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은 받은 급여에서 종합소득에 넣을 금액까지 단계를 밟습니다

월급명세서의 실수령액은 근로소득금액이 아닙니다. 세금·보험료를 떼기 전의 급여를 모두 모으고(근로소득의 범위), 비과세를 빼서 총급여액을 구한 뒤(제20조 제2항), 근로소득공제를 빼야 근로소득금액이 됩니다(제47조). 그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칩니다. 일용근로자의 급여는 같은 근로소득이지만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는 분리과세입니다(제14조 제3항 제2호). 금액 단위는 별도 표시가 없으면 만원입니다.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급여(제20조 제1항 제1호), 주주총회 등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제2호),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제3호),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제4호), 종업원등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퇴직 후 지급분은 기타소득)(제5호), 임원등이 자사·계열회사 재화·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받아 얻는 이익(제6호)입니다.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포함되는 급여를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업무에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기밀비·교제비(제1호), 공로금·위로금·학자금(제2호), 급식수당·주택수당(제5호), 주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제6호), 종업원이 주택 구입·임차 자금을 저리·무상으로 대여받아 얻는 이익(제7호), 여비 명목의 연액·월액 급여(제10호), 종업원을 계약자·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사용자 부담 보험료(제12호),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되는 임원 퇴직급여(제13호), 임원등이 재직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얻은 이익(행사 당시 시가 − 실제 매수가액)(제17호) 등입니다. 먼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보고, 그다음 비과세를 봅니다.

수입시기(시행령 제49조 제1항).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 잉여금처분 상여는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법인세 신고·결정·경정으로 처분된 인정상여는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입니다. 2024년 경정으로 2023년 사업연도의 인정상여가 처분되면 그 상여는 2023년 귀속 근로소득입니다.

재판매 금지 기간은 품목별 내용연수 5년 초과 재화와 개별소비세 과세 재화는 2년, 그 밖의 재화는 1년입니다(시행령 제17조의5 제2항).

비과세 대상 근로자는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 중 공장·광산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어업 종사자, 운전·운송, 돌봄·미용·조리·음식, 매장 판매, 단순노무 종사자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입니다(시행령 제17조 제1항).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급료·수당 등의 총액에서 ① 부정기적 상여, ② 시행령 제12조의 실비변상적 급여, ③ 제17조의4의 복리후생적 급여를 제외하고,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더해 받는 급여 등을 뺀 금액입니다(같은 항 후단). 식사대·보육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나 복리후생적 급여가 아니므로 월정액급여에 남습니다.

비과세 금액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이고, 광산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 총액입니다(같은 조 제2항).

예제 1 월정액급여와 총급여

2026년 적격 생산직 근로자가 매월 기본급 210, 식사대 20(식사 미제공), 보육수당 20(자녀 1명), 적격 자가운전보조금 20, 연장근로수당 30을 받고, 부정기 상여 연 200, 직전 총급여 3,000입니다.

1. 월정액급여: 210 + 20 + 20 = 250(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 급여라 제외, 연장수당 제외) ≤ 260, 직전 총급여 ≤ 3,700 → 대상
2. 연장수당 360 중 240 비과세, 120 과세
3. 총급여: 기본급 2,520 + 과세 연장수당 120 + 상여 200 = 2,840(식사대·보육수당·자가운전보조금 각 240은 비과세)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비과세 제외)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입니다(제20조 제2항). 공제액은 다음과 같고 2천만원을 초과하면 2천만원입니다(제47조 제1항).

총급여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면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합니다(같은 조 제3항).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으면(일용근로자 제외)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한 번 계산합니다(같은 조 제5항). 전 직장 2,000과 현 직장 3,000을 따로 공제하면 공제 구간을 두 번 쓰게 됩니다. 합산 5,000의 공제는 1,200 + 500 × 5% = 1,225, 근로소득금액은 3,775입니다.

범위(시행령 제20조 제1항).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그 날·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① 건설공사 종사자(동일 고용주에게 계속 1년 이상 고용된 자, 지휘·감독·기술·사무 등 업무로 통상 계속 고용되는 자 제외), ② 하역작업 종사자(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등 제외), ③ 그 밖의 업무 종사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입니다.

과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제14조 제3항 제2호). 지급할 때 근로소득공제(1일 15만원, 제47조 제2항)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6(제129조 제1항 제4호)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뺀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제134조 제3항, 제59조 제3항).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제86조 제1호).

일급 25만원이면 (250,000 − 150,000) × 6% = 6,000원, 세액공제 3,300원, 원천징수세액 2,700원입니다.

재직 중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입니다(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는 벤처기업(또는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원·종업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퇴직 후 행사 포함)해 얻은 이익 중 연간 2억원 이내를 비과세하되, 벤처기업별 총 누적 비과세 금액은 5억원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적용 대상 선택권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부여받은 것과 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상법에 따라 부여받은 것으로 한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근로소득공제가 소득금액 단계라면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세액 단계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이면 그 55%, 130만원을 초과하면 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액의 30%를 공제합니다(제59조 제1항). 다만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일용근로자는 구간 없이 산출세액의 55%를 공제합니다(같은 조 제3항). 두 공제를 섞어 "근로소득공제 55%"라고 쓰면 단계가 틀린 답입니다.

2023년 세법학 1부 문제 2 물음 3.

답안 예시: ① 요건: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이어야 하고, 전통주 제조 업무는 건설공사·하역작업이 아니므로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근로계약상 동일한 고용주(甲)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② 과세방법과 계산: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입니다(제14조 제3항 제2호). 甲은 지급할 때 (일급 − 15만원) × 6%로 산출세액을 구하고, 산출세액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뺀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제47조 제2항, 제129조 제1항 제4호, 제134조 제3항, 제59조 제3항).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제86조).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으므로, 그 근로자에게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 확정신고를 하더라도 일용근로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025년 세무회계 문제 3 물음 2(근로소득 일부 항목). 이 교재의 풀이이며 공식 정답이 아닙니다(단위 원).

• 급여 72,000,000 + 정기상여 8,000,000 = 80,000,000
• 주식매수선택권: 3,000개 × (100,000 − 5,000) = 285,000,000. 2018년 부여, 과거 행사 없음, 특례 신청 → 비과세 min(연 2억원, 누적 5억원) = 200,000,000, 과세 85,000,000
• 임직원 할인: 할인액 6,000,000 − 비과세 max(15,000,000 × 20%, 2,400,000) = 3,000,000 → 과세 3,000,000
• 기업출산지원금 50,000,000: 특수관계 없음,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첫 지급 → 전액 비과세
• 주택구입자금 무상대여 이익: 중소기업 종업원(부장)이 주택 구입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은 이익이고 지배주주등 관계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비과세(시행령 제17조의4 제2호)
• 사용자 부담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는 비과세(제12조 제3호 너목), 사용인 부담 국민연금 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낸 3,000,000은 근로소득에 포함

사용자 부담 국민연금 보험료와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항목의 처리는 해당 법령 조문을 추가로 대조해야 하므로 여기서는 총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소유자 감수 필요.

근로소득 해당 여부 → 수입시기(인정상여는 근로제공 연도) → 비과세 요건 문구(식사 미제공, 본인 차량, 자녀별 20만원, 2년 내 2회 출산지원금, 할인은 max(20%, 240만원)) → 총급여 → 합산 1회 근로소득공제(한도 2천만원), 일용근로자는 (일급 − 15만원) × 6% × 45%로 원천징수하고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