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장부이익에서 세액까지 계산하고, 세무조정의 다음 연도 영향을 추적해요.

시험에서 어디에 나오나

제1차 세법학개론 객관식 필기시험

1교시 80분 · 두 과목을 함께 치르니 이 과목에 쓸 시간은 약 40분

40문항 · 100점 만점

별표 1 <개정 2014.2.21>가 정한 출제 범위

  • 「국세기본법」
  • 「국세징수법」
  • 「조세범처벌법」
  • 「소득세법」
  • 「법인세법」
  • 「부가가치세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합격선 — 과목마다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제2차 세법학 1부 주관식 필기시험

3교시 90분

100점 만점

별표 2 <개정 2017. 3. 27.>가 정한 출제 범위

  • 「국세기본법」
  • 「소득세법」
  • 「법인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합격선 — 과목마다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에 미달하면 평균점수 순으로 채운다

이 과목은 시험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1차 세법학개론 40문항 중 10문항, 2차 세법학 1부에서 배점이 가장 큰 축입니다.

제1차에서
세법학개론 · 10문항 2025·2026년 각 10문항.
제2차에서
세법학 1부 세무조정·소득처분·각사업연도소득 계산을 사례로 묻습니다. 물음이 여러 개 이어지며 조정 근거를 조문으로 쓰는 서술이 요구됩니다.
어떻게 나오나
1차는 익금·손금 판단과 한도 계산이 절반 이상입니다. 대손충당금·감가상각·기업업무추진비·지급이자처럼 한도와 회사 계상액을 비교해 조정액을 역산하는 문항이 반복됩니다. 말문제는 신고·납부와 청산·합병 같은 절차에서 나옵니다.
난도
상조문이 많고 한 문항에 두세 논점이 겹칩니다. 계산 문항은 자료가 길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주의할 것
  • 한도 계산 문항은 한도와 회사 계상액 중 어느 쪽을 구하라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역산 문항이 많습니다.
  • 소득처분(유보·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은 1차·2차 모두에서 묻습니다. 조정마다 처분 유형을 함께 익히세요.
  • 2차 회계학 2부(세무회계)도 법인세 계산이 바탕이라, 이 과목이 흔들리면 세 과목이 함께 흔들립니다.

문항 수는 사람이 판정한 논점 태그(2025·2026년)와 기출 지도에서 셌습니다.출제 방식·난도·주의점은 연구소가 기출과 시행령을 보고 쓴 자체 판단을 현직 세무사인 소유자가 감수한 것입니다.시험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짜여 있습니다

28장 251절 · 2026.09.26 기준 법령과 자료로 썼습니다.

  1. 01회계이익에서 출발해 각 사업연도 소득을 구합니다
  2. 02소득처분은 더한 소득이 어디로 갔는지 확정합니다
  3. 03익금은 순자산 증가에서 출발해 법이 뺀 것을 덜어 냅니다
  4. 04배당은 의제배당으로 범위를 넓히고 익금불산입으로 이중과세를 덜어 냅니다
  5. 05손금은 사업 관련성에서 출발해 법이 막는 비용을 걸러 냅니다
  6. 06손익의 귀속시기는 권리와 의무가 확정된 날로 정합니다
  7. 07자산의 취득가액은 원가로 잡고 평가는 법이 허용한 것만 인정합니다
  8. 08감가상각은 올해 비용과 아직 인정받지 못한 원가를 연결합니다
  9. 09대손금과 대손충당금은 못 받는 돈과 못 받을 것으로 예상한 돈을 구별합니다
  10. 10퇴직급여는 현실적 퇴직과 사외 적립을 기준으로 손금이 됩니다
  11. 11기업업무추진비는 증빙으로 한 번, 한도로 또 한 번 거릅니다
  12. 12기부금은 받는 곳과 쓰는 곳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13. 13지급이자는 네 단계 순서로 부인하고 앞 단계 금액은 뒤에서 뺍니다
  14. 14업무용승용차와 업무무관비용은 업무 사용 여부부터 가립니다
  15. 15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보험차익은 충당금으로 과세를 뒤로 미룹니다
  16. 16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거래가 아니라 소득금액을 시가로 다시 계산합니다
  17. 17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는 상증법 산식을 빌려 계산합니다
  18. 18과세표준·결손금·세율 — 소득에서 빼는 것을 먼저 정리합니다
  19. 19세액공제·감면과 최저한세 — 세금에서 빼는 것에는 순서와 바닥이 있습니다
  20. 20신고·납부·중간예납은 기한과 계산방법을 함께 외웁니다
  21. 21결정·경정과 가산세·원천징수는 신고 뒤의 법인세를 다룹니다
  22. 22합병은 과세를 없애지 않고 미룹니다
  23. 23분할·현물출자·교환도 차익을 미룰 뿐입니다
  24. 24연결납세는 법인별 계산을 거쳐 하나의 세금을 구합니다
  25. 25비영리법인과 신탁은 누가 어떤 소득에 세금을 내는지부터 정합니다
  26. 26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과 국내사업장 귀속을 차례로 봅니다
  27. 27청산소득은 남겨 나누는 재산과 해산 당시 자기자본을 비교합니다
  28. 28법인세 기출은 장 단위로 쪼개어 답안을 조립합니다

과목과 출제 범위는 세무사법 시행령 별표 1·2, 합격 기준은 같은 영 제8조를 따릅니다. 교시별 시험시간과 문항 수는 시행기관이 해마다 공고하므로 여기에 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