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은 소득금액과 원천징수세액을 따로 계산합니다

기타소득은 이름을 붙이기 어려운 수입을 모두 담는 칸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을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이라고 정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다른 소득인지 보고, 아니라면 제21조의 열거 항목에 들어가는지 봅니다. 같은 강연료도 고용관계에서 받으면 근로소득,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받으면 사업소득,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받으면 기타소득입니다.

분류가 끝나면 네 가지 숫자를 따로 적습니다. ①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제21조 제3항), ② 과세최저한 해당 여부(제84조), ③ 종합과세·분리과세 여부(제14조 제3항 제8호), ④ 원천징수세액(제127조·제129조)입니다. 세무회계 문제는 이 네 칸을 섞어 쓰게 만드는 방식으로 함정을 만듭니다. 이 장의 금액 단위는 따로 적지 않으면 만원이며, 지방소득세는 제외합니다.

제21조 제1항은 27개 호를 열거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을 성격별로 묶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열거 외에도 세 가지 특칙이 있습니다. 첫째, 서화·골동품은 개당·점당·조당 양도가액 6천만원 이상인 것만 대상으로 하고,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합니다(제21조 제2항, 시행령 제41조 제14항). 사업장 등 물적시설을 갖추거나 서화 거래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입니다(시행령 제41조 제18항). 둘째, 종교인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확정신고하면 근로소득으로 봅니다(제21조 제4항). 셋째, 가상자산소득은 제37조 제5항이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비교하도록 정한 데서 보듯 2027년부터 과세하는 구조입니다.

비과세 기타소득도 확인합니다. 국가보안법상 상금, 상훈법상 훈장 관련 부상, 퇴직 후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국가지정문화유산인 서화·골동품의 양도소득, 서화·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해 생긴 소득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제12조 제5호).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위약금과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명목과 관계없이 본래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금전 등의 가액을 말합니다(시행령 제41조 제8항). 보험금 지급 지체로 받는 손해배상도 포함합니다.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않으면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건은 세 개로 정리됩니다. ① 재산권에 관한 계약일 것, ② 그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일 것, ③ 본래 급부 자체를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일 것. 매수인이 낸 계약금 1,000을 돌려받는 것은 원상회복일 뿐 소득이 아니지만, 계약금의 배액 2,000을 받으면 넘는 1,000이 기타소득입니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입니다(제37조 제2항). 시행령 제87조는 일부 항목에 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되, 실제 비용이 더 크면 그 초과액도 산입하도록 정합니다. 법정 비율은 상한이 아니라 하한입니다.

위약금이라고 모두 80%를 빼지는 않습니다. 80%는 주택입주 지체상금에만 붙습니다. 영업권도 사업용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의 기타자산이므로(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 60% 규정 이전에 소득 구분부터 달라집니다.

서화는 구간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1억 5,000만원에 양도한 서화를 7년 보유했다면 필요경비는 9,000 + 5,000 × 80% = 13,000, 소득금액은 2,000입니다. 12년 보유했다면 9,000 + 5,000 × 90% = 13,500, 소득금액 1,500입니다. 종교인소득은 비과세분을 뺀 수입 5,000이면 2,600 + 1,000 × 30% = 2,900이 법정 경비입니다.

제84조는 기타소득 중 다음은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기준은 받은 돈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입니다. 일시 강연료 12만원에 60% 경비를 빼면 소득금액 4만 8천원이므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분리과세 기타소득은 제14조 제3항 제8호가 정합니다.

• 선택적 분리과세(가목). 1호~20호, 22호, 22호의2, 26호의 기타소득(복권 당첨금 등 라목·마목 소득 제외)으로서 기타소득금액 합계가 3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된 것(계약금 대체 위약금 포함). 합산하려는 거주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만이 아니라 전액을 합산합니다.
• 무조건 분리과세. 연금외수령 기타소득(나목), 가상자산소득과 서화·골동품 양도소득(다목), 복권 당첨금(라목), 승마투표권 등 환급금과 슬롯머신 당첨금품(마목, 시행령 제21조).
• 무조건 종합과세. 뇌물(23호)과 알선수재·배임수재(24호)는 가목의 열거에서 빠져 있으므로 선택 여지가 없습니다. 원천징수 대상도 아닙니다(제127조 제1항 제6호 다목).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제129조 제1항 제6호)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 예외는 봉사료, 계약금이 대체된 위약금·배상금,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가상자산소득입니다(제127조 제1항 제6호 가목~다목). 수입시기는 산업재산권 등 양도는 대금 청산일·자산 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법인세법상 기타소득 처분은 결산확정일, 연금외수령은 연금외수령한 날, 그 밖에는 지급받은 날입니다(시행령 제50조 제1항).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는 열거된 기타소득입니다. 위법소득도 납세자가 실제로 지배·관리하며 경제적 이익을 누리면 과세합니다. 대법원은 뇌물 등 위법소득에 대해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했더라도 그 후 몰수·추징이 이루어졌다면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것이므로 후발적 경정청구로 납세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두34152 판결은 횡령금은 뇌물 등과 달리 원칙적으로 피해자환부의 대상일 뿐이라고 구별했습니다. 답안에는 "당초 성립 → 사후 몰수·추징 사실 → 후발적 경정청구"의 시간 순서를 적습니다.

2016년 세법학 1부 문제 2 물음 1·2(예시). 사례는 甲이 丙에게 동업 정산금 10억원을 약정일까지 지급하지 못해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경우입니다.

• 물음 1: 제21조 제1항 제10호와 시행령 제41조 제8항에서 ① 재산권에 관한 계약, ② 그 위약·해약으로 인한 손해배상, ③ 본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의 배상이라는 세 요건을 도출합니다. 당초 지급한 총금액 이내의 반환은 제외된다는 단서도 씁니다.
• 물음 2: 정산금 원금은 본래 급부이고, 지급기일을 넘긴 데 대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은 원금을 넘는 손해의 배상이라는 점을 요건 ③에 포섭합니다. 동업 정산 약정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인지가 결론을 가르는 지점이므로 두 입장을 모두 적고 결론을 냅니다(소유자 감수 필요).

2023년 세무회계 문제 3 자료 1 중 기타소득(예시). 원작자가 2020년에 사망한 회화를 미술관에 8,000만원에 양도한 소득은 서화·골동품을 미술관에 양도한 소득이므로 비과세입니다(제12조 제5호 사목). 필요경비 확인이 안 되는 고등학생 대상 특강료 200만원은 일시적 인적용역으로 60%를 빼 기타소득금액 80만원입니다.

2025년 세무회계 문제 3 자료 2 중 기타소득(예시). 필요경비 확인 불가, 분리과세 선택 조건입니다.

• 웹소설 원고료 1,000만원: 60% 경비, 소득금액 400만원.
• 승마투표권 10건(건당 단위투표금액 5,000원, 환급금 60만원): 120배로 100배를 넘으므로 과세최저한이 아닙니다. 소득금액 (600,000 − 5,000) × 10 = 5,950,000원,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 복권 200만원: 건별 200만원 이하이므로 과세최저한입니다.
• 미술대전 상금 300만원·부상 100만원: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이므로 80% 경비, 소득금액 80만원.
• 산업재산권 양도대가 500만원: 60% 경비, 소득금액 200만원.
• 선택 대상 합계 400 + 80 + 200 = 680만원이 300만원을 넘으므로 전액 종합과세(⑤ 6,800,000원). 원천징수세액은 (6,800,000 + 5,950,000) × 20% = 2,550,000원입니다. 연금계좌의 연금외수령분이 있으면 그 기타소득(15%)을 ④·⑥에 더하며, 그 금액은 10장의 연금수령한도 계산에서 나옵니다.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이 아닌가 → 열거되었나 → 경비율 → 건별 5만원 → 300만원 선택 → 원천징수 20·15·30%" 순서로 칸을 채우고, 위약금은 본래 급부를 넘는 부분만, 80%는 상금과 지체상금에만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