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기출은 장 단위로 쪼개어 답안을 조립합니다

법인세 2차 문제는 한 장의 지식만 묻지 않습니다. 세무회계(회계학 2부) 계산문제는 자료 하나에 귀속시기·자산평가·감가상각이 함께 들어 있고, 세법학 1부 문제 3은 사례 하나에 납세의무·손금·소득처분이 겹칩니다. 이 장은 앞의 27개 장을 "어느 자료를 어느 장에서 푸는가"라는 지도로 다시 묶습니다. 새 조문은 거의 없습니다. 이미 배운 조문을 쟁점 → 조문 요건 → 사실 대입 → 결론 순서로 꺼내는 연습이 목적입니다.

1. 자료 첫 줄을 읽고 법인의 성격을 표시합니다. 중소기업 여부, 비상장·상장, 사업연도, 특수관계 여부는 한도율과 세율을 바꿉니다. 2022년 자료 1은 중소기업, 자료 2는 비중소기업이었고 같은 문제 안에서도 기본한도가 달랐습니다.
2. 답안 양식을 먼저 봅니다. "기말잔액"을 묻는지 "당기 세무조정"을 묻는지에 따라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잔액까지 끌고 가야 하는지가 정해집니다. 2022·2025년 합병 자료는 모두 잔액을 물었습니다.
3. 장별 계산식을 한 줄로 먼저 씁니다. 합병매수차손 월할(22장), 물적분할 환입식(23장), 연결 수입배당 차감액(24장)처럼 식을 먼저 쓰고 숫자를 넣으면 부분점수를 지킵니다.
4. 마지막에 대사합니다. 이연된 금액의 환입 합계가 최초 금액과 같은지, 유보 잔액이 자산 처분 후 0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2016년(비영리법인·부당행위·업무무관 가지급금).

• 쟁점: 비영리 협동조합중앙회의 납세의무 범위, 무이자 대여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제52조)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 요건: ①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 소득과 토지등 양도소득에만 과세(제4조 제1항·제3항, 25장). ②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 금전 무상대여 등 열거 유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시가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같은 조 제3항, 16장). ③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13장).
• 대입·결론: 회원조합이 특수관계인인지, 설치비 대여가 수익사업(상호금융사업)의 업무와 관련된 지원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두 판단을 나누어 "특수관계·업무무관이 인정되면 두 처분 모두 적법,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면 위법"으로 씁니다. 실제 사건의 결론은 소유자 감수 필요입니다.

2017년(분식결산·제58조의3·횡령).

• 물음 1: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원칙의 납세자 적용 요건을 쓰고, 분식결산을 한 법인이 과소계상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것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대입합니다.
• 물음 2: 의의(분식회계로 부풀린 세액을 즉시 환급하지 않음), 요건(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의 수익·자산 과다 또는 손비·부채 과소 계상, 법인·감사인에 대한 경고·주의 등 조치, 경정청구에 따른 경정), 방법(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과다납부세액의 100분의 20 한도로 매년 공제·이월, 앞선 수정신고 세액에서 먼저 공제)(제58조의3 제1항·제2항, 19장).
• 물음 3: 대표자 횡령액의 사외유출 여부를 "원칙적으로 사외유출 → 예외적으로 법인이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기대되는 경우"의 틀로 쓰고, 횡령자의 지위·지분, 법인의 인식과 회수 조치(고발 시점, 손해배상 승소)를 대입합니다(2장). 판례 문언은 소유자 감수 필요입니다.

2021년(취득가액·무상취득 무형자산·업무무관 부동산).

• 사례 1: 쟁점은 분양용 건물 건설자금 관련 수수료가 취득가액인지입니다. 건설자금이자 규정은 사업용 유형·무형자산에 한정되므로(시행령 제52조 제1항) 재고자산인 분양건물은 제41조의 제작원가·부대비용 해당 여부로 판단합니다(7장·13장). 결론은 소유자 감수 필요입니다.
• 사례 2: 무상 취득 무형자산은 시가로 자산수증이익과 취득가액이 됩니다(제15조, 시행령 제72조 제2항). 감가상각비는 결산에서 손비로 계상해야 손금이 되므로(제23조 제1항) 장부에 아무 처리도 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습니다(8장).
• 사례 3·물음 4: 부동산매매업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과 자영건설업인 건물 건설업이고, 겸영 시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2사업연도 부동산매매업 매출액 합계가 3사업연도 총수입금액 합계의 100분의 50을 넘어야 주업입니다(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제7항). 매출액 5% 미만이면 주업이 아니므로 유예기간 중 업무에 쓰지 않고 양도한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이고(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 처분은 적법합니다(14장).

2022년(대손 귀속시기·결산조정·소득처분).

• 물음 1·2: 소멸시효 완성 채권, 회생계획인가·면책 확정 채권, 경매 취소 압류채권 등은 사유가 발생한 날(신고조정), 파산·부도 6개월 경과 어음·회수기일 2년 경과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등은 손비로 계상한 날(결산조정)입니다(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제3항, 9장). 법률상 소멸한 채권은 법인의 선택 여지가 없고, 회수불능 판단이 필요한 채권은 법인의 결산 의사를 존중한다는 차이로 이유를 씁니다.
• 물음 3: 조특법 준비금은 세무조정계산서 계상과 잉여금 처분 적립으로(제61조),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은 세무조정계산서 계상으로(시행령 제98조 제2항) 신고조정을 허용합니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결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세법상 항목을 쓰게 하려는 취지입니다(15장).
• 물음 4~6: 소득처분(제67조)의 유보·사외유출 구분, 기타사외유출의 근거, 미래 법인세에 영향을 주는 유보를 2장의 틀로 씁니다.

2023년(합병). 22장의 기출 답안 예시 그대로입니다. 물음 4 불공정합병 요건은 17장에서 씁니다.

2024년(법인과세 신탁·분식 세액공제·해산). 물음 1은 25장, 물음 2는 위 2017년 물음 2와 같은 뼈대(제58조의3), 물음 3은 해산 시 남은 과다납부세액의 처리입니다. 합병·분할 해산이면 합병법인 등이 승계해 공제하고, 그 밖의 해산이면 청산소득 법인세를 빼고 남은 금액을 즉시 환급합니다(제58조의3 제3항, 27장).

2025년(수입배당금·연결·국외투자기구). 물음 1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 취득 주식, 지급배당 소득공제 법인, 감면 법인, 소득공제 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 법령 위반 재평가적립금 감액배당, 일정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제18조의2 제2항 각 호로 씁니다(4장). 물음 2의 원화예수금이자 등이 차입금 이자인지는 소유자 감수 필요로 두고, 물음 3은 24장, 물음 4·5는 26장의 답안 예시를 씁니다.

정답은 모두 공식 확정답안과 대조했습니다.

자료마다 장 번호부터 붙이고, 두 장에 걸치면 취득가액(시가·한도) 조정을 감가상각보다 먼저 합니다. 논술은 쟁점 → 조문 요건 번호 → 사실 대입 → 결론, 사실이 모자라면 경우를 나눕니다. 1차는 단서·예외의 예외·가산과 차감을 바꾼 선지를 먼저 의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