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은 받는 곳과 쓰는 곳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내준 돈입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이라 원칙적으로는 손금이 될 이유가 없지만, 세법은 공익성이 높은 곳에 낸 기부금을 소득의 일정 비율까지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기부금 문제는 늘 네 단계를 밟습니다. ① 기부금인가(의제기부금 포함, 제24조 제1항·시행령 제35조), ② 언제 얼마로 잡는가(현금주의와 현물 평가, 시행령 제36조), ③ 어느 종류인가(특례·일반·그 밖의 기부금, 제24조 제2항~제4항·시행령 제39조), ④ 한도는 얼마이고 초과액은 어떻게 이월하는가(같은 조 제2항·제3항·제5항·제6항)입니다. 11장의 기업업무추진비와는 "업무 관련 상대방인가"로 갈리고, 특수관계인에게 싸게 판 경우는 16장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갑니다.

기부금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제24조 제1항). 그 거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높게 매입하는 것이고,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30%를 더하거나 뺀 범위입니다(시행령 제35조). 시가 30,000,000원인 토지를 20,000,000원에 팔았다면 기부금은 정상가액 하한 21,000,000원과의 차이 1,000,000원입니다. 30%라는 완충은 정상적인 가격 협상의 폭을 인정하려는 것이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이 규정이 아니라 시가 기준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제52조)으로 봅니다.

의제기부금은 장부에 기부금이 없습니다. 낮은 값에 팔아 처분이익이 이미 줄어 있으므로 따로 손금불산입할 것은 없고, 기부금 합계와 기준소득금액 계산에 그 금액을 넣는 것으로 반영합니다. 상대방이 국가·지방자치단체라면 특례기부금입니다.

기부금은 실제로 지출한 때 기부금입니다.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실제로 지출할 때까지 기부금으로 보지 않고, 지출하고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금액은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며 그 뒤에는 기부금으로 보지 않습니다(시행령 제36조 제2항·제3항). 어음을 발행(배서 포함)했다면 실제로 결제된 날, 수표는 교부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18조). 그래서 미지급기부금은 계상한 해에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지급한 해에 손금산입(△유보)하면서 그해 기부금에 넣습니다.

금전 외의 자산으로 기부하면 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시행령 제36조 제1항). 특례기부금은 장부가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한 일반기부금도 장부가액, 그 밖의 경우(특수관계인에게 한 일반기부금, 그 밖의 기부금)는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입니다. 공익 기부는 장부가액으로 잡아 평가이익 과세를 피하게 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기부는 시가로 잡아 이익 이전을 막으려는 구조입니다.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특례기부금 대상 학교·병원 등 기관, 일반기부금 대상 공익법인등에 기부한 뒤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는다면 기부금이 아니라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이라는 무형자산으로 보고(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사목),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 상각합니다(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 8장).

특례기부금(제24조 제2항 제1호)은 다음입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은 같은 법에 따라 접수한 것만). 개인·다른 법인에게 기증한 것을 받은 자가 지체 없이 국가 등에 다시 기증한 것도 포함합니다(시행령 제37조 제1항).
•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예비군에 직접 지출하거나 국방부장관 승인 기관·단체를 통한 것을 포함합니다(같은 조 제2항).
•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 구호금품.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유가 된 재난을 포함합니다(같은 조 제3항).
• 사립학교, 비영리 교육재단, 기능대학, 전공대학·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산학협력단, 한국과학기술원 등, 한국장학재단 등(병원 제외)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국립대학병원,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대한적십자사 운영 병원 등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장학금은 열거되지 않음)
• 사회복지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일반기부금(제24조 제3항 제1호, 시행령 제39조 제1항)은 공익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부금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유치원·학교·기능대학·전공대학 형태 평생교육시설, 의료법인, 종교단체, 지정·고시된 민법상 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공공기관 등(공익법인등)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중심입니다. 지정·고시 법인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2년 이내 재지정이면 6년간) 지출분만 해당합니다. 학교장 등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 지정·고시된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도 일반기부금입니다. 고유목적사업비는 법령·정관상 설립목적 사업으로서 수익사업 외의 사업에 쓰기 위한 금액을 말합니다(같은 조 제3항).

지정·고시 공익법인등은 지정기간 동안 의무를 지킵니다. 수익사업 지출을 뺀 지출액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쓰고, 최근 2년 동안 고유목적사업 지출내역이 있어야 하며,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자기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9조 제5항). 의무 위반, 일정 금액 이상의 상속세·증여세 추징,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해산 등이 있으면 국세청장이 지정 취소를 요청합니다(같은 조 제8항). 기부하는 법인 입장에서는 지출 시점에 지정기간 안의 단체였는지가 분류를 가릅니다. 한편 법인으로 보는 단체(고유목적사업준비금 대상 단체 제외)가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일반기부금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같은 전공대학이라도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면 특례, 고유목적사업비면 일반입니다. 이 두 목록에 없는 기부금(동창회·향우회·종친회 등)은 전액 손금불산입합니다(제24조 제4항). 손금산입하려면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하고(시행령 제39조 제4항), 특례·일반을 구분한 기부금명세서를 신고와 함께 제출합니다(시행령 제37조 제4항).

한도를 소득에 비례시킨 이유는 기부금이 본질적으로 이익의 처분에 가까운 지출이기 때문입니다. 공익 기부를 장려하되, 이익이 없는 해에 기부금으로 결손을 키우거나 이익의 대부분을 기부로 돌려 과세를 비우는 것은 막습니다. 그래서 공익성이 가장 큰 특례기부금은 50%, 일반기부금은 10%로 층을 두고, 한도를 넘긴 금액도 버리지 않고 10년간 이월해 이익이 난 해에 쓰게 합니다.

기준소득금액은 합병·분할 양도손익(제44조·제46조·제46조의5)을 빼고 특례·일반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입니다(제24조 제2항 제2호). 실무에서는 차가감소득금액 + 손금에 산입한 특례·일반기부금(의제기부금 포함)으로 구합니다. 이월결손금은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결손금, 곧 공제기간 안에 있는 결손금이고, 80% 한도 적용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80%를 한도로 뺍니다. 한도 계산에서 결손금을 뺐다고 과세표준 단계의 이월결손금 공제(18장)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한도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로 이월해 각 종류의 한도 안에서 손금산입하며(제24조 제5항), 이월액을 당기 지출액보다 먼저, 먼저 발생한 이월액부터 공제합니다(같은 조 제6항). 일반기부금 한도의 "특례 손금산입액"에는 이월해 손금산입한 특례기부금도 포함합니다(같은 조 제3항 제2호).

기준소득금액 200,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 40, 당기 특례기부금 60, 전전기에서 이월된 특례기부금 30, 당기 일반기부금 20, 전기에서 이월된 일반기부금 5입니다.

일반 한도에서 빼는 80에는 이월분 30이 들어 있습니다. 당기분 60부터 채우면 특례 초과가 10이 아니라 이월분 10으로 바뀌어, 기한이 더 짧게 남은 금액이 밀려납니다. 이번 사업연도 초과액 10과 17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각각 10년간 이월합니다.

(주)한국(비중소기업·비사회적기업)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85,000,000원입니다. 기부금: 사립대학 연구비 6,000,000원(2,000,000원 지급, 4,000,000원 미지급), 이재민 구호 제품(장부가액 8,000,000원, 시가 9,500,000원으로 계상), 전공대학 형태 평생교육시설 고유목적사업비 7,000,000원, 총장 추천 개인 장학금 3,000,000원, 대표이사 동창회 1,500,000원. 전기 유보: 기계장치 상각부인 300,000원(당기 처분), 미수수익 △600,000원(당기 만기 수령), 미지급기부금 700,000원(사회복지법인 고유목적사업비, 어음, 당기 결제). 서울시에 시가 30,000,000원 토지를 20,000,000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무상주 1,800,000원 미계상(의제배당), 재평가이익 6,000,000원 수익 계상, 재산세 환급금 이자 500,000원. 전기 일반기부금 한도초과 1,700,000원, 이월결손금은 2012년 발생 20,000,000원과 2018년 발생 30,000,000원입니다.

답안 예시(자체 풀이)

기말 유보 ①은 미지급기부금 4,000,000원, 무상주 1,800,000원, 재평가 △6,000,000원이 남아 △200,000원입니다. 2012년 결손금은 공제기간 10년이 지나 한도 계산에서 빼지 않습니다. 이재민 제품을 시가로 계상한 차액 1,500,000원은 기부금 과대와 이익 과대가 상쇄되어 소득에 영향이 없습니다. 서울시에 대한 저가양도분을 빠뜨리면 특례기부금이 10,000,000원, 일반 한도가 6,710,000원으로 달라지므로, 문제의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표현을 의제기부금 신호로 읽어야 합니다. 이 풀이는 자체 풀이이며 확정 채점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실제 지출분(미지급 제외, 어음은 결제일)만, 특수관계인 아닌 자에 대한 저가양도·고가매입은 시가 ±30% 밖 차액을 의제기부금으로, 현물은 특례·비특수관계 일반은 장부가액, 그 밖은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잡고, 특례 50% → 일반 10%(사회적기업 30%) 순서로 각 한도 안에서 이월분(10년)부터 채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