득의 합계를 2천만원(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과 비교합니다(제14조 제3항 제6호). 넷째, 종합과세되는 배당 중 가산 대상에 배당가산액을 더합니다(제17조 제3항). 배당가산은 반드시 판정 뒤에 합니다.

제16조 제1항은 이자소득을 열거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내국법인·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제1호·제2호·제5호·제6호),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포함)의 이자(제3호),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제4호),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제7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제8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제9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제10호), 비영업대금의 이익(제11호)이 있습니다. 여기에 금전 사용 대가의 성격이 있는 유사소득(제12호)과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와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의 이익(제13호)이 더해집니다.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입니다(제16조 제2항). 필요경비를 빼지 않습니다. 예금을 만들려고 빌린 돈의 이자를 빼는 계산은 없습니다.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만기·중도해지로 받는 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입니다. 사망·질병·부상 등 신체상 상해나 자산 멸실로 받는 보험금은 여기서 제외합니다(시행령 제25조 제1항). 계약기간 중 받은 배당금은 납입보험료에서 뺍니다(같은 조 제8항). 다음 보험의 차익은 이자소득에서 제외합니다(제16조 제1항 제9호 단서, 시행령 제25조 제3항·제4항).

납입기간 5년과 유지기간 10년은 서로 다른 요건입니다. 월적립식 요건을 모두 갖추었어도 최초납입일부터 만기까지 10년이 안 되면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이자입니다.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5이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받는 이자는 100분의 14입니다(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천만원 이하라도 분리과세되지 않습니다.

제17조 제1항은 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배당(제1호·제2호·제2호의2), 의제배당(제3호),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제4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제5호), 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제5호의2), 수익증권(제5호의3)·투자계약증권(제5호의4)으로부터의 이익,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제6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해당액(제8호)을 열거합니다.

상품 이름에 끌리지 말아야 합니다. 상법 제46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사채, 즉 ELB에서 발생한 이익은 이름에 "사채"가 있어도 배당소득입니다(제17조 제1항 제5호의2, 시행령 제26조의3 제1항 제3호). 2025년 1차 51번이 이 점을 물었습니다.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이른바 조각투자)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배당소득입니다(2024.12.31. 개정 부칙).

의제배당. 제17조 제2항은 현금 배당이 없어도 배당으로 보는 금액을 정합니다. 감자·소각으로 받은 대가가 주식 취득에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제1호),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받은 주식의 가액(제2호), 해산·합병·분할 대가의 초과액(제3호·제4호·제6호),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의 자본전입으로 다른 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 주식의 가액(제5호)입니다.

자본전입 가운데 상법상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재평가적립금(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액 제외)의 전입은 의제배당에서 제외합니다(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그러나 재원이 제외 대상이어도 자기주식에 무상주를 배정하지 않아 다른 주주 지분이 올라간 부분은 제5호로 다시 의제배당입니다. 제2호와 제5호의 주식은 액면가액으로 평가합니다(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가목). 주식의 시가를 곱하지 않습니다.

제14조 제3항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금융소득을 정합니다. 판정표를 세 칸으로 그리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첫째 칸: 비과세·무조건 분리과세. 비과세 소득(제12조, 예: 공익신탁의 이익), 실지명의 미확인 등 제129조 제2항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이자·배당,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제14조 제3항 제3호), 법인 아닌 단체가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는 일정한 이자·배당(제4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분리과세 소득(제5호)은 2천만원 비교에서 뺍니다.

둘째 칸: 무조건 종합과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은 제6호의 괄호에서 제외되므로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5입니다(제129조 제1항 제2호 가목). 국외에서 받은 이자처럼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소득도 분리과세 요건("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종합과세됩니다.

셋째 칸: 조건부. 나머지 이자·배당소득은 합계액을 2천만원과 비교합니다. 2천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분리과세, 2천만원을 초과하면 전액 종합과세입니다(제14조 제3항 제6호). 초과분만 합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교에서 배당가산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4항).

국외 이자는 둘째 칸에 있으면서도 셋째 칸의 합계 판단에는 포함됩니다. 합계가 기준을 넘으면 국내 이자까지 종합과세되고, 기준 이하이면 원천징수된 국내 이자는 분리과세되되 국외 이자만 종합과세됩니다.

법인의 이익에는 법인세가 과세되고, 그 이익을 배당받는 개인에게 다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소득세법은 일정한 배당의 총수입금액에 일정 비율을 더해 법인 단계 세금을 소득에 되돌려 놓고(Gross-up), 같은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 산출세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제17조 제3항, 제56조 제1항).

가산 대상. 제17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4호의 배당(내국법인 배당,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배당, 의제배당, 인정배당)과 제5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이익입니다. 외국법인 배당(제6호), ELB 이익(제5호의2),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제8호)은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은 이익의 분배이기 때문입니다.

가산 제외(제17조 제3항 각 호).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자본감소 의제배당(제1호), 자기주식 소각이익 자본전입 의제배당(제2호), 토지 재평가차액 자본전입 의제배당(제3호), 자기주식 미배정 지분 증가 의제배당(제4호),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감면 등을 받은 법인으로부터의 배당 중 일정 금액(제5호), 재평가적립금 감액 배당(제6호), 일정한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제7호)입니다.

가산 범위.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합니다(제56조 제4항). 2천만원까지는 14%로만 과세되므로 이중과세 조정이 필요 없다는 구조입니다. 실무와 수험에서는 이자소득 → 가산 대상이 아닌 배당 → 가산 대상 배당의 순서로 2천만원을 채우고, 2천만원을 넘는 가산 대상 배당에만 가산율을 곱합니다.

가산율.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받은 배당소득에는 100분의 10을 적용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제17조 제3항의 가산율이 100분의 11로 올랐지만, 그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부칙 제1조 제2호) 2026년 12월 31일 이전 지급분은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부칙 제14조). 2026년 과세기간 문제는 10%, 2027년 이후 지급분은 11%입니다.

예제 1 가산 대상 배당의 어디까지 더할까요

2026년 지급분이고 단위는 만원입니다. 정기예금이자 1,400, 외국법인 배당 300, 가산 대상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 현금배당 900이 있습니다. 모두 원천징수되었고 다른 금융소득은 없습니다.

1. 합계 2,600 > 2,000이므로 전액 종합과세합니다.
2. 이자 1,400과 가산 대상이 아닌 외국법인 배당 300이 먼저 1,700을 채웁니다.
3. 남은 300은 내국법인 배당 900에서 채우고, 초과분 600에만 가산합니다.
4. 배당가산액 600 × 10% = 60, 종합과세 금융소득금액 2,660입니다.

900 전부에 10%를 곱하면 2천만원 안쪽에도 가산한 셈입니다. 가산액 60은 같은 금액이 배당세액공제로 돌아오지만, 제62조 비교과세 결과에 따라 실제 효과가 달라집니다.

금융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두 금액 중 큰 금액입니다(제62조 제1호·제2호).

• 일반산출세액: (이자소득등 중 2천만원 초과분 +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기본세율 산출세액 + 2천만원 × 14%
• 비교산출세액: 이자소득등 전체에 원천징수세율(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 이익은 25%, 그 밖의 비원천징수분은 14%)을 적용한 세액 +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이 있으면 그 배당의 25% 세액과 나머지 소득의 산출세액을 합한 종합소득 비교세액이 하한)

배당세액공제는 일반산출세액 쪽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제15조 제2호는 배당세액공제가 있으면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한 금액과 제62조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기준으로 다른 세액공제를 한다고 정합니다. 결손금을 금융소득에서 공제할 때 원천징수세율 적용 부분은 제외하고 기본세율 적용 부분만 선택적으로 공제한다는 규정(제45조 제5항)도 이 비교과세 구조에서 나옵니다.

2022년 세법학 1부 문제 2 물음 1 ①(종합과세 금융소득 계산 과정) 답안 예시:

1. 제16조·제17조의 이자·배당소득 총수입금액을 확정한다.
2. 비과세(제12조)와 무조건 분리과세(제14조 제3항 제3호~제5호)를 제외한다.
3.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제17조 제1항 제8호)과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한다.
4. 나머지 이자·배당(배당가산액 제외)의 합계를 2천만원과 비교해, 초과하면 전액, 이하이면 무조건 종합과세분만 합산한다(제14조 제3항 제6호·제4항).
5. 종합과세되는 가산 대상 배당 중 2천만원 초과분에 가산율을 곱한 배당가산액을 더한다(제17조 제3항, 제56조 제4항).

2025년 세무회계 문제 3 물음 1 답안 예시(①과 ③만, 2025년 귀속이므로 가산율 10%). 단위는 원입니다.

• 2천만원 비교 대상: 이자 12,000,000 + 배당(출자공동사업자 제외) 17,000,000 = 29,000,000 > 20,000,000 → 전액 종합과세.
• 가산: 이자 12,000,000 + 가산 대상 아닌 배당 7,000,000 = 19,000,000이 먼저 채우고, 중소기업 배당 중 1,000,000이 기준 안, 9,000,000이 초과 → 배당가산액 900,000.
• ①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금액 = 29,000,000 + 900,000 + 출자공동사업자 배당 3,000,000 = 32,900,000
• ③ 원천징수세액 = (1,000,000 + 1,500,000 + 5,000,000 + 10,000,000 + 4,000,000) × 14% + 3,000,000 × 25% = 3,010,000 + 750,000 = 3,760,000

위 풀이는 이 교재의 예시이며 시험 주관 기관의 공식 정답이 아닙니다. ②(외국납부세액공제)와 ④(산출세액)는 제57조와 제62조 계산이 필요하므로 14장에서 이어 봅니다.

범위 판정 → 비과세·무조건 분리과세 제외 → 무조건 종합과세(출자공동사업자·비원천징수) 표시 → 나머지 합계를 가산 전 금액으로 2천만원과 비교 → 초과분 중 가산 대상 배당에만 가산(2026년 지급분 10%, 2027년 지급분부터 11%)의 순서를 바꾸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