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액은 누진세율과 금융소득 비교과세로 정합니다

과세표준이 정해지면 세율을 곱합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이 섞이면 단순히 세율을 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더라도 원천징수로 끝났을 때보다 세금이 적어지면 안 되므로, 소득세법 제62조는 두 가지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해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삼습니다. 여기에 법인세가 과세된 이익을 배당받은 부분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배당가산(Gross-up)과 배당세액공제가 얹힙니다.

이 장의 계산 순서는 "기본세율 → 금융소득 네 숫자(금융소득 합계·기준초과 가산대상 배당·그 밖의 종합소득·소득공제) → 일반산출세액과 비교산출세액 → 배당세액공제 한도 → 다른 공제·가산세·기납부세액"입니다. 금액 단위는 따로 적지 않으면 만원이며 지방소득세는 제외합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세율을 적용합니다(제55조 제1항).

과세표준 5,500의 세액은 624 + 500 × 24% = 744입니다. 구간별로 1,400 × 6% + 3,600 × 15% + 500 × 24% = 84 + 540 + 120 = 744로 검산할 수 있습니다. 5,500 × 24% = 1,320은 앞 구간에도 높은 세율을 적용한 값입니다. 이 표는 퇴직소득(제55조 제2항), 양도소득 누진세율 자산(제104조 제1항 제1호), 국외자산 양도(제118조의5)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세액 계산 순서는 제15조가 정합니다.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배당세액공제·기장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재해손실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연금계좌·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해 결정세액을 구한 뒤, 가산세를 더해 총결정세액을 구합니다(제15조 제1호~제3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중 다음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제14조 제3항).

• 조특법 또는 제12조에 따른 비과세 소득(제1호), 조특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제5호)
• 비실명 이자·배당(45% 등)과 법원 보증금·경락대금 이자(14%) 등 제129조 제2항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소득,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제3호)
• 법인 아닌 단체 중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 단체가 금융회사에서 받는 이자·배당(제4호)
• 그 밖의 이자·배당(출자공동사업자 배당 제외)으로서 합계액이 2천만원(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것(제6호)

2천만원 판정에서 배당에는 배당가산액을 넣지 않습니다(제14조 제4항). 국외에서 받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배당은 2천만원 이하라도 "원천징수된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합산합니다.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제17조 제1항 제8호)은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과세하고, 제62조를 적용할 때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배당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입니다. 다만 내국법인 이익배당 등 제17조 제1항 제1호~제4호의 배당과 제5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으로서 가산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는 일정 비율을 더합니다(제17조 제3항). 가산 제외는 자본감소로 인한 의제배당 중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것, 자기주식 소각이익의 자본전입, 토지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 자기주식을 보유한 법인의 자본전입으로 다른 주주의 지분비율이 늘어난 의제배당,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감면을 받은 법인의 배당, 재평가적립금·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등입니다(같은 항 각 호).

가산 대상 배당 중 어느 부분이 2천만원을 넘는지는 순서로 정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자소득부터, 배당 중에서는 가산 대상이 아닌 배당부터 먼저 2천만원을 채웁니다(시행령 제116조의2). 그래서 가산 대상 배당이 최대한 기준초과 부분에 남도록 계산합니다. 배당세액공제의 대상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을 넘는 부분입니다(제56조 제4항).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등이 2천만원을 넘으면 산출세액은 다음 중 큰 금액이고, 넘지 않으면 제2호 금액입니다(제62조).

제2호 나목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 밖의 종합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출자공동사업자 배당 × 14% + 그 나머지 소득의 산출세액"에 못 미치면 그 금액으로 합니다.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은 원천징수세율이 25%(제129조 제1항 제2호 가목)이지만, 비교산출세액의 최소치에는 14%를 씁니다.

배당세액공제의 한도. 배당세액공제는 가산액만큼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제56조 제1항). 다만 제15조 제2호 후단은 배당세액공제가 있으면 "산출세액 − 배당세액공제"와 "제62조 제2호 금액" 중 큰 금액에서 나머지 공제를 한다고 정합니다. 결국 배당세액공제는 min(가산액, 산출세액 − 비교산출세액)만큼만 효과가 있습니다.

연습 A. 일반 이자 1,000, 가산 대상 배당 2,000, 그 밖의 종합소득 4,000, 소득공제 500. 모두 14% 원천징수.

1. 2천만원은 이자 1,000 + 배당 1,000으로 채우고, 기준초과 가산 대상 배당은 1,000, 가산액 G = 100.
2. 제1호: (3,000 − 2,000 + 100 + 4,000 − 500) = 4,600에 기본세율 84 + 3,200 × 15% = 564, + 280 = 844.
3. 제2호: 3,000 × 14% = 420 + (4,000 − 500)의 세액 84 + 2,100 × 15% = 399 → 819.
4. 산출세액 844, 배당세액공제 min(100, 844 − 819) = 25. 공제 후 819.

연습 B. 연습 A에서 그 밖의 종합소득만 10,000. 제1호 과세표준 10,600: 1,536 + 1,800 × 35% = 2,166, + 280 = 2,446. 제2호: 420 + (9,500의 세액 1,536 + 700 × 35% = 1,781) = 2,201. 차액 245가 G 100보다 크므로 배당세액공제 100 전액, 공제 후 2,346.

연습 C.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이자. 국외 이자 1,000(국내 원천징수 없음), 사업소득 2,000, 소득공제 500. 2천만원 이하지만 원천징수되지 않았으므로 합산하고 제2호로 계산합니다. 1,000 × 14% + 1,500의 세액 99 = 239. 비교계산의 140을 기납부세액으로 빼지 않습니다. 실제 원천징수는 0입니다.

연습 D. 출자공동사업자 배당만 있는 경우. 출자공동사업자 배당 3,000, 소득공제 150. 기본세율 세액 84 + 1,450 × 15% = 301.5가 3,000 × 14% = 420에 못 미치므로 산출세액 420. 원천징수 750(25%)을 빼면 330 환급입니다.

연습 E. 세율이 다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3,000 중 원천징수된 비영업대금 이익 400(25%), 나머지 2,600은 14%입니다. 제2호의 금융소득 세액은 400 × 25% + 2,600 × 14% = 464입니다. 전부 14%로 계산한 420은 틀립니다. 반면 제1호의 "2천만원 × 14%"는 소득의 종류와 관계없이 14%입니다(제62조 제1호 나목).

외국법인 배당처럼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어 있고 외국에서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종합소득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외국소득세액을 공제합니다(제57조 제1항). 한도를 넘는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해 공제하고, 그 기간 안에 공제하지 못한 금액은 이월공제기간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원천징수 단계에서도 국외 이자·배당에 외국소득세액을 이미 납부했다면 국내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소득세액을 빼고 원천징수합니다(제129조 제4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분양권,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 자산, 조정대상지역 중과 주택 등(제104조 제1항 제1호 중 분양권·제8호·제10호·같은 조 제7항) 자산의 매매차익이 있으면, 산출세액은 ①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② "주택등매매차익 × 제104조 세율 + (종합소득과세표준 − 주택등매매차익) × 기본세율" 중 많은 것입니다(제64조 제1항). 양도소득세율을 피하려고 사업 형식을 빌린 경우를 막는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과세표준 6,000, 주택등매매차익 2,000(제시 세율 60%)이면 ① 864, ② 1,200 + 474 = 1,674이므로 1,674입니다. ②에 ①을 다시 더하면 매매차익을 두 번 과세하게 됩니다.

2022년 세법학 1부 문제 2(예시).

• 물음 1 ①: 이자·배당 총수입금액에서 비과세(제12조)·무조건 분리과세(제14조 제3항 제3호~제5호)를 빼고, 남은 금액이 2천만원(배당가산액 제외)을 넘거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면 합산합니다.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은 무조건 합산합니다. 배당가산은 이자 → 가산 제외 배당 → 가산 대상 배당 순으로 2천만원을 채운 뒤 기준초과 가산 대상 배당에 붙입니다(시행령 제116조의2).
• 물음 1 ②: 제62조 제1호와 제2호 중 큰 금액이 산출세액이며, 배당세액공제는 제15조 제2호 후단에 따라 비교산출세액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범위에서만 효과가 있습니다.
• 물음 1 ③: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은 25%로 원천징수하지만 종합과세기준금액 판정의 이자소득등에서 빠지고 무조건 종합과세합니다.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출자자의 몫이 실질적으로 사업소득과 같다는 점에서 금액과 관계없이 누진세율을 적용하되, 비교산출세액의 최소치에는 14%를 쓰는 구조입니다(제62조 제2호 나목 단서).
• 물음 2: 입법취지는 법인 단계에서 과세된 이익을 배당받을 때의 이중과세 조정입니다. 가산율이 법인세 실효세율과 맞지 않는 점, 감면받은 법인의 배당을 가산에서 제외하는 등의 한계를 논하고, 요건으로 ① 내국법인 등으로부터의 제17조 제1항 제1호~제4호 배당(또는 제5호 중 대통령령 배당), ② 제17조 제3항 각 호의 제외 사유가 없을 것, ③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해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일 것을 제시합니다.

금융소득은 "2천만원(가산 전) → 이자·가산 제외 배당·가산 대상 배당 순 → 가산 10%(2026년 지급분) → 제1호 vs 제2호 큰 것 → 배당세액공제는 비교세액까지만"이고, 출자공동사업 배당은 무조건 합산·원천 25%·비교 1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