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은 입금 내역보다 거래의 내용을 봅니다

12월에 물건을 넘기고 대금은 다음 해 1월에 받았다면 올해 매출이 없을까요? 일반 상품 판매라면 인도한 날이 수입시기이므로 올해 매출입니다. 반대로 내년에 납품할 물건의 계약금을 올해 받았다고 올해 판매수입이 확정되지도 않습니다.

사업소득 문제는 세 가지를 차례로 판단합니다. 첫째, 그 활동이 사업인가(제19조). 둘째, 그 금액이 총수입금액에 들어가는가(제24조, 제26조, 시행령 제51조). 셋째, 어느 과세기간의 수입인가(시행령 제48조). 필요경비는 4장, 주택임대의 간주임대료는 6장, 기말 조정은 8장에서 이어집니다.

제19조 제1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를 따라 사업소득을 열거합니다. 농업·임업·어업(제1호), 광업(제2호), 제조업(제3호)부터 가구내 고용활동(제19호)까지입니다. 사업의 범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같은 조 제3항).

열거에는 괄호로 된 예외가 있습니다.

• 농업 중 작물재배업의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합니다(제1호 괄호). 과세 제외입니다.
• 부동산업 중 공익사업과 관련해 지역권·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합니다(제12호 단서). 이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갑니다.
• 연구개발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13호), 교육기관(제15호), 사회복지사업(제16호), 협회 및 단체(제18호)의 일부는 제외합니다.

제20호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사업용 유형자산은 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1호의 유형자산이고, 건설기계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에 한정합니다(시행령 제37조의2). 다만 토지·건물 등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면 제외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차량을 팔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합니다.

제21호는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사업성 판단의 세 요소가 여기서 나옵니다.

제19조 제1항 단서는 통신판매중개자를 통해 물품·장소를 대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용료를 받은 경우(제21조 제1항 제8호의2) 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확정신고했다면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결손금이라 합니다(제19조 제2항). 결손금의 공제 순서와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의 제한은 5장에서 다룹니다.

실무와 시험에서는 장부상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 세무조정을 합니다. 총수입금액 산입·필요경비 불산입은 이익에 더하고, 총수입금액 불산입·필요경비 산입은 이익에서 뺍니다. 조정 전에 "이 항목이 지금 장부이익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부호를 틀리지 않습니다.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입니다(제24조 제1항). 금전 외의 것을 받으면 거래 당시의 가액으로 계산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제조업자·판매업자로부터 물품을 받으면 그 판매가액, 그 밖의 자로부터 받으면 시가,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액면가액으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51조 제5항).

시행령 제51조 제3항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계산 규칙을 나열합니다.

재고자산이나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소비·지급한 때의 가액을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제25조 제2항). 사업자가 가게 물건을 집으로 가져가면 매출이 없는데도 총수입금액이 생깁니다.

제26조는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는 항목을 열거합니다.

•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중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제1항)
•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제2항). 복식부기의무자가 국고보조금 등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일정 금액은 이 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소득금액(제3항)
• 농업·임업·어업·광업·제조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제품 등을 자기가 생산하는 다른 제품의 원재료·제조용 연료로 사용한 부분(제4항), 건설업자가 자기 생산 물품을 도급공사 자재로 사용한 부분(제5항), 전기·가스·수도 사업자의 자가 사용분(제6항)
• 자기 총수입금액에 따라 납부하는 개별소비세·주세(제7항). 원재료 매입 등으로 부담하는 세액은 제외합니다.
• 국세환급가산금·지방세환급가산금, 과오납금 환급금에 대한 이자(제8항)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제9항)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입니다(제39조 제1항). 구체적인 수입시기는 시행령 제48조가 정합니다.

인적용역에서 연예인·직업운동선수 등이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의 대가를 일시에 받으면 계약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해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봅니다(제8호 단서). 임대차 쟁송의 판결·화해로 받는 지난 기간 임대료는 판결·화해가 있은 날이 수입시기입니다(제10호의4 다목).

예제 1 통장 합계에서 총수입금액 찾기

단위는 만원입니다. 제조업자가 당기에 상품을 모두 인도했고 공급가액은 8,000, 매출세액은 800입니다. 공급가액 중 1,200을 아직 받지 못했고, 은행 차입금 2,000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통장 입금 합계는 6,800 + 800 + 2,000 = 9,600입니다.

총수입금액 = 9,600 + 미수금 1,200 − 매출세액 800 − 차입금 2,000 = 8,000입니다. 인도한 상품의 공급가액과 같습니다. 미수금의 회수불능은 대손 요건(8장)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예제 2 연말에 겹친 세 거래

2026년 12월 28일 인도하고 2027년 1월 대금을 받은 일반 상품 900, 2026년 12월 시험사용을 시작해 2027년 1월 8일 구입 의사를 표시한 시용판매 상품 500, 2026년 12월 수탁자에게 보내 2027년 1월 10일 판매된 위탁상품 700이 있습니다.

2026년 총수입금액은 900입니다. 시용판매 500은 2027년(구입 의사 표시일), 위탁판매 700은 2027년(수탁자 판매일)입니다. 창고에서 나간 날만 보고 2,100을 잡으면 거래 조건을 놓친 것입니다.

예제 3 인적용역과 임대료

인적용역 대가 600을 2026년 12월 20일 받기로 했고 용역은 2027년 1월 10일 완료했으며 실제 입금은 2027년 2월입니다. 빠른 날인 2026년 12월 20일이 수입시기이므로 2026년 수입입니다. 매월 말일 지급 약정인 상가 임대료의 12월분이 2027년 1월에 입금되었다면 이것도 2026년 수입입니다. 결론은 같아도 적용 규정은 제48조 제8호와 제10호의4로 다릅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해도 제12조 제2호의 소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을 모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금액이 "수입금액"인지 "소득금액"인지가 항목마다 다릅니다. 작물재배업은 수입금액, 농어가부업과 전통주는 소득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과 인적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시행령 제184조 제1항)을 지급할 때에는 100분의 3을 원천징수합니다(제129조 제1항 제3호). 원천징수를 했어도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되므로 원천징수세액은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뺍니다.

2023년 세법학 1부 문제 2 물음 2: 농민 甲이 창고(주거용 건물 아님) 임대 소득을 작물재배업 사업소득에 포함해 회계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세무사의 조언.

답안 예시:

1. 창고 임대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제45조 제2항의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합니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이 아니므로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고(제45조 제2항),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합니다(같은 조 제3항 제2호).
3. 따라서 두 사업의 소득금액을 구분해 계산·기장하도록 조언해야 합니다. 섞어 두면 어느 쪽에서 결손금이 났는지 확인할 수 없어 통산·이월공제의 적법성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4. 작물재배업 소득의 비과세(제12조 제2호 바목, 수입금액 10억원 이하)와 곡물재배업의 과세 제외(제19조 제1항 제1호)를 판단하려면 작물재배업의 수입금액도 따로 파악되어야 합니다.

사업인지는 영리·자기 계산과 책임·계속반복으로 판단하고, 총수입금액은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이며, 반품·에누리는 빼되 지급장려금·대손금은 빼지 않고, 수입시기는 판매는 인도일·시용은 의사표시일·위탁은 수탁자 판매일·인적용역은 약정일과 완료일 중 빠른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