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과 신탁은 누가 어떤 소득에 세금을 내는지부터 정합니다

"비영리"는 면세라는 뜻이 아닙니다. 비영리내국법인도 법이 열거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는 법인세를 냅니다. 다만 과세 범위가 좁고, 고유목적사업에 쓸 돈을 미리 비용으로 인정하는 준비금 제도와 이자·자산양도소득의 신고 특례가 있습니다. 신탁은 반대 방향의 질문을 던집니다. 신탁재산에서 생긴 소득을 명의자인 수탁자, 이익을 받는 수익자, 신탁을 만든 위탁자 가운데 누구의 소득으로 볼 것인가입니다. 이 장은 두 주제 모두 "납세의무자와 과세 범위를 먼저 정한다"는 같은 원리로 읽습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은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어 민법 제32조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니면서 주주·사원·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 ③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입니다(제2조 제2호). 특별법상 법인이라도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으면 비영리법인이 아닙니다.

내국법인의 과세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토지등 양도소득이지만 비영리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과 토지등 양도소득만 과세합니다(제4조 제1항 단서). 청산소득에는 법인세가 없습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도 다음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한정됩니다(같은 조 제3항).

제1호에서 빠지는 사업은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열거합니다. 축산업 외의 농업, 연구개발업(계약 등으로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제외), 유치원·학교 등 법정 교육시설에서 해당 법률의 교육과정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 사회복지관·아동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어린이집 등 법정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업, 국민연금사업,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사업,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면제 용역, 선급검사 용역 공급사업,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 목적 비영리법인이 외국인학교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등입니다. 제외 규정은 시설·사업·상대방의 조합으로 좁게 읽습니다. "공익적 연구기관"이라도 기업과 계약해 대가를 받는 연구용역은 수익사업입니다.

유형·무형자산 처분 수입 중 법령 또는 정관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다음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합니다. 두 경우에 모두 해당하면 큰 쪽을 적용합니다(시행령 제3조 제2항).

1.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처분 수입 전액. 수익사업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뒤 처분하면 전입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2. 10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처분일 현재 사용하지 않는 경우 포함): 처분 수입 × 직접 사용일수 / 보유일수. 이때 최초로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자산의 유지·관리를 위해 관람료·입장료 같은 부수수익을 받더라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봅니다(같은 항 후단).

5,000일 보유 중 4,000일(10년 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썼지만 처분 직전에는 임대 중이었다면 제1호는 충족하지 못하지만 제2호로 처분 수입 10,000 중 8,000이 제외되고 2,000만 수익사업에 남습니다.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이 결산을 확정할 때 고유목적사업이나 일반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하면 다음 합계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합니다(제29조 제1항).

• 100분의 100: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 제외), 배당소득(상증법상 과세가액 산입·증여세 부과 주식에서 나온 배당 제외), 특별법상 비영리법인의 회원·조합원 복지사업 대출 이자(같은 항 제1호).
• 100분의 50: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 공익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 지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은 100분의 80(같은 항 제2호).
•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생기면 제1호 금액 합계에서 그 결손금을 차감합니다(같은 항 본문 괄호).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이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익처분 때 적립하면 결산 계상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은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하고, 지출액이 직전 사업연도 말 잔액을 넘으면 그 초과액은 당기에 계상할 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잔액이 있는 법인이 해산(포괄 양도로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하는 경우 제외), 고유목적사업 전부 폐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거주자 변경, 손금산입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미사용, 목적 외 사용이 생기면 그 잔액(목적 외 사용은 사용액)을 익금산입합니다(같은 조 제5항). 5년 내 스스로 일부를 환입할 수도 있고(같은 조 제6항), 5년 미사용·목적 외 사용·임의 환입에는 이자상당액을 더해 납부합니다(같은 조 제7항).

준비금 사용 순서를 숫자로 확인합니다. 기초 잔액이 먼저 계상한 연도분 400과 그다음 연도분 300이고 당기 고유목적사업 지출이 500이면, 먼저 계상한 400을 모두 쓰고 다음 연도분에서 100을 써 200이 남습니다. 두 잔액에서 비례로 빼면 먼저 계상한 준비금이 남아 5년 기한 판단이 틀어집니다. 지출이 800이면 기초 잔액 700을 넘는 100은 당기에 계상할 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봅니다.

이자소득 신고 특례.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 제외, 투자신탁의 이익 포함)에 대해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신고하지 않은 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제62조 제1항). 일부만 신고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지만(시행령 제99조 제1항), 신고하지 않은 이자는 나중에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경정으로 과세표준에 넣을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는 분리과세와 같은 효과입니다.

자산양도소득 신고 특례. 제4조 제3항 제1호의 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주식등,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고, 소득세법 양도소득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낼 수 있습니다(제62조의2 제1항·제2항). 이 경우 소득세법의 예정신고·자진납부도 준용합니다(같은 조 제7항).

장부와 구분경리.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면 자산·부채와 손익을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으로 나누어 다른 회계로 기록해야 합니다(제113조 제1항). 구분경리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반면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무기장가산세)는 비영리내국법인에 적용하지 않습니다(제75조의3 제1항 괄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팔았다면 제62조의2의 신고 특례는 쓸 수 없고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신고합니다.

그 밖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재무제표를 첨부하지 않아도 신고로 인정되고(제60조 제5항 단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법인은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빠집니다(제18조의2 제1항).

원칙: 수익자 과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합니다(제5조 제1항). 수탁자 명의로 소득이 들어와도 수탁자 고유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법을 적용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입·지출은 그 법인의 수입·지출로 보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4항).

위탁자 과세.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은 위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합니다(같은 조 제3항).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은 ① 위탁자가 신탁 해지권, 수익자 지정·변경권,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 귀속권 등을 보유해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② 원본 수익자는 위탁자, 수익 수익자는 위탁자의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설정한 경우를 듭니다.

법인과세 신탁재산. 목적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신탁으로서 위탁자 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신탁은, 수탁자(내국법인 또는 거주자만)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때 신탁재산별로 각각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봅니다(제5조 제2항,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과 소득세법상 수익증권이 발행된 특정 신탁은 제외합니다.

• 구분 납부: 법인과세 수탁자는 신탁재산 소득을 그 밖의 소득과 구분해 납부합니다(제75조의11 제1항). 신탁재산 A의 이익과 B의 손실, 수탁자 고유소득을 합치지 않습니다.
• 설립·해산·사업연도·납세지: 신탁이 설정된 날 설립, 신탁이 종료된 날 해산한 것으로 보고(제75조의12 제1항·제2항), 수탁자가 사업연도를 따로 정해 신고하되 1년을 넘지 못하며(같은 조 제3항), 납세지는 수탁자의 납세지입니다(같은 조 제4항).
• 배당과 소득공제: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면 배당으로 보고(제75조의11 제3항), 그 배당은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 대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제75조의14 제1항). 수익자에게 그 배당이 비과세되면 공제하지 않되, 동업기업을 거쳐 동업자에게 전부 과세되는 경우는 공제합니다(같은 조 제2항).
• 공동수탁자: 수탁자가 둘 이상이면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대표수탁자로 신고한 자가 납부하고, 나머지 수탁자는 연대납부의무를 집니다(제75조의13).
• 신탁의 합병·분할: 신탁법상 신탁의 합병·분할은 법인의 합병·분할로 보아 22장·23장의 규정을 적용합니다(제75조의15).
• 수탁자 변경: 수탁자가 바뀌어 자산·부채를 새 수탁자에게 넘기면 이전가액을 변경일 현재 장부가액으로 보아 손익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제75조의16 제1항).
• 적용 배제 규정: 성실신고확인(제60조의2)과 중간예납(제63조)은 적용하지 않습니다(제75조의17).
• 제2차 납세의무: 신탁재산으로 법인세와 강제징수비를 충당해도 부족하면 수익자(신탁 종료로 재산이 귀속되는 자 포함)는 분배받은 재산가액과 이익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제75조의11 제2항).
• 요건 상실: 신탁계약 변경 등으로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그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법인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4항).

법인과세 신탁 A의 소득 1,000에서 적법한 배당 800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은 200이고, 같은 수탁자가 관리하는 신탁 B의 결손 300은 A에서 빼지 않습니다.

2016년 세법학 1부 문제 3 물음 1(예시). A중앙회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어 민법 제32조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으로서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이 아니라면 비영리내국법인입니다(제2조 제2호 나목).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과 토지등 양도소득으로 한정되고(제4조 제1항 단서), 각 사업연도 소득은 제4조 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한정됩니다. 사례의 상호금융사업은 회원조합이 예치한 자금을 운용하는 금융업으로 수익사업 부문이므로, 그 부문에서 생긴 소득에 한해 영리법인과 같은 방식으로 법인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수익사업 부문의 자금 대여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는지는 16장(부당행위계산 부인)과 13장(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의 요건으로 이어서 판단합니다.

2024년 세법학 1부 문제 3 물음 1(예시). ① 의의: 목적신탁·수익증권발행신탁·유한책임신탁 등으로서 위탁자 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신탁은 신탁재산별로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수탁자에게 법인세를 과세합니다(제5조 제2항). 투자신탁 등은 제외합니다. ② 납세의무자: 수탁자(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신탁재산 소득을 고유소득과 구분해 납부하며, 재산이 부족하면 수익자가 분배받은 재산가액·이익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제75조의11 제1항·제2항). ③ 적용: 신탁 설정일 설립·종료일 해산 의제, 수탁자가 정한 1년 이내의 사업연도와 수탁자 납세지(제75조의12), 분배이익의 배당 의제와 배당 소득공제(제75조의11 제3항, 제75조의14), 성실신고확인·중간예납 배제(제75조의17), 요건 상실 시 해당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배제(제75조의11 제4항).

비영리는 "수익사업 소득 + 토지등 양도소득, 청산소득 없음", 준비금은 이자·배당 100%·기타 50%·결손 전액 차감·먼저 계상분부터 상계·5년, 신탁은 수익자 원칙 → 위탁자 통제 → 신탁재산별 법인과세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