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은 납입 재원과 인출 방법을 함께 봅니다

연금계좌에서 같은 날 나온 돈도 세금 처리가 다릅니다. 이미 세금을 낸 원금, 퇴직소득세가 미뤄진 퇴직금, 납입 때 세액공제를 받은 돈과 그 운용수익이 한 계좌에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소득 문제는 ① 공적연금인지 사적연금(연금계좌)인지, ② 연금계좌라면 어떤 재원이 인출되었는지(시행령 제40조의3), ③ 연금수령인지 연금외수령인지(시행령 제40조의2), ④ 분리과세인지 종합과세인지(제14조 제3항 제9호, 제64조의4)를 차례로 판단합니다. 금액 단위는 별도 표시가 없으면 만원입니다.

연금소득은 ①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공적연금소득), ②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하는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등, ③ 이와 유사하게 연금 형태로 받는 소득입니다(제20조의3 제1항).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액(과세 제외분과 비과세 제외)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같은 조 제3항).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유족연금·장애연금·장해연금·상이연금 등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각종 연금은 비과세입니다(제12조 제4호).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기여금·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입니다(제20조의3 제2항). 지급자별로 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합니다(시행령 제40조 제1항).

• 국민연금·연계노령연금: 과세기간 연금수령액 ×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 ÷ 총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
• 그 밖의 공적연금(공무원연금 등): 과세기간 연금수령액 × 과세기준일 이후 기여금 납입월수 ÷ 총 기여금 납입월수

과세기준일 이후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기여금·개인부담금(과세제외기여금등)이 있으면 과세기준금액에서 빼고, 해당 과세기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뺍니다(같은 조 제3항). 연금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는 공적연금소득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4항). 공적연금소득은 기본세율로 원천징수하고(제129조 제1항 제5호) 원칙적으로 종합과세합니다. 공적연금소득만 있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73조 제1항 제3호).

예제 1 국민연금의 과세 부분과 연금소득금액

2026년 국민연금 수령액 1,800, 총 납입기간 환산소득 누계액 30,000, 2002년 이후 누계액 24,000, 확인된 과세제외기여금 100, 다른 연금은 없습니다.

1. 과세기준금액: 1,800 × 24,000 ÷ 30,000 = 1,440
2. 과세제외기여금 차감: 1,440 − 100 = 1,340(총연금액)
3. 연금소득공제: 490 + (1,340 − 700) × 20% = 618
4. 연금소득금액: 1,340 − 618 = 722

수령액 1,800에 곧바로 공제를 적용하면 2002년 전 납입분까지 과세하는 셈입니다.

연금계좌는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신탁업자·투자중개업자·보험회사 등과 계약해 설정하는 연금저축계좌와, 확정기여형·개인형퇴직연금제도 등에 따라 설정하는 퇴직연금계좌입니다(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연간 납입 한도는 1,800만원에 ISA 만기 전환금액 등을 더한 금액이고,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이후에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연금수령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는 것이고, 그 밖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입니다(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1.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2.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 인출할 것(이연퇴직소득이 계좌에 있으면 이 요건 없음)
3.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할 것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100

• 평가액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금액이고,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신청일 현재 금액입니다(같은 항 제3호).
• 연금수령연차는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1년차)로 하여 누적합니다. 실제로 신청한 해가 아닙니다.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계좌는 기산연차를 6년차로 하고,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면 한도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4항).
• 한도를 초과해 인출한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5항). 한도를 넘게 인출하면 연금수령분이 먼저, 연금외수령분이 나중에 인출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40조의3 제3항).
•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본인 의료비 등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의 사유로 인출한 금액은 연금수령으로 보고, 연금수령한도와 비교하는 인출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3호 후단).

예제 2 늦게 신청한 계좌의 한도

2019년 1월 1일 가입, 2024년 1월 1일에 5년 경과와 55세 요건을 모두 충족, 실제 신청은 2026년 3월 1일, 2026년 1월 1일 평가액 7,600, 신청일 평가액 8,000.

최초 연금수령 가능일이 속하는 2024년이 1년차이므로 2026년은 3년차입니다. 신청한 해이므로 신청일 평가액을 써서 한도는 8,000 ÷ 8 × 120% = 1,200입니다. 2026년을 1년차로 세면 960, 연초 평가액을 쓰면 1,140이 되어 둘 다 틀립니다.

일부 금액을 인출하면 ① 과세제외금액(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 등) → ② 이연퇴직소득 → ③ 세액공제받은 납입액·운용수익 등의 순서로 인출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 계좌가 운용손실로 원금에 미달하면 원금이 인출순서와 반대 순서로 차감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5항). 즉 손실은 세액공제받은 재원에서 먼저 없어진 것으로 봅니다.

원천징수세율은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제5호의3에 있습니다. 연금 실제 수령연차는 최초로 연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1년차로 하여 그 다음 연금을 수령한 과세기간을 누적한 연차이고(시행령 제187조의3 제1항), 한도 계산의 연금수령연차와 다릅니다.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은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했다고 가정할 때의 원천징수세액을 연금외수령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같은 조 제2항).

분리과세연금소득은 ①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② 세액공제 납입액·운용수익을 시행령 제20조의2의 의료목적·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 ③ 그 밖의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5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합산을 원하면 제외)입니다(제14조 제3항 제9호). 1,500만원은 ①·②를 뺀 사적연금으로 판단하고, 공적연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사적연금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① 일반적인 종합소득 결정세액과 ② 그 사적연금소득 × 100분의 15 + 그 밖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제64조의4). 15%는 연금소득공제 전 금액에 곱합니다.

연금소득공제(제47조의2). 분리과세연금소득을 제외한 총연금액에서 다음 금액을 공제하고,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면 900만원입니다.

2024년 세무회계 문제 3 물음 2(1). 甲(56세)은 2010.1.1.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해 8,000만원을 납입(이 중 공제받지 않은 금액 1,500만원)하고, 2024년 중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해 5,000만원을 인출했습니다. 그중 1,800만원은 2024.1.20. 법정 요건을 갖춘 의료목적 인출, 3,200만원은 그 후 일반 인출입니다. 신청일 평가액 1억원(납입액 8,000만원 + 이연퇴직소득 1,500만원 + 운용수익 500만원),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외수령 가정 원천징수세율 5%. 공무원연금은 총 기여금 납입월수 300개월 중 2002년 이후 200개월, 2002년 이후 납입 연금보험료 1,000만원 중 공제받은 금액 800만원, 2024년 수령액 3,000만원입니다.

답안 예시(이 교재의 풀이이며 공식 정답이 아닙니다):

1. 연금수령연차: 2013.3.1. 전 가입이므로 최초 연금수령 가능일(2024년 56세이므로 55세가 된 2023년으로 봄)이 속하는 2023년이 6년차, 2024년은 7년차입니다.
2. ① 연금수령한도: 1억원 ÷ (11 − 7) × 120% = 3,000만원
3. 재원 배분: 의료목적 1,800만원 = 과세제외 1,500만원 + 이연퇴직소득 300만원(연금수령, 한도 비교 제외). 일반 3,200만원 = 이연퇴직소득 1,200만원 + 세액공제분 2,000만원이고, 한도 3,000만원까지 연금수령·초과 200만원은 연금외수령(세액공제분 → 기타소득)입니다. 세액공제분 연금수령은 1,800만원입니다.
4. 공적연금: 3,000만원 × 200/300 = 2,000만원 − 과세제외기여금 200만원(1,000만원 − 800만원) = 1,800만원
5. ② 종합과세되는 총연금액: 사적연금 1,800만원은 1,500만원을 넘어 분리과세연금소득이 아니므로 공적연금 1,800만원과 합해 3,600만원. (제64조의4의 15% 세액계산을 선택해도 분리과세연금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에 따른 답입니다. 소유자 감수 필요.)
6. ③ 원천징수세액: 이연퇴직소득 1,500만원 × (5% × 70%) = 52만5천원 + 세액공제분 연금수령 1,800만원 × 5% = 90만원 + 기타소득 200만원 × 15% = 30만원 = 172만5천원

2025년 세무회계 문제 3 물음 2(연금 부분). 2015.1.1. 가입, 57세, 2025.1.1. 개시 신청, 신청일 평가액 7,000만원(납입 5,600만원 중 공제 미적용 200만원, 이연퇴직소득 600만원·이연퇴직소득세 30만원, 운용수익 800만원), 인출 1,200만원, 종신계약 아님, 선택 가능하면 분리과세.

• 연금수령연차: 55세가 된 2023년이 1년차(2020년에 5년 경과), 2025년은 3년차. 한도 7,000만원 ÷ 8 × 120% = 1,050만원
• 재원: 과세제외 200만원 → 이연퇴직소득 600만원 → 세액공제분 400만원. 한도 1,050만원까지 연금수령이므로 세액공제분 250만원 연금수령, 150만원 연금외수령(기타소득)
• ② 분리과세 원천징수대상 연금소득 지급액: 600만원 + 250만원 = 850만원
• ③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액: 600만원 × (5% × 70%) = 21만원 + 250만원 × 5% = 12만5천원 = 33만5천원. 연금외수령 기타소득 150만원의 원천징수 22만5천원은 기타소득 쪽 답(⑥)에 들어갑니다.

공적연금은 2002년 이후 비율(국민연금 환산소득·그 밖은 납입월수)에서 공제 안 받은 기여금을 빼고, 연금계좌는 과세제외 → 이연퇴직 → 세액공제분 순서로 인출하며, 한도 = 평가액 ÷ (11 − 연차) × 120%(연차는 최초 수령 가능 연도부터, 2013.3.1. 전 가입은 6년차, 신청 연도는 신청일 평가액), 한도 초과분만 연금외수령(세액공제분은 기타소득 15%, 이연퇴직은 퇴직소득), 사적연금 1,5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