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와 업무무관비용은 업무 사용 여부부터 가립니다

고급 승용차, 쓰지 않는 땅, 대주주 가족이 사는 사택은 모두 "회사 돈으로 사적 소비를 하는" 통로가 되기 쉽습니다. 세법은 두 방식으로 막습니다. 업무용승용차는 비용을 먼저 업무 사용분과 나머지로 나누고, 업무 사용분 안의 감가상각비와 처분손실을 차량별 연 800만원으로 묶습니다(제27조의2). 업무무관자산과 업무무관 지출은 관련 비용을 통째로 손금에서 뺍니다(제27조). 같은 자산에 차입금이 묶여 있으면 13장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뒤따릅니다.

대상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승용자동차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이나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 장례식장 운구용 승용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는 제외합니다(제27조의2 제1항, 시행령 제50조의2 제1항,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1항). 관련비용은 감가상각비·임차료·유류비·보험료·수선비·자동차세·통행료·금융리스부채 이자 등 취득·유지 비용입니다(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

감가상각은 정액법·내용연수 5년으로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제27조의2 제1항, 시행령 제50조의2 제3항). 8장의 결산조정 원칙과 달리 신고한 방법·내용연수와 관계없고, 장부 상각액이 모자라면 신고조정으로 채우며 넘치면 부인합니다.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 차량은 임차 기간) 동안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면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이 업무사용금액이고, 가입하지 않았다면 0원입니다(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임원·직원, 계약에 따라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 운전자 채용 면접 응시자가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보험입니다(같은 항 제1호,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3항). 일부 기간만 가입했다면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실제 가입일수 ÷ 의무 가입일수입니다(같은 조 제9항). 임차기간 30일 이내 렌터카(연간 합계 30일 초과 제외)는 운전자를 임직원 등으로 한정하는 특약을 맺으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8항,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5항). 법인업무용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달지 않은 승용차는 보험과 관계없이 0원입니다(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단서).

업무사용비율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운행기록상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의 비율이고(같은 조 제5항), 업무용 사용거리는 사업장·거래처 방문, 회의 참석, 판촉, 출·퇴근 등 직무 관련 주행거리입니다(시행규칙 제27조의2 제7항). 운행기록을 작성·비치하지 않았다면 관련비용이 1,500만원 이하일 때 100%, 초과하면 1,500만원 ÷ 관련비용입니다(시행령 제50조의2 제7항). 1년 미만 사업연도나 일부 기간 보유·임차 시에는 1,500만원을 월수로 안분하고,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봅니다(같은 항, 같은 조 제16항). 업무사용금액이 아닌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처분합니다(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괄호).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임차 차량은 감가상각비 상당액)가 차량별로 연 8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이월합니다(제27조의2 제3항). 한도초과액은 감가상각비 × 업무사용비율 − 800만원이고, 800만원은 1년 미만 사업연도면 사업연도 월수로, 일부 기간 보유·임차면 보유·임차 월수 ÷ 사업연도 월수로 줄입니다(같은 항, 시행령 제50조의2 제10항). 이월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차량의 업무사용 감가상각비(상당액)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합니다(같은 조 제11항).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시설대여업자 임차 차량은 임차료에서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뺀 금액(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우면 보험료·자동차세를 뺀 임차료의 7%를 수선유지비로 봄), 그 밖의 자동차대여사업자 임차 차량은 임차료의 70%입니다(시행규칙 제27조의2 제6항).

처분손실은 차량별로 800만원(1년 미만 사업연도는 월할)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씩 균등하게 손금산입하고,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해에 모두 산입합니다(제27조의2 제4항, 시행령 제50조의2 제13항). 지배주주등 지분 50% 초과·부동산임대 등 주업·상시근로자 5명 미만 요건(11장과 같은 시행령 제42조 제2항)을 모두 갖춘 법인은 1,500만원 대신 500만원, 800만원 대신 400만원입니다(제27조의2 제5항, 시행령 제50조의2 제15항). 해산(합병·분할 포함)하면 이월된 임차료 상당액과 처분손실 잔액을 해산등기일(합병·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모두 손금산입합니다(시행규칙 제27조의2 제8항).

예제. 연중 보유 차량의 세법상 감가상각비 1,200만원, 그 밖의 관련비용 800만원, 보험·번호판 요건 충족, 업무사용비율 80%입니다. 업무사용금액 1,600만원, 업무 외 사용 400만원은 손금불산입(귀속자 상여 등)입니다. 업무사용 감가상각비 960만원 중 160만원이 한도초과(유보)이고, 최종 손금 1,440만원 + 400만원 + 160만원 = 2,000만원으로 대사됩니다.

2022년 1차 65번(확정답안 ③). 리스회사(시설대여업자)에서 운용리스로 빌린 임원 전용차의 리스료 30,000,000원(보험료 3,000,000원, 자동차세 2,000,000원, 수선유지비 1,750,000원 포함), 기타 유지비 3,000,000원, 업무사용비율 75%입니다. 업무 외 사용분은 33,000,000 × 25% = 8,250,000원,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30,000,000 − 6,750,000 = 23,250,000원이고 업무사용분 17,437,500원이 800만원을 9,437,500원 초과합니다. 손금불산입 합계 17,687,500원입니다.

2025년 2차 문제 1 물음 3(답안 예시, 자체 풀이). 2025.4.1. 13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취득, 결산 감가상각비 44,649,000원(정률법 0.451), 대표이사 전용, 4.1.부터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기타비용 11,000,000원, 운행기록상 19,550㎞/23,000㎞ = 85%, 2026.1.1. 8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처분했습니다.

세법상 감가상각비는 132,000,000 × 0.2 × 9/12 = 19,800,000원이고, 관련비용 30,800,000원의 85%인 26,180,000원이 업무사용금액입니다. 업무사용 감가상각비 16,830,000원이 보유 9개월분 한도 6,000,000원을 넘는 10,830,000원을 이월합니다. 처분손실은 양도가액 80,000,000원과 세무상 장부가액 123,030,000원(장부 87,351,000원 + 유보 35,679,000원)의 차이 43,030,000원이고, 800만원 초과분 35,030,000원을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씩 손금산입합니다.

제27조는 한도가 아니라 전액 부인 규정입니다. 기업업무추진비나 기부금처럼 "어느 정도는 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여지를 두지 않고, 자산 자체가 업무와 무관하면 그것을 유지하는 비용도 법인의 소득을 얻기 위한 비용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단의 무게는 금액 계산이 아니라 "업무무관자산인가"라는 사실 판정에 실립니다.

업무무관자산을 취득·관리하면서 생기는 비용·유지비·수선비와 관련 비용은 손금불산입합니다(제27조 제1호, 시행령 제49조 제3항). 업무무관자산은 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유예기간 중인 것 제외)과 유예기간 중 업무에 쓰지 않고 양도하는 부동산(부동산매매업 주업 법인 제외), ② 서화·골동품(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한 것 제외), 업무에 쓰지 않는 자동차·선박·항공기(채권 변제로 취득해 3년이 지나지 않은 것 제외) 등입니다(시행령 제49조 제1항, 시행규칙 제26조 제11항). 유예기간은 건축물·시설물 신축용 토지 5년, 부동산매매업 주업 법인의 매매용 부동산 5년, 그 밖의 부동산 2년이고(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업무"는 법령상 업무이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인허가가 필요하면 받은 경우만)입니다(같은 조 제2항). 부동산매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과 자영건설 건물 건설업이고, 다른 사업과 겸영하면 해당·직전 2개 사업연도 부동산매매업(토목건설업 겸영 시 합산) 매출액이 3개 사업연도 총수입금액의 50%를 초과해야 주업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7항). 계속 쓰지 않다가 양도한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전 기간이 업무무관 기간입니다(같은 조 제9항).

토지를 취득해 업무용으로 쓰려고 건설에 착공하면(정당한 사유 없는 중단 기간 제외)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고,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안에 양도해도 같습니다(같은 조 제3항). 반대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면 원래 업무에 쓰던 공장 부속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4항).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 기간,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기간, 경매·공매 진행 중(최초 경매기일 등부터 5년 이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지 5년 이내, 소유권 소송으로 법원이 사용을 금지한 부동산, 건축물 멸실·철거 후 5년 이내, 휴업·폐업·이전 후 5년 이내인 부동산 등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합니다(같은 조 제5항).

유예기간 중 업무에 쓰지 않고 양도해 뒤늦게 업무무관 부동산이 되면, 이미 끝난 사업연도의 관련 비용과 지급이자도 손금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이때는 종전 사업연도를 다시 계산해 늘어나는 결정세액, 또는 종전 과세표준에 부인 금액을 더해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과 종전 산출세액의 차액 중 하나를 선택해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해 납부합니다(시행규칙 제27조). 과거 사업연도를 경정하지 않고 양도 연도에 한꺼번에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업무무관 지출에는 법인이 직접 쓰지 않고 다른 사람(주주 아닌 임원·소액주주 임원·직원 제외)이 주로 쓰는 장소·물건의 유지비, 주주(소액주주 제외)·출연자인 임원이나 그 친족이 쓰는 사택 유지비, 업무무관자산 취득 자금의 차입 비용, 뇌물, 노동조합법을 위반해 지급한 급여가 있습니다(시행령 제50조 제1항). 소액주주는 1% 미만 소유 주주입니다(같은 조 제2항). 채무보증 구상채권과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처분손실도 손금불산입합니다(같은 조 제3항).

2021년 세법학 1부 문제 3 물음 3·4(답안 방향). D회사는 2011년에 부동산매매업을 등기부 목적에 추가했지만, 토지 양도 사업연도 이전에 매매업 매출이 없고 양도금액도 매출액의 5% 미만이어서 3개 사업연도 매출 기준으로 주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토지는 매매용 5년이 아니라 일반 부동산 2년의 유예기간을 적용받고, 2015.6.22. 취득해 계속 업무에 쓰지 않은 채 2017.8.15. 양도했으므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가 업무무관 기간이 되어 관련 이자·재산세의 손금불산입이 적법하다는 방향으로 논증합니다. 결론은 소유자 감수 필요 사항입니다.

승용차는 정액법 5년 강제상각 후 보험·번호판·운행기록(없으면 1,500만원 기준)으로 업무사용금액을 가리고, 그 안의 감가상각비(임차는 70%·보험료 등 차감)를 차량별 800만원(월할)과 비교해 이월하며 처분손실도 세무상 장부가액 기준으로 800만원씩 이월하고, 업무무관자산은 유예기간(신축용·매매업 5년, 그 밖 2년)과 주업 판단(3년 매출 50% 초과)으로 가려 관련 비용 전액을 부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