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공제는 가족 요건과 지출의 성격을 먼저 봅니다

소득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빼는 금액입니다. 계산된 세금에서 빼는 세액공제(15장)와 단계가 다릅니다. 같은 보험료라도 근로자가 부담한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이고,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입니다. 같은 가족이라도 기본공제 요건과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요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공제 항목마다 "누구를 위한 것인가(대상자) → 누가 냈는가(지출자) → 어떤 소득이 있는 사람이 받는가 → 한도는 얼마인가"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종합소득공제는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보험료·주택자금),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주택청약종합저축·신용카드 등)로 이루어집니다. 금액 단위는 따로 적지 않으면 만원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합니다(제50조 제1항).

장애인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지만 소득 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직계비속·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그 배우자도 포함합니다(제50조 제1항 제3호 나목). "20세 이하"는 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합니다.

생계 요건.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어야 하지만, 직계비속·입양자는 이 요건이 없습니다(제53조 제1항). 동거가족이 취학·요양·근무·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와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경우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판정시기. 원칙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입니다. 과세기간 중 사망한 사람은 사망일 전날, 장애가 치유된 사람은 치유일 전날의 상황으로 봅니다(제53조 제4항). 나이는 과세기간 중 해당 나이에 해당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요건을 충족합니다(같은 조 제5항). 연중 21세가 된 자녀도 그해에는 20세인 날이 있으므로 공제됩니다.

중복 공제. 한 사람이 두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에 따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합니다(제50조 제3항).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할 때 기본공제에 더해 공제합니다(제51조 제1항).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개인부담금을 납입하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합니다(제51조의3 제1항). 사용자가 부담한 부분은 본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은 소득공제가 아니라 연금계좌세액공제(제59조의3)로 갑니다.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특별소득공제·조특법상 소득공제의 합계가 종합소득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액을 한도로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제51조의3 제3항). 공제받지 못한 연금보험료는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과세제외기여금으로 이어집니다. 음수 과세표준을 다음 해로 넘기지 않습니다.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요건을 갖춘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으면 신청에 따라 이자비용 상당액을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하되, 2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연금소득금액을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제51조의4). 이자 240, 연금소득금액 150이면 공제액은 150입니다.

특별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신청할 때 적용하며, 공제액이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제52조 제8항).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제52조 제1항). 사보험인 보장성 보험료는 여기가 아니라 특별세액공제입니다.

주택임차자금.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인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면 그 100분의 40을 공제합니다. 이 금액과 조특법 제87조 제2항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액의 합계가 연 400만원을 넘으면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제52조 제4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려고 저당권을 설정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면 이자 상환액을 공제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적용하지 않습니다(제52조 제5항 제2호). 공제한도는 주택임차자금·주택청약 공제와 합산해 판단합니다.

(제52조 제5항 단서·제6항) 한도는 지출이 없어도 주는 정액공제가 아니라 실제 이자와 비교하는 상한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인 근로자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100분의 40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조특법 제87조 제2항). 총급여가 7천만원을 넘으면 납입액이 있어도 0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의 국내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이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최저사용금액)를 넘으면 공제합니다(조특법 제126조의2 제1항). 공제율은 전통시장·대중교통 100분의 40, 문화체육사용분 100분의 30(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100분의 30, 신용카드 100분의 15입니다(같은 조 제2항). 최저사용금액은 신용카드사용분부터 차감한다고 보고 계산합니다(같은 항 제6호). 사업소득 관련 비용이나 법인의 비용, 물품 판매를 가장한 비정상적 사용, 자동차 구입은 사용금액에서 빼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일부는 포함합니다(같은 조 제4항).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의 사용금액은 합산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10항) 한도를 넘는 경우 전통시장·대중교통분(연 2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문화체육분 포함 300만원 한도)을 추가로 공제합니다(같은 조 제11항).

종합한도. 주택자금 특별소득공제(보험료 공제 제외),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공제 일부, 공제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신용카드 등 공제의 합계가 2,500만원을 넘으면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조특법 제132조의2 제1항).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건강보험료 등은 이 합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연습 A. 인적공제 한 번에. 배우자 없는 여성 세대주의 합산 종합소득금액이 2,800이고, 소득 없는 10세 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며 본인은 장애인입니다. 기본공제 본인·자녀 300, 장애인 추가공제 200, 한부모 100으로 합계 600입니다. 부녀자 50은 한부모와 겹치므로 더하지 않습니다.

연습 B. 소득 요건의 기준. 생계를 같이 하는 65세 아버지에게 사업소득금액 120이 있습니다. 나이는 충족하지만 소득금액 합계가 100을 넘어 기본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같은 아버지가 총급여 480의 근로소득만 있다면 근로소득금액이 100을 넘더라도 "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괄호에 들어가 공제됩니다(제50조 제1항 제3호 괄호). 소득금액 기준과 총급여 기준은 서로 대체하는 관계가 아니라 괄호가 예외를 더하는 관계입니다.

연습 C.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를 넘을 때. 총급여 4,000, 신용카드 600, 직불카드 900입니다. 최저사용금액 1,000은 신용카드 600을 먼저 채우고 직불카드 400을 더 씁니다. 공제액은 600 × 15% + 900 × 30% − (600 × 15% + 400 × 30%) = 150입니다(조특법 제126조의2 제2항 제6호 나목). 최저사용금액 전부에 15%를 곱해 빼면 210이 되어 틀립니다.

연습 D. 주택자금 한도의 합산.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700을 상환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액이 80입니다. 임차 공제 280 + 청약 80 = 360으로 400 한도 안입니다. 원리금 상환액이 1,000이면 임차 공제 400과 청약 80의 합계 480 중 400만 공제합니다(제52조 제4항 단서).

2022년 세무회계 문제 3 물음 1 ①~⑦(현행법으로 푼 예시). 원래 문제는 2022년 귀속입니다. 아래는 같은 자료에 2026년 현재 조문을 적용한 풀이입니다.

• ① 총급여: 기본금·상여·직책수당·연장근로수당·연월차수당은 과세입니다. 회사가 식사를 따로 제공하므로 식대보조금은 비과세 요건(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자의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 제12조 제3호 러목)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본인 차량을 업무에 쓰고 실제 여비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입니다(시행령 제12조 제3호). 재무팀장은 생산직이 아니므로 연장근로수당도 과세입니다. 총급여는 90,000,000 − 2,400,000 = 87,600,000원입니다.
• ② 근로소득공제: 12,000,000 + (87,600,000 − 45,000,000) × 5% = 14,130,000원(제47조 제1항).
• ③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모친(사망일 전날 73세), 장남(20세) 4명 × 150만원 = 6,000,000원. 장녀(23세)는 나이, 차남(사업소득금액 250만원)은 장애인이어도 소득 요건에서 빠집니다.
• ④ 추가공제: 모친 경로우대 1,000,000원 + 배우자 장애인 2,000,000원 = 3,000,000원.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차남에게는 장애인공제도 없습니다.
• ⑤ 연금보험료공제: 2,000,000원. 특별소득공제 보험료는 본인 부담분 300,000원이고 생명보험료는 세액공제로 넘깁니다.
• ⑥ 주택청약종합저축: 총급여가 7천만원을 넘으므로 0원입니다.
• ⑦ 신용카드 등: 최저사용금액 21,900,000원. 전통시장 2,700,000 × 40% + 대중교통 210,000 × 40% + 직불·현금영수증 2,500,000 × 30% + 신용카드 21,000,000 × 15% = 5,064,000원에서,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을 넘으므로 21,000,000 × 15% + 900,000 × 30% = 3,420,000원을 빼 1,644,000원입니다. 한도 안이므로 그대로 공제합니다.

기본공제는 "나이·소득·생계"의 세 칸(장애인은 나이 칸만 면제, 배우자는 소득 칸만), 판정은 연말(사망자는 전날, 나이는 하루라도), 보장성 보험료·연금계좌는 소득공제가 아니며, 총급여 7천만원이 청약·카드 공제의 갈림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