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와 기부금은 산출세액에서 얼마를 뺄지 정합니다

소득공제를 마쳐 산출세액이 나오면 이제 세금에서 직접 빼는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세액공제는 공제액 자체가 세금을 줄이므로 누진세율 구간과 관계없이 같은 효과를 냅니다. 대신 공제 대상자·지출자·한도·공제율이 항목마다 다르고, 같은 지출을 사업소득 필요경비와 세액공제로 두 번 반영하지 못하게 막는 장치가 곳곳에 있습니다.

이 장은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표준세액공제), 사업자의 기부금 필요경비, 외국납부·기장·재해손실세액공제, 조특법의 정치자금·고향사랑기부금·월세 세액공제, 공제 순서와 한도를 다룹니다. 별도 표시가 없으면 2026년 귀속, 금액 단위는 만원이며 지방소득세는 제외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이면 그 55%, 초과하면 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분의 30%를 공제합니다(제59조 제1항). 이어서 총급여액별 한도를 적용합니다(같은 조 제2항).

총급여 5,000, 근로 산출세액 200이면 산식 71.5 + 70 × 30% = 92.5, 한도 74 − 1,700 × 0.8% = 60.4이지만 최소 66이므로 공제액은 66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산출세액의 55%를 공제합니다(같은 조 제3항).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인 자녀(입양자·위탁아동 포함)와 손자녀에 대해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이상이면 55만원 + 2명 초과 1명당 40만원입니다(제59조의2 제1항). 해당 연도 출산·입양 공제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입니다(같은 조 제3항).

연금계좌 납입액의 100분의 12(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100분의 15)를 공제합니다.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 600만원, 연금저축(600만원 이내)과 퇴직연금계좌 합계는 연 900만원이 한도입니다(제59조의3 제1항). 원천징수가 이연된 퇴직소득 등 과세이연 소득과 다른 연금계좌에서 이전받은 금액은 납입액에서 빼고(같은 항 각 호), 만기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한 금액은 전환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만큼 한도를 늘립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근로소득만 있는 총급여 5,000인 사람이 연금저축 800, 퇴직연금 400을 납입하면 연금저축 인정 600 + 퇴직연금 400 = 1,000 중 900이 대상이고 공제액은 135입니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에게, 기부금 공제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가 아닌 거주자에게 적용하며 모두 신청할 때 적용합니다(제59조의4 제1항~제4항·제6항).

의료비. 본인,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 이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는 700만원 한도가 없습니다(제59조의4 제2항 제2호). 총급여 3% 문턱은 일반 의료비에서 먼저 빼고, 부족분을 본인 등 의료비 → 미숙아 등 → 난임시술비 순으로 뺍니다(같은 항 각 호 단서). 총급여 5,000(문턱 150), 일반 부양가족 100, 본인 200, 난임 300이면 일반 0, 본인 150, 난임 300이 대상이고 공제액은 150 × 15% + 300 × 30% = 112.5입니다.

교육비. 가족의 대학원 교육비와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로 지급한 교육비는 가족 교육비에서 제외합니다(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단서). 본인은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공제합니다(같은 항 제2호). 2026년부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초등학생의 예능학원·체육시설 교육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도 포함합니다(같은 항 제1호 마목, 법률 제21221호 부칙 제5조).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연 13만원,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는 성실사업자 연 12만원, 그 밖에 연 7만원입니다(제59조의4 제9항).

사업자의 기부금은 필요경비 한도 안에서 산입합니다(제34조, 시행령 제81조 제4항).

특례기부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부, 국방헌금,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 사립학교 등(병원 제외)에 대한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등(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과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입니다(제34조 제2항 제1호). 자원봉사용역은 총 봉사시간 ÷ 8시간(소수점 이하는 1일)의 봉사일수에 8만원을 곱하고(개인사업자는 본인 봉사분만), 부수 유류비(봉사장소 이동 유류비 제외)·재료비를 더합니다(시행령 제81조 제5항). 현물기부금은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장부가액)로 평가합니다(같은 조 제3항). 한도 초과액은 10년간 이월해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제외합니다(제34조 제5항).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 합계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5%(1천만원 초과분 30%)를 공제하되,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으면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공제 기준에서 제외합니다(제59조의4 제4항). 일반기부금 한도의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배당과 특례기부금을 뺀 금액입니다(같은 항 제2호).

근로소득금액 6,000, 특례기부금 1,000,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2,000이면 일반 한도는 (6,000 − 1,000) × 30% = 1,500, 대상 합계 2,500, 공제액 1,000 × 15% + 1,500 × 30% = 600입니다. 공제기준산출세액을 넘어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과 한도 초과 기부금은 10년간 이월합니다(제61조 제2항).

월세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여야 하며, 기본공제대상 자녀·손자녀가 3명 이상이면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입니다(조특령 제95조 제2항 제1호). 2026년부터 시·군·구를 달리하는 배우자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지만, 세대주와 배우자의 월세액 합계가 1천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배우자 월세액에서 뺍니다(조특법 제95조의2 제2항).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종합소득금액이고, 초과액은 10년 이월 후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제57조 제1항·제2항).
•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해 신고하면 산출세액 × 기장 사업소득 비율의 20%, 한도 100만원입니다(제56조의2 제1항). 신고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하거나 장부를 5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 재해손실세액공제. 토지를 제외한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재해로 잃어 납세가 곤란하면 사업소득세액에 자산상실비율을 곱한 금액(상실자산가액 한도)을 공제하며, 배당·기장·외국납부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합니다(제58조).
• 적용 순서. 세액감면 →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제 →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이월분 먼저) 순입니다(제60조 제1항). 감면·공제 합계가 산출세액을 넘으면 그 초과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제61조 제3항).
• 최저한세. 사업소득 감면 후 세액이 감면 전 산출세액의 45%(3천만원 이하 부분 35%)에 못 미치면 그 부분은 감면하지 않습니다(조특법 제132조 제2항).

2025년 세무회계 문제 3 자료 3(예시).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전 사업소득금액 60,000,000원, 국내은행 이자 25,000,000원, 종합소득공제 10,000,000원입니다.

1. 정치자금 300,000원: 10만원은 세액공제, 200,000원은 필요경비. 고향사랑 2,000,000원: 10만원은 세액공제, 1,900,000원은 필요경비.
2. 특례기부금: 사립학교 장학금 20,000,000원 + 이재민 구호금품 2,000,000원 + 자원봉사용역(74시간 ÷ 8 = 9.25 → 10일 × 8만원 = 800,000원, 유류비 350,000 − 100,000 = 250,000원, 재료비 150,000원) 1,200,000원 = 23,200,000원. 한도 60,000,000원 안이므로 ① 23,200,000원 전액 산입. 직원 봉사시간은 넣지 않습니다.
3.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10,000,000원, 종교단체 외 = 사회복지법인 6,000,000원 + 의료법인 제품(시가 3,000,000원 > 장부가액) 3,000,000원 = 9,000,000원. 기준금액 60,000,000 − (200,000 + 1,900,000 + 23,200,000) = 34,700,000원, 한도 3,470,000 + min(6,940,000, 9,000,000) = 10,410,000원.
4. 사업소득금액 60,000,000 − 25,300,000 − 10,410,000 = 24,290,000원, 종합소득금액 49,290,000원, 과세표준 39,290,000원.
5. ② 산출세액: 이자 2,500만원이 2천만원을 넘으므로 제62조. 제1호 (5,000,000 + 14,290,000)의 세액 1,633,500 + 2,800,000 = 4,433,500원, 제2호 3,500,000 + 14,290,000의 세액 883,500 = 4,383,500원이므로 4,433,500원.
6. ③ 사업소득 외에 이자소득이 있으므로 필요경비에 넣지 못한 일반기부금 8,590,000원은 제59조의4 제4항의 세액공제로 넘어갑니다. 이때 한도의 소득금액은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이자 2천만원을 뺀 금액이고, 공제기준산출세액에서 사업소득 산출세액을 뺀다는 두 조건을 모두 반영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는 "대상자(의료비·교육비는 나이·소득 무관) → 한도 → 공제율"이고, 자녀는 2026년 9세 이상, 기부금은 사업자면 필요경비 한도(정치·고향·특례 → 우리사주 → 일반) 먼저, 남는 것만 세액공제로 넘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