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와 승용차는 한도보다 적용 순서가 먼저입니다

거래처 식사비와 사업용 승용차 비용은 업무와 관련된 지출입니다. 그래도 전액 필요경비가 되지 않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① 지출의 성격 → ② 건당 증명서류 요건 → ③ 연간 한도의 순서로, 업무용승용차는 ① 대상 차량인지 → ② 정액법 5년 상각 → ③ 업무사용금액 → ④ 감가상각비 800만원 한도의 순서로 걸러냅니다.

순서를 바꾸면 같은 금액을 두 번 부인하거나, 처음부터 인정되지 않는 지출을 남은 한도로 살리는 오류가 생깁니다. 이 장은 2026년 일반 규정을 쓰며, 조세특례제한법의 문화·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추가한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입니다(제35조 제1항). 계정과목이 광고선전비·회의비라도 실질이 이 정의에 맞으면 기업업무추진비입니다.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는 그 조합·단체가 법인이면 기업업무추진비에 포함하고, 법인이 아니면 사업자의 소유자산에 대한 지출로 봅니다(시행령 제83조 제1항).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신용카드등·계산서·세금계산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원천징수영수증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제35조 제2항).

신용카드등에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외에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기명식선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 등이 포함됩니다(시행령 제83조 제4항).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 명의의 매출전표는 신용카드등 사용으로 보지 않습니다(제35조 제4항).

예외도 있습니다. 현금 외 지출수단을 취급하지 않는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고 금융회사등을 통해 대가를 지급한 지출(송금명세서 제출 시)은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증빙 요건으로 부인하지 않습니다(제35조 제2항 단서, 시행령 제83조 제3항).

증빙 요건으로 부인한 금액을 제외한 기업업무추진비가 다음 합계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제35조 제3항).

기본한도 = 1천200만원(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3천600만원) × 해당 과세기간의 개월 수 / 12. 개월 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합니다(같은 항 제1호).

수입금액별 한도(같은 항 제2호):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입니다(시행령 제83조 제8항). 특수관계인(시행령 제98조 제1항)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적용률로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만 한도로 인정합니다(제35조 제3항 제2호 단서, 시행령 제83조 제9항). 특수관계인 매출 자체를 줄이는 규정이 아니라 그 매출이 만드는 한도를 줄이는 규정입니다.

예제 1 증빙 불비와 한도초과를 나누기

일반 사업자(중소기업 아님), 과세기간 12개월, 기업회계기준 매출액 20억원(전액 특수관계인 외), 기업업무추진비 2,100만원 중 100만원은 건당 3만원 초과이면서 적격증빙이 없습니다.

1. 증빙 불비 100만원 먼저 부인 → 한도 검토 대상 2,000만원
2. 한도: 1,200만원 + 20억원 × 30/10,000 = 1,200 + 600 = 1,800만원
3. 한도초과 200만원
4. 총 부인액 300만원(증빙 불비 100 + 한도초과 200), 인정액 1,800만원

2,100에서 한도 1,800을 뺀 300에 증빙 불비 100을 또 더해 400을 부인하면 중복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20억원 중 2억원이 특수관계인 매출이면 수입금액별 한도는 18억원 × 0.3% + 2억원 × 0.3% × 10% = 540 + 6 = 546만원입니다.

예제 2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가 2026년 9월 10일 사망했습니다. 기업회계기준 매출액은 5억원(특수관계인 매출 없음), 적격증빙을 갖춘 기업업무추진비는 2,800만원입니다.

1. 과세기간: 거주자가 사망하면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입니다(제5조 제2항).
2. 개월 수: 1월~8월 8개월과 9월의 1개월 미만 일수를 1개월로 보아 9개월입니다(제35조 제3항 제1호).
3. 기본한도: 3,600만원 × 9/12 = 2,700만원
4. 수입금액별 한도: 5억원 × 30/10,000 = 150만원
5. 한도 2,850만원 > 지출 2,800만원이므로 부인액은 없습니다.

기본한도의 월할 계산은 "해당 과세기간의 개월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세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와 관계없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제5조 제1항), 1년보다 짧아지는 것은 사망과 출국의 경우입니다. 중소기업 여부를 놓치고 1,200만원 × 9/12 = 900만원을 쓰면 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대상.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에 사용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승용자동차입니다.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의 업종, 시설대여업에서 수익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하는 것 등)는 제외합니다(제33조의2 제1항, 시행령 제78조의3 제1항). 간편장부대상자에게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부채 이자비용 등 취득·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입니다(시행령 제78조의3 제2항).

상각 방법 강제.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를 정액법, 내용연수 5년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신고한 상각방법이 정률법이어도 이 규정이 우선합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해당 과세기간 전체 기간, 임차 차량은 임차기간):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운행기록상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 비율)(시행령 제78조의3 제4항 제1호). 임차 차량을 사업자·직원 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맺으면 보험 가입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5항).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별(공동사업장은 1사업자) 업무용승용차 수에 따라 1대는 업무사용비율금액, 1대 초과분은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0입니다. 다만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관련비용은, 직전 과세기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와 의료업·수의업·약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업자에 대해 100분의 50으로 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제2호). 2026년 발생분에는 이 한시 규정이 없습니다.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 1대는 업무사용비율금액, 1대 초과분은 가입일수 비율로 조정한 금액입니다(같은 항 제3호).

운행기록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관련비용이 1천500만원(보유·임차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월수로 안분) 이하이면 업무사용비율 100%, 초과하면 1천500만원 ÷ 관련비용입니다(같은 조 제7항).

업무사용금액 중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임차 차량은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가 800만원(보유·임차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월수로 안분, 1월 미만은 1월)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이월합니다(제33조의2 제2항, 시행령 제78조의3 제12항). 이월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차량의 업무사용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추인합니다(시행령 제78조의3 제8항).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해 생긴 손실 중 차량별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800만원씩 균등하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과세기간에 잔액을 모두 산입합니다(제33조의2 제3항, 시행령 제78조의3 제10항).

예제 3 운행기록이 없고, 다음 해에 이월액을 추인하는 경우

복식부기의무자가 연중 보유한 대상 승용차(보험 가입)의 2026년 정액법 감가상각비가 1,200만원, 그 밖의 관련비용이 800만원이고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단위 만원).

1. 업무사용비율: 1,500 ÷ 2,000 = 75%
2. 업무사용금액: 2,000 × 75% = 1,500, 업무외 사용금액 500 불산입
3. 업무사용 감가상각비: 1,200 × 75% = 900, 한도 800 초과 100 이월
4. 필요경비: 1,500 − 100 = 1,400

2027년에 같은 차량의 업무사용 감가상각비가 650이면 한도 미달액 150 범위에서 이월액 100을 모두 추인합니다. 업무외 사용금액 500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1,500만원은 업무사용비율을 정하는 중간 단계이지 최종 인정액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2025년 세무회계 문제 1 자료 3은 법인의 업무용승용차 D를 다뤘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개인 복식부기의무자의 2026년 과세기간으로 옮겨 소득세 규정으로 계산해 봅니다(이 교재가 만든 변형 예시입니다).

• 2026.4.1.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를 13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입세액 불공제)에 취득, 장부 감가상각비 44,649,000원(정률법).
• 4.1.부터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보유기간 전체 가입으로 가정), 그 밖의 관련비용 11,000,000원.
• 운행기록상 총 주행 23,000㎞ 중 업무용 19,550㎞(업무사용비율 85%).

1. 정액법 5년 상각범위액: 132,000,000 ÷ 5 × 9/12 = 19,800,000원. 장부 44,649,000원 중 24,849,000원은 필요경비 불산입(시행령 제78조의3 제3항).
2. 관련비용: 19,800,000 + 11,000,000 = 30,800,000원.
3. 업무사용금액: 30,800,000 × 85% = 26,180,000원. 업무외 사용금액 4,620,000원 불산입.
4. 업무사용 감가상각비: 19,800,000 × 85% = 16,830,000원. 한도 8,000,000 × 9/12 = 6,000,000원. 초과 10,830,000원은 불산입 후 이월.
5. 당기 필요경비: 26,180,000 − 10,830,000 = 15,350,000원(검산: 11,000,000 × 85% + 6,000,000).

법인세 문제와 결론의 틀은 같지만, 개인은 보험 미가입 시 1대까지는 업무사용비율금액을 인정하는 점, 대상이 복식부기의무자라는 점,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는 점이 다릅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성격 → 건당 3만원(경조금 20만원) 초과분 적격증빙 → 1,200만원(중소 3,600만원)×월수/12 + 구간별 수입금액 한도(특수관계 매출은 10%)의 순서, 업무용승용차는 복식부기의무자·정액법 5년 → 업무사용비율(무기록 1,500만원 기준) → 감가상각비 800만원 초과 이월, 2026년 미가입 1대 초과분은 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