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은 임원 한도를 거쳐 연분연승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여러 해에 걸쳐 쌓인 근로의 대가입니다. 받은 해의 근로소득에 모두 더하면 한 해에 높은 누진세율이 몰립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은 퇴직소득을 종합소득과 구분해 따로 계산하고(분류과세), 근속연수로 나누어 1년치로 환산한 뒤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연분연승)을 씁니다.

다만 이름만 퇴직금이라고 모두 이 혜택을 받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인 퇴직이 있었는지, 임원이라면 소득세법상 한도를 넘는 부분이 없는지를 먼저 걸러야 합니다. 이 장의 계산 순서는 "퇴직소득 해당 여부 → 임원 한도 초과액의 근로소득 구분 → 퇴직소득공제(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 세율 → 연분연승 → 원천징수·이연·정산"입니다. 금액 단위는 따로 적지 않으면 만원이며 지방소득세는 제외합니다.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소득입니다(제22조 제1항).

공적연금 일시금 중 과세 부분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면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액과 이자·가산이자"와 "실제 일시금에서 과세기준일 이전 납입액을 뺀 금액" 중 적은 금액이고, 그 밖의 일시금은 일시금 × 과세기준일 이후 기여금 납입월수 ÷ 총 납입월수입니다(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현실적인 퇴직은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합병·분할·사업양도, 출자관계 법인이나 같은 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한 경우,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았다면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계속근로 중이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정하는 중간정산 사유나 퇴직연금제도 폐지로 퇴직급여를 미리 받으면 그 지급일에 퇴직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이 원칙입니다. 국민연금 일시금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지급받는 날(분할 지급이면 최초 지급일)입니다(시행령 제50조 제2항).

법인세법은 회사가 임원 퇴직급여를 얼마나 손금으로 인정받는지를 정하고, 소득세법은 임원이 받은 금액 중 얼마까지 퇴직소득으로 인정할지를 정합니다. 두 계산은 별개입니다. 여기서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

제22조 제3항 단서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11년 이전분 제외. 임원의 퇴직소득금액(공적연금 일시금 제외)에서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했다고 가정할 때 받을 금액을 뺍니다. 그 금액은 퇴직소득금액 × 2011년 말 이전 근무월수 ÷ 전체 근무월수가 원칙이고, 2011년 말 당시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
2. 한도. 남은 금액을 다음 한도와 비교합니다.

• 2019년 말부터 소급한 3년 총급여 연평균환산액 × 1/10 × 2012.1.1~2019.12.31 근무기간/12 × 3
• 퇴직일부터 소급한 3년 총급여 연평균환산액 × 1/10 × 2020.1.1 이후 근무기간/12 × 2
• 각 소급기간이 3년 미만이면 해당 근무기간의 연평균환산액을 씁니다.

1. 초과액. 한도를 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근무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봅니다(제22조 제4항 제1호). 총급여는 봉급·상여 등 제20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며(같은 항 제2호), 해외현지법인 파견 중 국외에서 받은 급여를 포함합니다(시행령 제42조의2 제7항).

2011년 이전분은 비과세가 아닙니다. 한도 비교 대상에서만 빠질 뿐 퇴직소득금액에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한 것이 환산급여입니다.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뺀 것이 퇴직소득 과세표준입니다(제48조 제1항).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의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퇴직소득금액이 근속연수공제에 못 미치면 퇴직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합니다(제48조 제2항).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제55조 제1항의 기본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해 구합니다(제55조 제2항). 앞의 "÷ 근속연수 × 12"와 뒤의 "÷ 12 × 근속연수"는 짝입니다. 종합소득의 인적공제는 퇴직소득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제. 퇴직소득금액 10,000, 근속연수 10년입니다. 근속연수공제 500 + 200 × 5 = 1,500, 환산급여 (10,000 − 1,500) ÷ 10 × 12 = 10,200, 환산급여공제 6,170 + 200 × 45% = 6,260, 과세표준 3,940입니다. 기본세율 세액 84 + 2,540 × 15% = 465, 산출세액 465 ÷ 12 × 10 = 387.5입니다. 465에서 멈추면 환산 상태의 세액을 답으로 쓴 것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기본세율, 제129조 제1항 제7호)을 적용해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합니다(제146조 제1항). 다만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에는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고, 이미 원천징수했다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세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연퇴직소득세로 남아 인출 때 과세됩니다.

같은 과세기간에 이미 받은 퇴직소득이나 같은 근로계약에서 이미 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합계액으로 정산합니다(제148조 제1항). 정산세액은 퇴직소득누계액의 세액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의 세액을 뺀 금액이고, 근속연수는 두 기간을 합한 월수에서 중복 월수를 뺍니다(시행령 제203조 제1항·제3항). 이연퇴직소득이 섞여 누계액 세액이 종전 세액보다 작아지면 "종전 세액 − 누계액 세액"과 "정산 전까지 실제 원천징수된 세액" 중 적은 금액만 환급하고, 초과분은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차감액으로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합니다(같은 조 제2항·제5항).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하지만, 제146조~제148조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는 제외합니다(제71조).

연습 A. 두 배수 구간을 모두 지난 임원. 2011년 이전 근무가 없는 임원의 회사 퇴직급여가 40,000입니다. 2012~2019년 근무 96개월, 그 구간 기준 연평균 총급여 10,000, 2020년 이후 근무 72개월, 퇴직일 기준 연평균 총급여 12,000입니다.

1. 2012~2019년분 한도: 10,000 × 1/10 × 96/12 × 3 = 24,000
2. 2020년 이후분 한도: 12,000 × 1/10 × 72/12 × 2 = 14,400
3. 한도 합계 38,400, 초과 1,600은 근로소득, 38,400은 퇴직소득입니다.

2020년 이후분에도 3배를 쓰면 한도가 45,600으로 부풀어 초과액이 사라집니다. 2019년 12월 31일 개정된 계산식이 2020년 1월 1일 이후 근무기간에만 2배를 적용하므로, 두 구간을 나누는 것이 이 계산의 핵심입니다.

연습 B. 2011년 이전분의 선택. 회사 퇴직급여 50,000, 전체 근무 240개월 중 2011년 말 이전 60개월, 규정상 2011년 말 가정 퇴직금 15,000, 이후 기간의 한도 30,000입니다. 별도로 과세대상 공적연금 일시금 2,000을 받았습니다.

1. 월수 안분액 50,000 × 60/240 = 12,500보다 규정액 15,000이 크므로 근로소득이 적어지는 15,000을 선택합니다.
2. 한도 비교 대상 35,000 − 한도 30,000 = 초과 5,000은 근로소득입니다.
3. 퇴직소득금액은 회사분 45,000 + 공적연금 일시금 2,000 = 47,000입니다. 공적연금 일시금은 한도 비교에 넣지 않지만 퇴직소득금액에는 더합니다.

연습 C. 근속연수의 올림. 2019.3.2. 입사, 2026.9.15. 퇴직이면 7년 6개월 14일이므로 근속연수는 8년, 근속연수공제는 500 + 200 × 3 = 1,100입니다. 같은 사람의 2020년 이후 임원 한도 월수는 2020.1.1~2026.9.15로 6년 8개월 15일, 81개월입니다. 한도는 월 단위, 세액은 연 단위로 올림한다는 차이를 한 사례에서 동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세무회계 문제 3 물음 2(2)(예시). 甲은 2011.5.20. 입사, 2024.8.31. 대표이사로 퇴직, 퇴직급여 5억 8,000만원(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입니다. 2019년 말 기준 3년 연평균 총급여 1억 2,000만원, 퇴직일 기준 3년 연평균 1억 5,000만원, 2011.12.31. 가정 퇴직급여 2,500만원이며 근로소득이 적게 계산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1. 2011년 이전분: 전체 근무월수는 13년 3개월 12일 → 160개월, 2011년 말 이전은 7개월 12일 → 8개월입니다. 월수 안분액 580,000,000 × 8/160 = 29,000,000원이 규정액 25,000,000원보다 크므로 근로소득이 적어지는 29,000,000원을 선택합니다.
2. ① 한도: 120,000,000 × 1/10 × 96/12 × 3 = 288,000,000원, 150,000,000 × 1/10 × 56/12 × 2 = 140,000,000원, 합계 428,000,000원.
3. ② 근로소득으로 보는 금액: 580,000,000 − 29,000,000 − 428,000,000 = 123,000,000원.
4. ③ 과세표준(문제의 가정 퇴직소득금액 445,000,000원): 근속연수 14년, 근속연수공제 1,500만 + 250만 × 4 = 25,000,000원, 환산급여 420,000,000 ÷ 14 × 12 = 360,000,000원, 환산급여공제 151,700,000 + 60,000,000 × 35% = 172,700,000원, 과세표준 187,300,000원.
5. ④ 산출세액: 37,060,000 + 37,300,000 × 38% = 51,234,000원, × 14/12 = 59,773,000원.

퇴직소득은 "현실적 퇴직 → 2011년 이전분 제외 → 3배·2배 월수 한도 → 초과액은 근로소득 → 근속연수공제 → ÷연수×12 → 환산급여공제 → 기본세율 → ÷12×연수" 순서이며, 한도는 개월, 세액은 연 단위로 올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