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는 현실적 퇴직과 사외 적립을 기준으로 손금이 됩니다

퇴직급여 문제는 세 층으로 나뉩니다. 맨 아래는 "이 돈이 정말 퇴직해서 받은 것인가"이고(현실적 퇴직), 그 위가 "임원이라면 얼마까지 인정하는가"이며(임원 퇴직급여 한도), 맨 위가 "미리 비용으로 쌓아 둔 금액을 얼마나 인정하는가"입니다(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 부담금). 이 장은 ① 현실적 퇴직과 그 의제(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항), ② 임원 퇴직급여 한도(같은 조 제4항·제5항), ③ 퇴직급여충당금(제33조, 시행령 제60조), ④ 확정기여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시행령 제44조의2)을 차례로 다룹니다. 급여·상여의 손금 요건과 임원 상여 한도는 5장, 부인액의 상여 처분은 2장에서 봅니다. 임원 개인의 퇴직소득세 계산은 소득세법 영역이므로 법인의 손금 한도와 섞지 않습니다.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급여)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만 손금입니다(시행령 제44조 제1항).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은 현실적 퇴직에 포함합니다(같은 조 제2항).

임원 중간정산 사유는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인 임원의 주택 구입(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 취득), 임원·배우자·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질병 치료·요양, 천재지변 등 재해입니다(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정관이나 위임 규정에 근거가 없으면 이 사유가 있어도 현실적 퇴직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그 사람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시행령 제53조 제1항)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이름만 중간정산인 선지급액은 비용이 아닐 뿐 아니라, 13장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16장의 인정이자까지 끌고 옵니다.

직원 퇴직급여는 한도가 없습니다. 임원(이사회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업무집행사원, 감사 등,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다음 금액을 초과하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44조 제4항).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 포함)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 그 금액. 정관에 계산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고,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 금액(같은 조 제5항)
2. 그 밖의 경우 퇴직일부터 소급한 1년간 총급여액 × 1/10 × 근속연수

총급여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금액(비과세소득 제외)으로 하되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뺍니다. 직원에서 임원이 될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직원 근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제2호). 근속연수는 역년으로 계산하고, 1년 미만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산입하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22조 제5항).

특수관계인인 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해 퇴직급여를 지급하면(지배주주등과 그 특수관계자인 임원은 제외) 각 법인으로부터의 전출·전입을 퇴직·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각 법인의 손금으로 나눕니다(시행령 제44조 제3항, 시행규칙 제22조 제4항). 부인된 임원 퇴직급여는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합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은 결산에서 손비로 계상한 경우 한도 안에서 손금입니다(제33조 제1항). 연간 한도는 퇴직급여 지급대상 임원·직원(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 설정자 제외)의 당기 총급여액의 5%이지만(시행령 제60조 제1항), 손금 누적액은 퇴직급여 추계액에 비율을 곱한 금액을 넘을 수 없고 그 비율이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100분의 0입니다(같은 조 제2항 제7호). 추계액은 일시퇴직기준(정관 등 지급규정, 규정이 없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금액,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과 보험수리기준 등 금액 중 큰 금액입니다. 누적 한도가 0이므로 국민연금법상 퇴직금전환금 잔액(한도에 가산, 시행령 제60조 제4항)이 없다면 신규 설정액은 전액 손금불산입입니다.

과거에 적법하게 손금산입한 충당금 잔액을 비율이 0이 되었다는 이유로 환입하지는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퇴직금을 지급하면 그 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제33조 제2항). 합병·분할이나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승계한 충당금은 승계법인의 충당금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장부 잔액과 세무상 잔액(장부 잔액 − 유보)을 따로 적어 두어야 지급·한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사외에 적립한 부담금을 손금으로 인정합니다(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 그 밖의 퇴직보험료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1항).

확정기여형(DC). 부담금은 전액 손금입니다(같은 조 제3항 본문). 임원 부담금은 퇴직 시까지 부담한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임원 퇴직급여 한도를 적용하고, 한도초과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에서 먼저 손금불산입하며, 그 부담금을 넘는 초과액은 그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같은 항 단서).

확정급여형(DB). 손금 한도는 다음과 같고, 둘 이상의 부담금이 있으면 먼저 계약한 것부터 산입합니다(같은 조 제4항).

max(일시퇴직기준 추계액, 보험수리기준 추계액 + 미가입자·미가입기간 추계액) − 기말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세무상 기손금 잔액)

두 추계액 모두 임원 한도초과액과 DC 대상분을 뺍니다. 시험에서는 이 금액과 "기말 운용자산 − 세무상 기손금 잔액" 중 작은 금액을 당기 한도로 봅니다. 사외에 적립하지 않은 금액까지 공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운용자산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면 세무상 기손금 부담금을 먼저 줄이고, 장부에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했다면 그 금액을 되돌리는 조정을 합니다(2025년 1차 66번 확정답안 ① 기준).

충당금 누적 한도를 30%에서 매년 5%포인트씩 낮춰 0%로 만든 것(같은 조 제2항 제1호~제7호)은 회사 안에 장부상 부채만 쌓는 방식 대신 사외 적립을 유도하려는 설계입니다. 그래서 같은 퇴직 대비라도 돈을 밖에 맡긴 DB·DC 부담금만 손금으로 남고,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은 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고만 정하고 결산 계상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DB 부담금은 장부에 비용으로 올리지 않았어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합니다. 결국 DB 계산의 핵심은 "추계액 중 아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부분"과 "실제로 밖에 쌓인 돈 중 아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부분"을 비교하는 일입니다.

과거에 손금산입한 임원 DC 부담금 4,000, 퇴직연도 부담금 500, 임원 퇴직급여 한도 3,600입니다. 누적 4,500 중 한도초과 900은 퇴직연도 부담금 500을 먼저 손금불산입하고 나머지 400을 익금산입합니다. 과거 손금 4,000에서 400을 빼면 한도 3,600과 같아집니다. 처분은 그 임원에 대한 상여입니다.

(주)만세의 인건비 총급여 1,150,000,000원에는 당기 퇴직 직원 급여 40,000,000원, 1년 미만 근속자에게도 퇴직급여를 주는 규정 아래 당기 입사자 급여 10,000,000원, DC 설정자 급여 50,000,000원, 임원상여 한도초과 6,000,000원, 지배주주 특수관계 과장의 초과 급여 10,000,000원이 들어 있습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은 기초 800,000,000원(한도초과 유보 650,000,000원), 당기 감소 260,000,000원(운용자산에서 140,000,000원, 현금 120,000,000원 지급), 설정 460,000,000원, 기말 1,000,000,000원입니다. DB 운용자산은 기초 850,000,000원(전액 기손금), 지급 140,000,000원, 납입 230,000,000원, 기말 940,000,000원이고 신고조정합니다. 일시퇴직기준 추계액 820,000,000원, 보험수리기준 추계액 820,000,000원(DC분 30,000,000원 포함), 기말 퇴직금전환금 8,000,000원입니다.

답안 예시(자체 풀이)

추계액의 25,000,000원·40,000,000원은 문제가 준 DB 미가입기간·미가입자 추계액입니다. 임원상여 한도초과와 초과 급여는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따로 손금불산입(상여)합니다.

2021년 문제 3 물음 1(요지). 규정이 없으므로 전무이사의 한도는 퇴직 전 1년 총급여 150,000,000원 × 1/10 × (5 + 8/12) = 85,000,000원이고, 지급액 105,000,000원과의 차이 20,000,000원을 손금불산입(상여)합니다. 직원 퇴직금은 한도가 없어 조정이 없고, 결손금은 220,000,000 − 20,000,000 = 200,000,000원입니다. 2025년 비출자임원(총급여 90,000,000원, 근무 2020.4.10.~2025.12.31.)은 근속연수 5년 8개월(22일 버림)로 한도 51,000,000원, 지급액 65,000,000원과의 차이 14,000,000원을 상여로 부인합니다.

DB형만 운영하고 결산조정하는 (주)A의 자료입니다. 운용자산은 기초 750,000,000원, 예치 430,000,000원, 지급 250,000,000원, 기말 930,000,000원이고, 장부 퇴직연금충당금은 기초 750,000,000원(손금불산입 유보 150,000,000원), 상계 150,000,000원, 설정 200,000,000원입니다. 퇴직금 250,000,000원을 운용자산에서 지급하면서 퇴직연금충당금 150,000,000원과 퇴직급여충당금 100,000,000원(전기 유보 20,000,000원, 기말 장부 잔액 0)을 차변에 적었습니다. 추계액은 보험수리기준 990,000,000원, 일시퇴직기준 960,000,000원입니다.

세 줄 조정이 그대로 확정답안 ①입니다. 운용자산에서 나간 돈을 장부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했다고 해서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을 줄이면 한도가 달라집니다.

퇴직급여는 현실적 퇴직(임원 취임·조직변경·법정 중간정산·정관 근거 임원 중간정산 포함)만 손금이고 아니면 가지급금, 임원은 정관(위임 규정) 금액 또는 1년 총급여(부인 상여 제외) × 1/10 × 근속연수(1개월 미만 버림)가 한도, 충당금 신규분은 0%라 부인, DC는 직원 전액·임원은 퇴직 때 정산, DB는 추계액 − 세무상 충당금 − 기손금 부담금과 적립액 여유 중 작은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