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와 신고는 누가, 언제, 어떤 금액을 정산하는지 정합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세금을 떼어 대신 내는 절차이고, 확정신고는 소득자가 1년치 소득과 공제를 모아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는 소득(분리과세)도 있지만, 대부분은 원천징수세액이 확정신고 때 빼는 기납부세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장은 "무엇을 얼마 떼는가(원천징수 대상과 세율) → 언제 뗀 것으로 보는가(지급시기 의제) → 언제 내는가(납부기한) → 누가 다시 신고하는가(확정신고와 예외) → 신고와 장부 의무는 어떻게 짜여 있는가"의 순서로 읽습니다.

금액 단위는 따로 적지 않으면 만원이며, 기한 계산에서 공휴일 연장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배당·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근로·연금·기타·퇴직소득과 봉사료를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해야 합니다(제127조 제1항).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고, 지급자도 사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한정됩니다(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괄호). 거주자의 양도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비실명 금융소득은 45%, 법원 보증금·경락대금 이자는 14%입니다(같은 조 제2항).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지만 이자소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예외입니다(제86조 제1호).

원천징수는 실제로 지급할 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급을 미루는 경우에 대비한 의제 규정이 있습니다.

처분 상여의 원천징수시기에도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합니다(제135조 제4항). 지급시기 의제는 원천징수하는 날을 정할 뿐 소득의 귀속연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제128조 제1항). 상시고용인원 등을 고려한 대통령령상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지만, 법인세법상 처분 상여·배당·기타소득, 국제조세조정법상 처분 배당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반기납부 대상이 아닙니다(같은 조 제2항).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서, 건설공사 종사자는 같은 고용주에게 계속 1년 이상 고용된 자 등을 제외하고, 그 밖의 업무 종사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입니다(시행령 제20조 제1항).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분리과세되며(제14조 제3항 제2호), 지급할 때 (일급 − 1일 15만원의 근로소득공제) × 6%에서 산출세액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뺀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제47조 제2항, 제129조 제1항 제4호, 제59조 제3항, 제134조 제3항).

상용근로자는 매월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또는 퇴직하는 달) 연말정산합니다(제134조 제1항·제2항).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합니다(제70조 제1항).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가상자산소득, 계약금이 대체된 위약금·배상금만 있어도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근로소득만, 퇴직소득만, 공적연금소득만,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원천징수되는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와 그 조합,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자 등입니다(제73조 제1항). 그러나 2명 이상에게서 근로소득·공적연금·퇴직소득·종교인소득·연말정산 사업소득을 받으면서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 낼 세액이 남는 자는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사업용 유형자산 양도분 제외)이 농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등 15억원, 제조업·숙박음식점업·건설업 등 7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업·전문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 등 5억원 이상인 사업자입니다(시행령 제133조 제1항). 세무사가 대상자이면 자기 소득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스스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4항).

중간예납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직전 과세기간 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11월 30일까지 징수합니다(제65조 제1항).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만 있는 자와 그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는 제외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제86조 제4호).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11월에 추계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65조 제3항). 추계액은 (중간예납기간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을 2로 나누고, 상반기 감면·세액공제·원천징수세액 등을 뺍니다(같은 조 제8항).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는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으면 추계액을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전기 중간예납기준액 1,000, 상반기 종합소득 1,500, 소득공제 500, 상반기 원천징수세액 등 20이면 연 환산 과세표준 2,500, 산출세액 84 + 1,100 × 15% = 249, 추계액 249 ÷ 2 − 20 = 104.5입니다. 기준액의 30%인 300에 미달하므로 추계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 초과분, 2천만원 초과이면 세액의 50% 이하입니다(제77조, 시행령 제140조). 납부세액 1,600이면 600, 3,000이면 1,500까지 분납합니다.

사업자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해야 하고,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자는 간편장부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제160조 제1항~제3항).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소득별로 구분경리하고 공통수입·공통경비는 수입금액 비율로 나눕니다(같은 조 제4항).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당기 수입금액도 간편장부 기준에 미달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43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기준경비율 방식은 수입금액에서 증빙된 매입비용(사업용 유형·무형자산 매입비용 제외)과 임차료, 인건비,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복식부기의무자는 그 2분의 1)을 뺀 금액입니다(같은 조 제3항 제1호). 수입금액 10,000, 증빙 주요경비 7,000, 기준경비율 10%이면 간편장부대상자는 2,000, 복식부기의무자는 2,500입니다.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내고,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근로·퇴직소득·종교인소득·봉사료는 3월 10일까지, 일용근로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제164조 제1항).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과 일시적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냅니다(제164조의3 제1항). 일반 근로소득의 월별 간이지급명세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하고, 그 전 지급분은 종전 기한을 따릅니다(법률 제19196호 부칙 제6조 제2항·제5항).

연습 A. 미지급 급여의 원천징수 일정. 2026년 10월 급여를 2027년 2월까지, 12월 급여를 2027년 3월까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10월분은 2026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2027년 1월 10일까지 납부합니다. 12월분은 2027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3월 10일까지 납부합니다. 두 급여 모두 귀속연도는 2026년입니다.

연습 B. 일용근로자 한 사람의 하루. 일급 25만원인 일용근로자에게는 (250,000 − 150,000) × 6% = 6,000원의 산출세액에서 55%인 3,300원을 공제한 2,700원을 원천징수합니다. 일급이 15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습니다.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므로 확정신고 대상 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연습 C. 두 직장의 합산. 직장 A·B에서 각각 원천징수된 세액이 100과 80이고, 두 급여를 합산해 계산한 결정세액이 240입니다.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로 240 − 180 = 60을 납부합니다. 회사별로 계산된 세액 합계 180을 최종 세액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누진세율이 합산 급여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연습 D. 간편장부와 단순경비율의 차이. 소매업자의 직전 수입금액이 1억원이면 3억원 미만이므로 간편장부대상자이지만, 단순경비율 기준 6천만원은 넘으므로 추계할 때는 기준경비율 방식입니다. 두 기준을 같은 표에서 비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021년 세법학 1부 문제 2(예시).

• 물음 1: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 원칙은 장부 등 직접 증거로 과세하라는 원칙이고, 추계는 장부나 증빙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에만 허용되는 예외입니다(제80조 제3항).
• 물음 2: 추계 사유는 장부·증빙이 없거나 수입금액·주요 경비 등 중요 부분이 미비·허위인 경우, 기장 내용이 시설규모·원자재·요금 또는 원자재·전력사용량 등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입니다(시행령 제143조 제1항). 신고 수입금액 6억원과 원시장부 15억원의 괴리, 원·부재료비 50% 과소 기재는 중요 부분이 허위인 경우로 포섭됩니다.
• 물음 3: 기준경비율 방식의 산식과 복식부기의무자의 2분의 1 적용, 단순경비율 대상자와의 차이를 씁니다.
• 물음 4: 수입금액은 동업자 권형, 영업효율, 생산수율, 원단위 투입량·비용관계비율·상품회전율·매매총이익률·부가가치율 등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44조 제1항). 사례의 비용관계비율(2.5) 적용은 제4호 나목에 해당합니다. 수입금액만 추계하고 필요경비는 실제 증빙 금액으로 인정한 처분이 적법한지는 추계 범위를 어떻게 볼지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양측 논거를 모두 적고 결론을 냅니다(소유자 감수 필요).

2023년 세법학 1부 문제 2 물음 2·3(예시). 창고 임대소득은 부동산임대업 소득이므로 작물재배업 소득과 구분해 회계처리하고 공통수입·공통경비는 수입금액 비율로 나누라고 조언합니다(제160조 제4항). 일용근로자는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요건(일급·시간급 대가, 건설·하역·그 밖의 업무별 계속고용 기간 제한)을 제시하고, 과세방법은 분리과세·6% 원천징수·1일 15만원 공제·55% 세액공제로 설명합니다.

원천징수는 "사업소득은 수입의 3%,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의 20%", 12월 급여는 2월 말일, 처분 배당은 통지서 받은 날, 납부는 다음 달 10일이며, 확정신고는 5월(성실신고 6월, 사망 말일부터 6개월, 출국 전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