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취득가액은 원가로 잡고 평가는 법이 허용한 것만 인정합니다

자산의 세무상 금액은 두 번 정해집니다. 처음 들어올 때의 취득가액(제41조)과, 보유하는 동안 장부가액을 올리거나 내리는 평가(제42조)입니다. 취득가액은 뒤의 감가상각(8장)과 양도손익의 출발점이고, 평가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되 재고자산·유가증권·화폐성 외화자산 등 법정 자산만 법정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이 장의 조정도 대부분 유보입니다. 올해 취득가액을 늘리거나 줄이면 그 차이가 상각이나 양도 때 되돌아옵니다.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자기가 제조·생산·건설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그 밖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입니다(제41조 제1항). 시행령 제72조 제2항이 유형별 금액을 정합니다.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은 동종 자산이라도 내준 자산의 장부가액을 승계하지 않고 취득 당시의 시가입니다. 회계에서 상업적 실질이 없는 교환을 장부가액으로 처리했다면 차이만큼 유보가 생깁니다.

보유 중 취득가액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시행령 제72조 제5항).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익금불산입하면 그만큼 주식 취득가액을 줄이고(제1호, 4장), 법이 허용한 평가를 하면 그 평가액이 되며(제1호의2), 자본적 지출이 있으면 더하고(제2호), 합병·분할합병으로 분여받은 이익이 있으면 더합니다(제3호).

자산·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해도(감가상각은 제외) 세법상 장부가액은 평가 전 가액입니다(제42조 제1항). 예외는 보험업법 등 법률에 따른 유형·무형자산의 증액 평가(제1호)와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부채의 법정 평가(제2호)입니다. 법정 평가대상은 재고자산, 주식등·채권·집합투자재산·보험회사 특별계정 자산,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금융회사 등의 통화선도·통화스왑·환변동보험, 일반법인이 환위험 회피용으로 보유하는 통화선도등, 가상자산입니다(시행령 제73조).

감액은 다음 경우에만 허용됩니다(제42조 제3항, 시행령 제78조). ①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② 천재지변·화재, 법령에 따른 수용 등, 채굴예정량 채진으로 인한 폐광으로 파손·멸실된 유형자산은 종료일 현재 시가로, ③ 발행법인이 부도·회생계획인가·부실징후기업이 된 주권상장법인 주식, 벤처투자회사 등이 보유한 창업자 주식,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법인 주식과 발행법인이 파산한 주식은 종료일 현재 시가(발행법인별 보유주식 시가 총액이 1천원 이하면 1천원)로 감액하고, 그 감액분을 손비로 계상해야 합니다(시행령 제78조 제3항). 비상장 주식의 특수관계 판단에서는 발행주식 5% 이하·취득가액 10억원 이하 주주를 소액주주로 봅니다(같은 조 제4항). 회계상 손상차손을 잡았다고 그대로 손금이 되지 않습니다.

재고자산은 원가법(개별법·선입선출법·후입선출법·총평균법·이동평균법·매출가격환원법)이나 저가법(원가법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시가 중 낮은 금액) 중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품·상품, 반제품·재공품, 원재료, 저장품별로, 그리고 영업종목별·영업장별로 다른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저가법을 신고할 때는 비교할 원가법도 함께 신고합니다(제3항 후단).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은 설립일(수익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변경은 변경할 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합니다(제3항).

주식등과 채권은 개별법(채권만),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중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무신고·임의변경의 기준 방법은 선입선출법 대신 총평균법입니다(시행령 제75조 제1항·제2항). 투자회사등이 보유한 집합투자재산은 시가법입니다(같은 조 제3항). 가상자산은 총평균법으로 평가합니다(시행령 제77조, 2026.2.27. 개정).

금융회사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는 사업연도 종료일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합니다(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일반법인은 취득일·발생일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과 종료일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중 신고한 방법에 따르고, 최초로 종료일 방법을 신고하기 전까지는 발생일 방법입니다(같은 조 제2항). 신고한 방법은 계속 적용하되, 그 방법을 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해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제3항). 평가차손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손금이고(제4항),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차손도 그 사업연도의 익금·손금입니다(제5항). 기계를 들여오며 외화로 갚기로 한 현물차관은 채무이므로 화폐성 외화부채입니다.

예제 — 외화채권을 다음 해 회수하는 두 방법

매출채권 10,000달러가 발생할 때 1,300원, 기말 1,350원, 다음 해 회수 시 1,320원이고 회계는 기말 평가이익 500,000원을 인식했습니다. 발생일 방법(무신고 포함)이면 첫해 익금불산입 500,000원(△유보), 다음 해 외환차손 300,000원과 유보 추인 익금산입 500,000원으로 세법상 이익 200,000원입니다. 종료일 방법을 신고했다면 두 해 모두 조정이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총손익은 13,200,000 − 13,000,000 = 200,000원이고, 달라지는 것은 연도 배분뿐입니다.

(주)세무는 종료일 매매기준율 평가를 신고했고 기말 매매기준율은 1달러당 1,340원입니다. 외화매출채권 $25,000(평가 전 34,000,000원, 평가손실 500,000원), 외화대여금 $20,000(평가 전 28,000,000원, 평가손실 1,200,000원, 기초 $50,000 중 $30,000 회수 후 잔액, 전기말 △유보 5,000,000원), 현물차관 $12,000(16,200,000원, 비화폐성으로 보아 평가 안 함), 외화차입금 $18,000(23,940,000원, 평가이익 180,000원)입니다.

답안 예시(자체 풀이)

외화대여금은 전기 △유보를 회수 비율만큼 먼저 풀고, 남은 △유보는 기말 평가 차이로 해소됩니다. 외화차입금은 환율이 올라 부채가 늘었는데 장부가 이익을 적었으므로, "상계하지 말라"는 지시에 따라 취소와 손실 인식을 두 줄로 씁니다.

2025년 1차 62번. 상품은 제24기 10.11.에 후입선출법 변경신고를 했으므로 기한(제24기 종료일 전 3개월)을 넘겨 제25기부터 적용되고, 장부도 후입선출법(55,000,000원)입니다. 제품은 제25기 9.13.에 기한 내 변경신고했으나 장부는 총평균법이어서 임의평가이므로 선입선출법 90,000,000원과 신고방법 85,000,000원 중 큰 90,000,000원, 재공품은 27,000,000원과 21,000,000원 중 27,000,000원, 원재료는 16,000,000원과 17,000,000원 중 17,000,000원입니다. 합계 189,000,000원으로 확정답안 ③과 일치합니다.

2024년 1차 67번. (주)A가 2022.4.30. 특수관계인인 임원으로부터 시가 500,000,000원의 토지를 800,000,000원에 사서 장부에 800,000,000원으로 적고, 대금 중 600,000,000원은 그날, 200,000,000원은 2023.4.30.에 지급했습니다. 시가초과액 300,000,000원은 취득가액에서 빠지므로(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3호) 제4기에 손금산입 300,000,000원(△유보, 토지)을 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 중 시가를 넘은 100,000,000원은 손금불산입(상여), 아직 지급하지 않은 200,000,000원은 손금불산입(유보, 미지급금)으로 둡니다. 제5기에 잔금을 지급하면 미지급금 유보를 손금산입 200,000,000원(△유보)으로 풀고 손금불산입 200,000,000원(상여)으로 사외유출을 확정합니다. 확정답안 ⑤와 일치합니다. 토지의 △유보 300,000,000원은 2024년 양도 때 되돌아옵니다.

2025년 1차 65번. 틀린 지문은 동종자산 교환의 취득가액을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본다는 ⑤입니다(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8호, 시가). 확정답안 ⑤와 일치합니다. 2021년 1차 69번은 변경신고 기한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로 고르는 문제이고 확정답안 ④와 일치합니다.

취득가액은 매입가 + 부대비용(취득세 포함), 교환·그 밖은 시가, 단기매매 금융자산은 매입가, 무상 배출권은 0원이고, 국공채 차액은 넣고 장기할부 현할차·고가매입 시가초과액은 뺍니다. 평가는 원칙 불인정, 재고는 무신고 선입선출·임의변경은 큰 금액, 유가증권 기준은 총평균, 외화는 무신고 발생일·신고 후 5개 사업연도 유지, 감액은 법정 사유 + 결산 계상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