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과 과세방법부터 정합니다

비거주자의 세금은 "외국에 사는 사람이 한국에서 받은 돈"이라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비거주자는 제119조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므로(제3조 제2항), 먼저 그 소득이 어느 호의 국내원천소득인지 찾습니다. 다음으로 국내사업장이 있는지, 그 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지를 보고 종합과세·분류과세·분리과세 중 어느 방식인지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법의 원천징수세율과 조세조약의 비과세·제한세율을 대조합니다.

이 장은 비거주자라는 판정이 끝난 사례를 다룹니다.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은 1장, 출국 시 주식 과세는 19장입니다. 금액 단위는 따로 적지 않으면 만원이며 지방소득세는 제외합니다.

해외 계좌로 받았다는 사실은 원천지를 바꾸지 않습니다. 국내 상가 임대료를 해외 계좌로 받아도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입니다. 반대로 내국법인이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용역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이 되지도 않으므로, 소득의 호를 먼저 정하고 그 호의 연결점을 적용합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면 국내사업장이 있습니다(제120조 제1항). 지점·사무소·영업소, 상점 등 판매장소, 작업장·공장·창고, 6개월을 초과해 존속하는 건설·조립·설치공사 현장, 고용인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계속되는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하거나(6개월 이하라도 유사 용역을 2년 이상 계속·반복하면) 해당하는 장소, 광산·채석장 등이 포함됩니다(같은 조 제2항).

고정된 장소가 없어도 국내에서 비거주자 명의 계약 등을 체결할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권한이 없어도 비거주자가 중요사항을 바꾸지 않고 체결하는 계약에서 중요한 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자를 두고 사업하면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자산의 단순 구입, 판매 목적 아닌 저장·보관, 광고·선전·정보수집·시장조사, 타인에게 가공만 시키기 위한 장소는 예비적·보조적 활동이면 국내사업장에서 제외합니다(같은 조 제4항). 그러나 같은 장소나 국내 다른 장소에 비거주자 또는 특수관계인의 국내사업장이 있고 활동이 상호 보완적이거나, 보완적 활동을 결합한 전체가 예비적·보조적이지 않으면 국내사업장에 포함합니다(같은 조 제5항). "연락사무소"라는 이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종합과세할 때는 거주자 규정을 준용하되 본인 외의 자에 대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는 하지 않습니다(제122조 제1항). 본인 기본공제는 적용합니다.

국내 상가 임대 소득금액 2,200(필요경비 차감 후)만 있는 비거주자는 본인 기본공제 150만 빼 과세표준 2,050, 산출세액 84 + 650 × 15% = 181.5입니다. 배우자·자녀 공제를 더하거나 본인 공제까지 빼지 않는 답은 모두 틀립니다.

분리과세되는 비거주자의 과세표준은 소득별 수입금액이 원칙입니다(제126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유가증권양도소득은 확인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부상 등 기타소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상자산소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경비를 빼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각 호). 세액은 그 과세표준에 제156조 제1항의 세율을 곱합니다(같은 조 제2항). 이자·배당·사용료처럼 경비를 빼지 않는 소득은 총지급액에 세율을 곱한다는 뜻입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지만 수입금액에 단일세율을 곱하지 않고, 거주자의 과세표준·세액 계산과 신고·납부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때도 본인 외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는 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5항).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비거주자에게 국내 유가증권을 정상가격보다 낮게 넘기면 정상가격을 수입금액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6항).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의 신고·납부(중간예납 포함)와 결정·경정·징수·환급은 거주자 규정을 준용하고, 건설·인적용역 대가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제156조 제7항)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제124조 제1항, 제125조).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귀속되지 않는 국내원천소득(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포함)을 지급하는 자는 다음 금액을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제156조 제1항).

국내원천소득이 국외에서 지급되더라도 지급자가 국내에 주소·거소·본점·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으면 국내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같은 조 제3항). 부동산등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비거주자는 이 원천징수의무에서 빠집니다(같은 항 괄호). 법인이 매수자일 때 원천징수합니다. 양도자가 세액을 미리 납부했거나 비과세·과세미달임을 증명하면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15항). 국내사업장이 있어도 건설·설치 등 용역과 인적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되 사업자등록을 했으면 제외하고(같은 조 제7항), 경매·공매 대금은 배당·배분하는 자가 실제 지급액 범위에서 원천징수합니다(같은 조 제9항).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실질귀속자는 비과세·면제신청서와 실질귀속자 증명서류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소득지급자는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냅니다(제156조의2 제1항, 국내원천 사업소득 제외). 국외투자기구를 거치면 그 기구가 신청서를 모아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함께 냅니다(같은 조 제2항). 서류를 받지 못하거나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으면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제156조 제1항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같은 조 제3항).

제한세율도 같은 구조입니다(제156조의6). 2026년부터 원천징수의무자는 받은 신청서와 신고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폐업 시 그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같은 조 제4항).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나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고, 세무서장은 6개월 이내에 통지합니다(같은 조 제5항·제6항).

연습 A. 주식 양도.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의 과세대상 국내주식 양도대금 10,000, 확인된 취득가액 8,000, 양도비용 500이면 지급액 기준 1,000과 차익 1,500 × 20% = 300 중 적은 300을 원천징수합니다. 거주자의 주식 기본공제 250을 빼지 않습니다.

연습 B. 조약 제한세율. 국내법상 사용료 2,000(원천징수 20%, 400)에 대해 문제에서 소득세 제한세율 10%를 주고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원천징수액은 200입니다. 신청서가 없으면 400을 원천징수하고 경정청구로 돌려받습니다.

연습 C. 채권 이자. 내국법인 발행 채권 이자 1,000을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면 140을 원천징수합니다. 일반 이자의 20%를 쓴 200은 틀립니다.

연습 D. 부동산 양도의 정산. 비거주자의 최종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900이고 법인 매수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이 1,000이면 100을 환급받습니다. 원천징수액을 필요경비로 빼거나 세액에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연습 E.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두 소득. 국내 지점을 둔 비거주자가 지점 사업소득과 별도로 지점과 무관한 내국법인 배당을 받았습니다. 지점 사업소득은 종합과세하고(제121조 제2항), 지점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배당은 20%로 원천징수해 분리과세합니다(같은 조 제4항, 제156조 제1항 제2호). 국내사업장이 있다는 이유로 모든 국내소득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연습 F. 경매로 넘어간 비거주자의 부동산.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면 매수인이 개인이어도 경매대금을 배당하는 자가 비거주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원천징수합니다(제156조 제9항). 17장의 물상보증 경매 사례를 비거주자에게 옮기면 이 조항이 추가됩니다.

2024년 세법학 1부 문제 2 사례 2를 이어서 본 예시. 乙이 이민 후 비거주자로서 국내 상가 Z를 법인에 양도하면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제119조 제9호 가목)이므로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과세하고(제121조 제2항), 매수 법인은 지급액의 10%와 확인된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제156조 제1항 제5호). 매수자가 개인이면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므로 乙이 직접 신고·납부합니다. 출국 당시 국외전출세 대상은 주식 Y뿐이고 상가 Z는 실제 양도 시점에 이 장의 규정으로 과세된다는 두 단계를 나누어 씁니다.

비거주자는 "제119조의 몇 호인가 → 국내사업장·부동산소득이 있나(종합) / 퇴직·부동산양도(분류) / 없으면 분리 → 제156조 세율(이자 14·20, 배당·사용료·인적용역 20, 사업 2, 양도 10%와 차익 20% 중 적은 것) → 조약은 신청서와 실질귀속자"이고, 종합과세 때는 본인 공제만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