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장부이익에서 세액까지 계산하고, 세무조정의 다음 연도 영향을 추적해요.
시험에서 어디에 나오나
제1차
세법학개론
객관식 필기시험
1교시 80분 · 두 과목을 함께 치르니 이 과목에 쓸 시간은 약 40분
40문항 · 100점 만점
별표 1 <개정 2014.2.21>가 정한 출제 범위
- 「국세기본법」
- 「국세징수법」
- 「조세범처벌법」
- 「소득세법」
- 「법인세법」
- 「부가가치세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합격선 — 과목마다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제2차
세법학 1부
주관식 필기시험
3교시 90분
100점 만점
별표 2 <개정 2017. 3. 27.>가 정한 출제 범위
- 「국세기본법」
- 「소득세법」
- 「법인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합격선 — 과목마다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에 미달하면 평균점수 순으로 채운다
이 과목은 시험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1차 세법학개론 40문항 중 10문항, 2차 세법학 1부에서 배점이 가장 큰 축입니다.
- 제1차에서
- 세법학개론 · 10문항 2025·2026년 각 10문항.
- 제2차에서
- 세법학 1부 세무조정·소득처분·각사업연도소득 계산을 사례로 묻습니다. 물음이 여러 개 이어지며 조정 근거를 조문으로 쓰는 서술이 요구됩니다.
- 어떻게 나오나
- 1차는 익금·손금 판단과 한도 계산이 절반 이상입니다. 대손충당금·감가상각·기업업무추진비·지급이자처럼 한도와 회사 계상액을 비교해 조정액을 역산하는 문항이 반복됩니다. 말문제는 신고·납부와 청산·합병 같은 절차에서 나옵니다.
- 난도
- 상조문이 많고 한 문항에 두세 논점이 겹칩니다. 계산 문항은 자료가 길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 주의할 것
- 한도 계산 문항은 한도와 회사 계상액 중 어느 쪽을 구하라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역산 문항이 많습니다.
- 소득처분(유보·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은 1차·2차 모두에서 묻습니다. 조정마다 처분 유형을 함께 익히세요.
- 2차 회계학 2부(세무회계)도 법인세 계산이 바탕이라, 이 과목이 흔들리면 세 과목이 함께 흔들립니다.
문항 수는 사람이 판정한 논점 태그(2025·2026년)와 기출 지도에서 셌습니다.출제 방식·난도·주의점은 연구소가 기출과 시행령을 보고 쓴 자체 판단을 현직 세무사인 소유자가 감수한 것입니다.시험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짜여 있습니다
28장 251절 · 2026.09.26 기준 법령과 자료로 썼습니다.
- 01회계이익에서 출발해 각 사업연도 소득을 구합니다
- 02소득처분은 더한 소득이 어디로 갔는지 확정합니다
- 03익금은 순자산 증가에서 출발해 법이 뺀 것을 덜어 냅니다
- 04배당은 의제배당으로 범위를 넓히고 익금불산입으로 이중과세를 덜어 냅니다
- 05손금은 사업 관련성에서 출발해 법이 막는 비용을 걸러 냅니다
- 06손익의 귀속시기는 권리와 의무가 확정된 날로 정합니다
- 07자산의 취득가액은 원가로 잡고 평가는 법이 허용한 것만 인정합니다
- 08감가상각은 올해 비용과 아직 인정받지 못한 원가를 연결합니다
- 09대손금과 대손충당금은 못 받는 돈과 못 받을 것으로 예상한 돈을 구별합니다
- 10퇴직급여는 현실적 퇴직과 사외 적립을 기준으로 손금이 됩니다
- 11기업업무추진비는 증빙으로 한 번, 한도로 또 한 번 거릅니다
- 12기부금은 받는 곳과 쓰는 곳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 13지급이자는 네 단계 순서로 부인하고 앞 단계 금액은 뒤에서 뺍니다
- 14업무용승용차와 업무무관비용은 업무 사용 여부부터 가립니다
- 15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보험차익은 충당금으로 과세를 뒤로 미룹니다
- 16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거래가 아니라 소득금액을 시가로 다시 계산합니다
- 17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는 상증법 산식을 빌려 계산합니다
- 18과세표준·결손금·세율 — 소득에서 빼는 것을 먼저 정리합니다
- 19세액공제·감면과 최저한세 — 세금에서 빼는 것에는 순서와 바닥이 있습니다
- 20신고·납부·중간예납은 기한과 계산방법을 함께 외웁니다
- 21결정·경정과 가산세·원천징수는 신고 뒤의 법인세를 다룹니다
- 22합병은 과세를 없애지 않고 미룹니다
- 23분할·현물출자·교환도 차익을 미룰 뿐입니다
- 24연결납세는 법인별 계산을 거쳐 하나의 세금을 구합니다
- 25비영리법인과 신탁은 누가 어떤 소득에 세금을 내는지부터 정합니다
- 26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과 국내사업장 귀속을 차례로 봅니다
- 27청산소득은 남겨 나누는 재산과 해산 당시 자기자본을 비교합니다
- 28법인세 기출은 장 단위로 쪼개어 답안을 조립합니다
과목과 출제 범위는 세무사법 시행령 별표 1·2, 합격 기준은 같은 영 제8조를 따릅니다. 교시별 시험시간과 문항 수는 시행기관이 해마다 공고하므로 여기에 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