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한 돈이 언제, 얼마나 필요경비가 되는지 따로 판단합니다

사업용 컴퓨터를 사고, 가족 여행비를 쓰고, 내년 보험료를 미리 냈습니다. 세 지출 모두 영수증은 있지만 소득세 계산은 모두 다릅니다. 가족 여행비는 가사경비라 필요경비가 아니고, 내년 보험료는 선급비용이라 당기 비용이 아니며, 컴퓨터는 취득가액으로 잡은 뒤 감가상각으로 나누어 비용이 됩니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에서 출발합니다(제27조 제1항). 여기서 법이 막는 항목(제33조)과 한도(감가상각·기업업무추진비·업무용승용차 등)를 차례로 적용합니다. "실제로 썼는가"와 "당기에 세법상 얼마를 빼는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장부가 없거나 믿을 수 없으면 필요경비를 실액이 아니라 추계로 정하는데, 이 경계도 이 장에서 다룹니다.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입니다(제27조 제1항).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은, 그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은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과거 매출에 대응하는 비용이 늦게 확정되면 확정된 해에 뺄 수 있지만, 이미 뺀 비용을 다시 빼지는 못합니다.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입니다(제39조 제1항).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입니다(같은 조 제2항).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필요경비를 열거합니다. 판매한 상품·제품의 원료 매입가격(매입에누리·매입할인 제외)과 부대비용(제1호), 판매장려금·판매수당 등 판매 부대비용(제1호의2), 종업원의 급여(제6호), 사업용 자산의 수선비·관리비·임차료·손해보험료(제7호), 사업 관련 제세공과금(제8호), 퇴직연금 부담금(제10호의2),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제11호)와 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제11호의2·제11호의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의 지급이자(제13호), 감가상각비(제14호), 대손금(제16호), 거래수량·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제17호), 직원회식비 등(제19호), 업무 관련 해외시찰·훈련비(제21호) 등입니다.

제33조 제1항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을 열거합니다.

가사관련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했음이 확인되는 경비와,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초과인출금 이자)입니다(시행령 제61조 제1항). 개인사업자는 사업 자금과 가계 자금이 섞이기 쉬우므로, 사업에서 빼 간 돈만큼 빌린 돈의 이자는 사업 비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지급이자 불산입 규정이 동시에 걸리면 ① 채권자 불분명 차입금 이자, ② 건설자금이자, ③ 초과인출금 이자, ④ 업무무관 관련 이자의 순서로 적용하고, 이자율이 다른 이자가 섞이면 높은 이자율부터 불산입합니다(시행령 제78조의2).

선급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제33조 제1항 제14호).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의 사업장 손해보험료 360을 2026년 10월에 전액 지급하고 비용 처리했다면, 2026년 해당분은 360 × 3/12 = 90이고 나머지 270은 선급비용입니다. 2026년에는 270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2027년에는 대응하는 270을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두 해 합계가 360으로 돌아오는지 검산합니다.

감가상각비는 사업자가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감가상각자산별로 신고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시행령 제62조 제1항). 과세기간 중 사업을 개시·폐업하거나 자산을 취득·양도하면 상각범위액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누며,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합니다(같은 항 후단). 감가상각자산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무형자산(투자자산 제외)이며,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줄지 않는 자산(토지 등)은 제외합니다(같은 조 제2항).

시부인 구조는 법인세와 같은 틀입니다.

• 상각부인액: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상각범위액 초과액.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이후로 이월합니다.
• 시인부족액: 계상액이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금액. 이후 과세기간의 상각부인액에 충당하지 못합니다(시행령 제62조 제6항).
• 추인: 전기 상각부인액은 그 후 과세기간의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추인합니다(같은 조 제5항).

마지막 문장이 법인세와 다른 점입니다. 소득세법은 감가상각비를 전혀 계상하지 않은 해에도 상각범위액 한도로 전기 부인액을 추인합니다.

예제 1 부인액의 이월과 추인

기계 매입가액 6,000과 취득 부대비용 300, 연중 사용, 문제에서 주어진 정액법 상각률 20%, 첫해 장부 감가상각비 1,500입니다(단위 만원).

• 취득가액 6,300, 상각범위액 1,260, 첫해 상각부인액 240(필요경비 불산입).
• 다음 해 장부 1,000, 상각범위액 1,260이면 시인부족 260 중 전기 부인액 240을 추인해 필요경비는 1,240이고, 남은 시인부족 20은 소멸합니다.
• 다음 해 장부 계상이 0이라도 상각범위액 1,260 한도에서 240을 추인합니다.

사업용 유형자산·무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합니다(시행령 제75조 제1항·제2항). 토지는 대금을 완불한 날(완불 전 사업에 제공하면 제공한 날)까지입니다. 건설에 소요되었는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은 제외합니다.

세부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긴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할 금액에서 차감합니다(제2항 단서).
•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하면 그 부분 이자는 필요경비입니다(제3항).
• 연체이자를 원본에 더하면 그 더한 금액은 자본적 지출, 그 금액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입니다(제4항).
• 준공 후 남은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입니다(제5항).
• 채권자 불분명 이자는 자본적 지출로도 필요경비로도 계산하지 않습니다(제6항).

준공 전 지급이자 80, 같은 차입금 일시예금 수입이자 10이면 원본에 더할 금액은 70입니다. 자본화된 70은 감가상각자산이면 이후 상각으로 비용이 되고, 토지라면 양도 때까지 비용이 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아 회수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예외입니다(제33조 제1항 제9호). 시행령 제74조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 제외)과 같은 항 제6호의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매입세액으로 정합니다.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은 성격에 따라 필요경비나 자산 원가가 됩니다.

결정·경정은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해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 등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만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제80조 제3항). 국세기본법의 근거과세 원칙을 소득세법이 구체화한 것이고, 추계는 그 예외입니다.

추계 사유(시행령 제143조 제1항). ①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기장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기장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등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입니다.

소득금액 추계 방법(같은 조 제3항).

기준경비율 방식의 기준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 소득금액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한 금액 이상이면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그 배율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1호 단서).

수입금액 추계 방법(시행령 제144조 제1항). 동일업황 다른 사업자의 수입금액 참작, 영업효율, 생산수율, 원단위 투입량·비용관계비율·상품회전율·매매총이익률·부가가치율, 추계대상 사업자에 대해 산정한 비율, 입회조사기준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144조 제4항이 핵심입니다. 수입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할 때 거주자가 비치한 장부와 증빙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로 결정·경정해야 합니다. 수입금액의 추계와 소득금액의 추계는 별개라는 뜻입니다.

2021년 세법학 1부 문제 2 물음 4. 과세관청이 원시기록 장부의 실제 수입금액과 원·부재료비를 기초로 비용관계비율을 적용해 연간 수입금액을 추계하면서, 필요경비는 원시장부와 증빙으로 인정되는 실제 금액으로 경정했습니다. 甲은 수입금액을 추계했으니 필요경비도 추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답안 예시:

1. 수입금액의 추계 방법: 시행령 제144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국세청장이 정한 비용관계비율로, 제5호는 추계대상 사업자에 대해 그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하는 방법을 허용합니다. 과세관청이 甲의 원시장부 4개월분에서 산정한 비용관계비율을 적용한 것은 제5호의 방법에 해당한다고 포섭할 수 있습니다.
2. 필요경비: 시행령 제144조 제4항은 수입금액을 추계하더라도 비치한 장부와 증빙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실지조사로 결정·경정하도록 합니다. 원·부재료비가 원시장부와 증빙으로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는 실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법령에 맞습니다.
3. 결론: 수입금액 추계가 곧 소득금액 추계를 뜻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도 추계해야 한다는 甲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물음 2(추계 사유)는 일일 수입금액 장부·증빙이 없고, 원시기록상 수입금액 15억원 대비 신고 6억원, 원·부재료비 신고액이 실제의 50%라는 사실을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포섭하는 것이 뼈대입니다.

필요경비는 수입에 대응하는 통상 비용에서 출발해 제33조 불산입 항목을 걷어 내고, 감가상각은 계상액과 상각범위액 중 작은 금액(무계상이어도 전기 부인액은 추인), 건설자금이자는 원가, 선급비용은 다음 기간입니다. 추계는 장부로 계산할 수 없을 때만이고, 수입금액을 추계해도 장부로 경비를 확인할 수 있으면 실지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