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자산·주식 양도와 국외전출세는 출발 조문이 다릅니다

국외 부동산을 판 경우, 외국 주식을 판 경우, 국내 주식을 보유한 채 이민하는 경우는 모두 "해외"가 등장하지만 출발 조문이 서로 다릅니다. 국외 부동산은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8까지의 국외자산 양도 특칙, 국외주식은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일반 양도소득 규정, 출국 시 주식 과세는 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의 국외전출세입니다. 장소가 외국이라는 공통점만으로 기본공제·세율·신고기한을 통일하면 틀립니다.

이 장은 세 조문군을 차례로 보고, 2027년 1월 1일 이후 출국분부터 달라지는 국외전출세 개정도 정리합니다. 금액 단위는 따로 적지 않으면 만원입니다.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거주자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입니다(제1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과세대상은 국외에 있는 토지·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지상권·전세권과 부동산임차권, 기타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입니다(같은 조 각 호, 시행령 제178조의2 제4항). 국내와 달리 국외 부동산임차권은 등기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해 취득한 자산을 양도해 생긴 소득에 외화차입금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차익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환차익은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제118조의2 단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고, 확인할 수 없으면 자산 소재국의 양도·취득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 그것도 어려우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릅니다(제118조의3 제1항, 제118조의4 제1항 제1호). 국내 기준시가나 환산취득가액을 쓰지 않습니다. 시가는 ① 양도 과세와 관련한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의 평가가액, ② 양도일·취득일 전후 6개월 이내의 실지거래가액, ③ 같은 기간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액, ④ 같은 기간 수용 등으로 확정된 보상가액 중 확인되는 것으로 합니다(시행령 제178조의3 제1항). 이것도 없으면 부동산과 그 권리는 상증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하되 적절하지 않으면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로, 유가증권은 상증법 제63조를 준용해 평가합니다(같은 조 제2항).

외화 환산.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는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합니다(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 장기할부조건이면 양도일·취득일을 수령·지출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해외 건물을 100,000달러(지급일 환율 1,100원)에 취득하고 150,000달러(수령일 환율 1,300원)에 양도했으며 양도비 5,000달러를 환율 1,300원일 때 지급했다면, 양도가액 1억9,500만원, 취득가액 1억1,000만원, 양도비 650만원, 양도차익 7,850만원입니다. 외화 순차익 45,000달러에 양도일 환율만 곱한 5,850만원은 틀립니다.

계산 구조. 국외자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제118조의8 단서),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한 뒤(제118조의7),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제118조의5 제1항).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은 국내 자산과 별도로 계산합니다. 예정신고·확정신고와 결정·경정, 부당행위계산 등은 국내 양도소득 규정을 준용하므로(제118조의8 본문), 국외 토지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합니다(제105조 제1항 제1호, 제110조 제1항). 거주자라도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답안에서는 거주자 판정과 이 기간 요건을 따로 포섭합니다.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으면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제118조의6 제1항).

공제 대상 세액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가 개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한 세액과 그 부가세액입니다(시행령 제178조의7 제1항). 외국의 취득세·보유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제나 필요경비 산입을 받으려면 확정신고(예정신고 포함)기한 안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같은 조 제2항).

국외 부동산 양도소득금액 10,250, 외국 양도소득세 1,500이면 세액공제 방법은 과세표준 10,000, 산출세액 1,536 + 1,200 × 35% = 1,956에서 1,500을 빼 456입니다. 필요경비 방법은 과세표준 8,500, 세액 624 + 3,500 × 24% = 1,464입니다. 이 자료에서는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은 국외자산 특칙이 아니라 일반 양도소득 규정으로 과세합니다. 과세대상인 국내 주식과 같은 주식 묶음에서 손익을 통산하고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한 번 적용합니다(제102조 제1항 제2호, 제103조 제1항 제2호). 세율은 중소기업 주식 10%, 그 밖의 주식 20%입니다(제104조 제1항 제12호).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합니다(제105조 제1항 괄호, 제110조). 국외자산 특칙이 아니므로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요건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과세대상 국외주식 A 이익 1,200, 국외주식 B 손실 300, 과세대상 국내 비중소기업 소액주주 장외양도 손실 200이면 통산 700, 과세표준 450, 세액 90입니다. 비과세인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장내 매매 손실은 통산하지 않습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국외전출자)는 출국 당시 소유한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나목(국내 상장·비상장 주식등)과 제4호 다목·라목(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냅니다(법률 제21221호로 개정되기 전 제118조의9 제1항).

1.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것
2.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할 것

양도가액은 출국일 당시 시가, 필요경비는 제97조에 따라 계산하며, 연 250만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3억원 이하 20%, 초과분 25%를 적용합니다(제118조의10, 제118조의11). 이 과세표준은 종합·퇴직·일반 양도소득과 구분해 계산합니다. 상장주식의 시가는 출국일 거래가액이고, 산정이 어려우면 기준시가 등으로 합니다(시행령 제178조의9).

외국정부가 산출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거나 취득가액을 출국일 시가로 조정해 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제118조의13 제2항).

연습 A. 의제양도. 출국일 시가 60,000, 필요경비 20,000인 대상 주식만 있습니다. 과세표준 39,750, 산출세액 30,000 × 20% + 9,750 × 25% = 8,437.5입니다.

연습 B. 출국 후 하락. 출국일 시가 10,000, 필요경비 4,000, 실제 양도가액 9,000입니다. 출국 시 산출세액 (6,000 − 250) × 20% = 1,150, 조정공제 1,000 × 20% = 200, 조정 후 950입니다.

연습 C. 출국 후 상승분에 대한 외국세. 출국일 시가 10,000, 필요경비 4,000, 실제 양도가액 12,000, 외국 세액 1,600입니다. 대응 외국세 1,600 × 6,000 ÷ 8,000 = 1,200이 한도 1,150을 넘으므로 1,150을 공제하고 남는 국외전출세는 0입니다.

연습 D. 국외자산이 둘일 때의 한도. 국외자산 산출세액 1,000,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 합계 5,000 중 외국세가 부과된 자산의 소득금액 2,000, 외국세 500이면 한도는 1,000 × 2,000 ÷ 5,000 = 400이므로 공제액은 400입니다. 외국에서 냈다는 이유로 500 전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2024년 세법학 1부 문제 2(예시).

• 물음 1: 납세의무자는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거주자이고, 과세대상은 국외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임차권은 등기 불문), 기타자산 등입니다(제118조의2, 시행령 제178조의2 제4항). 외화차입금 환차익은 제외합니다.
• 물음 2: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산입 중 선택하고, 세액공제 한도식과 신청서 제출기한(예정·확정신고기한)을 씁니다. 공제 대상은 개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외국 세액과 그 부가세액입니다(시행령 제178조의7).
• 물음 3 (1): 입법취지는 출국으로 국내 과세권이 사라지기 전에 보유기간 중 발생한 주식 가치 증가분을 과세하는 것입니다. 조정공제는 실제 양도가액이 출국일 시가보다 낮은 경우 차액에 세율을 곱해 공제합니다.
• 물음 3 (2): 납세담보 제공과 납세관리인 신고를 갖추어 신청하면 실제 양도 시까지 유예되고, 5년(유학 등 10년) 내 미양도 시 납부기한과 이자상당액을 씁니다.
• 물음 3 (3): 乙은 출국 전 10년 동안 계속 국내 주소를 두었으므로 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코스닥 상장법인 대주주이므로 주식 Y는 출국일인 2024년 2월 1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상가건물 Z는 주식등이 아니므로 국외전출세 대상이 아니고, 2024년 중 실제 양도가 없으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비거주자로서 Z를 양도하면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으로 과세됩니다(제119조 제9호).

국외 부동산은 "계속 5년·실가·지급일 환율·장기보유공제 없음·기본세율·외국세는 공제 또는 경비", 국외주식은 국내 주식 묶음에서 10·20%, 국외전출세는 "10년 중 5년 + 대주주, 출국일 시가, 20·25%, 하락 시 조정공제, 담보+관리인 유예"이며 2027년 출국분부터 국외주식이 들어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