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은 의제배당으로 범위를 넓히고 익금불산입으로 이중과세를 덜어 냅니다

배당을 받은 법인에 배당금은 순자산을 늘리는 수익이므로 익금입니다. 그런데 배당의 재원은 지급한 법인 단계에서 이미 법인세를 낸 이익입니다. 받은 법인에서 다시 전액 과세하면 같은 이익에 법인세가 두 번 붙습니다. 법인세법은 두 방향으로 손을 씁니다. 하나는 현금배당이 아니어도 이익이 주주에게 넘어가는 거래를 배당으로 보는 의제배당(제16조)이고, 다른 하나는 받은 배당의 일정 비율을 빼 주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18조의2·제18조의4)입니다. 여기에 과세되지 않는 재원을 돌려주는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제18조 제8호)이 끼어듭니다. 이 장은 세 제도를 한 흐름으로 묶습니다. 배당은 이익이 과세되었는지를 따라가면 풀립니다.

다음 금액은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봅니다(제16조 제1항).

합병대가는 합병법인(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한 법인 포함)의 주식등 가액과 금전·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고, 분할대가도 같은 구조입니다(제16조 제2항). 받은 재산 중 주식의 가액은 무상주(제2호·제3호)는 액면가액, 상법상 주식배당은 발행금액, 그 밖에는 취득 당시 시가입니다(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적격합병·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합병·분할로 받은 주식은 종전 장부가액(일부를 금전 등으로 받았고 주식 시가가 더 작으면 시가)입니다(같은 호 나목).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받은 무상주는 원칙적으로 의제배당입니다. 다만 상법상 자본준비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곧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자본잉여금)과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적립금(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액 제외)을 전입한 경우는 제외합니다(제16조 제1항 제2호 단서, 시행령 제12조 제1항). 이 "비과세 재원"에서 다시 빠지는 것이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 호입니다.

합병차익·분할차익의 일부만 전입하면 과세되지 않는 부분을 먼저 전입한 것으로 보고(시행령 제12조 제2항), 재평가적립금 일부를 전입하면 토지분과 그 밖의 금액의 비율로 전입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4항). 자기주식소각이익은 "시가 요건"과 "2년 요건"을 모두 채워야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무상주를 받으면 기존 주식 장부가액을 신·구주식에 나누어 1주당 장부가액을 다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14조 제2항). 그리고 감자 전 2년 이내에 비과세 무상주를 취득했다면 그 무상주를 먼저 소각한 것으로 보고 취득가액을 0으로 합니다. 그 기간 중 일부를 처분했다면 무상주와 다른 주식을 주식 수에 비례해 처분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예제 — 2년 내 감자

주식 100주를 1,000에 취득한 법인이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전입으로 무상주 100주를 받았습니다. 1주당 장부가액은 5입니다. 이후 50주를 팔면 기존 25주·무상주 25주를 판 것이므로 남은 150주는 기존 75주(취득가액 750)·무상주 75주입니다. 무상주를 받은 날부터 2년 안에 100주를 감자로 소각하고 800을 받았다면 무상주 75주(취득가액 0)를 먼저, 기존 주식 25주(250)를 다음으로 소각한 것으로 봅니다. 의제배당은 800 − 250 = 550입니다. 100주 × 5 = 500을 빼 300으로 계산하면 우선소각 규정을 놓친 답입니다.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은 보유주식 장부가액을 한도로 익금불산입합니다(제18조 제8호). 주주가 낸 돈을 돌려받는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익금불산입한 금액만큼 주식의 취득가액을 줄이므로(시행령 제72조 제5항 제1호) 과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양도할 때로 미뤄집니다. 다만 ① 의제배당 비과세 재원이 아닌 자본준비금(가목), ② 적격합병 합병차익 중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 상당액(나목), ③ 적격분할 분할차익 중 분할법인의 재평가적립금 상당액(다목)을 감액한 배당은 익금불산입에서 빠집니다.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과 의제배당금(수입배당금액)은 피출자법인별로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에서 차입금 이자 차감액을 뺀 금액을 익금불산입하고, 음수이면 0으로 봅니다(제18조의2 제1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출자비율은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보유한 주식으로 계산하고, 같은 종목 일부를 팔았다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판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차감할 이자는 피출자법인별로 차입금 이자 × 해당 주식 장부가액 적수 ÷ 사업연도 종료일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 적수 × 익금불산입률이고,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주식은 분자에서 빼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시행령 제55조)으로 이미 부인된 차입금과 이자는 제외합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않는 수입배당금액도 있습니다(제18조의2 제2항).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의 배당(제1호), 지급배당 소득공제를 받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배당(제3호), 법인세를 비과세·면제·감면받는 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배당(제4호, 감면율 100% 사업연도의 조특법상 감면 법인과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법인),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배당(제5호),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2항을 위반한 재평가적립금 감액배당(제6호), 제18조 제8호 나목·다목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제7호), 감자로 받은 재산이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의제배당과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의제배당(제8호, 시행령 제17조의2 제5항)입니다. 공통점은 피출자법인 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재원이라는 점입니다.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조특법상 해외자원개발사업 외국법인은 5%) 이상을 직접,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한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은 100분의 95를 익금불산입합니다(제18조의4 제1항,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적격합병·적격분할·적격물적분할·적격현물출자로 다른 내국법인이 보유하던 외국자회사 주식을 승계받았다면 그 다른 법인의 취득 시점부터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항 괄호). 간접투자회사등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외국자회사가 아닌 외국법인으로부터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준하는 배당을 받은 경우에도 95%를 익금불산입합니다(제18조의4 제2항).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액과 그 유보소득의 실제 배당(제3항),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혼성금융상품 배당(제4항, 시행령 제18조 제2항·제3항)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내 배당의 3개월·출자비율별 3단계와 외국자회사의 6개월·10%·95%를 섞지 않습니다.

2025년 세법학 1부 문제 3 물음 1(요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원칙적으로 보유주식 장부가액 한도에서 익금불산입하지만(제18조 제8호), 익금산입 대상인 감액배당과 의제배당 중 다음 다섯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2항을 위반한 재평가적립금 감액배당(제18조의2 제2항 제6호), ② 적격합병 합병차익 중 피합병법인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 ③ 적격분할 분할차익 중 분할법인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같은 항 제7호), ④ 감자대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의제배당, ⑤ 자기주식 보유 상태의 자본전입으로 지분비율이 증가한 의제배당(같은 항 제8호, 시행령 제17조의2 제5항). 피출자법인 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재원이라 조정할 이중과세가 없다는 것이 공통 근거입니다.

물음 2(요지). 원화예수금이자는 예금계약에 따라 고객 예금을 관리하며 지급하는 비용이므로 차입금 이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옳지만, 금융채이자·환매조건부채권매도이자·신탁계정 차입 이자는 운영자금 조달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대법원 2016두34097 판결). 원화예수금이자까지 모두 포함한 처분은 그 부분에서 위법하고, A은행이 금융채이자 등까지 모두 뺀 신고도 옳지 않습니다.

2024년 세무회계 문제 1 <자료 1>의 2(답안 예시, 자체 풀이). (주)한국은 2023.7.1. (주)남강 주식 1,000주(발행주식 5,000주, 20%)를 1,200,000원에 취득해 지분법을 적용했습니다. 2024년 이익잉여금 배당 1,000,000원을 투자주식 감소로, 지분법이익 200,000원을 수익으로 적었고, 지급이자 1,500,000원, 자산총액 적수 2,190,000,000원입니다.

출자비율 20%이므로 80% 구간이고, 3개월 이상 보유 요건도 충족합니다. 이자 차감 분자는 세무상 장부가액(취득가액 1,200,000원)의 적수입니다. 보유일수를 몇 일로 보느냐에 따라 원 단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2년 1차 62번. 재원은 주식발행초과금 2,000,000원(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 1,000,000원 포함), 자기주식소각이익 5,000,000원(소각 당시 시가 > 취득가액), 자기주식처분이익 1,500,000원, 포괄적 교환차익 3,000,000원, 포괄적 이전차익 1,000,000원, 재평가적립금 1,400,000원(토지 1%분 400,000원), 이월이익잉여금 10,000,000원이고 지분율 15%입니다. 과세 재원은 1,000,000 + 5,000,000 + 1,500,000 + 400,000 + 10,000,000 = 17,900,000원이고, 의제배당은 17,900,000 × 15% = 2,685,000원입니다. 확정답안 ②와 일치합니다.

2025년 1차 63번. 틀린 지문은 "출자전환 시 시가로 발행된 금액 중 액면 초과액의 전입으로 받은 주식은 의제배당"이라는 ①입니다. 시가 이하 발행분은 통상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이라 비과세 재원이고, 과세되는 것은 시가 초과분뿐입니다(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확정답안 ①과 일치합니다.

2023년 1차 61번. 옳은 지문은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외국자회사 주식의 보유기간을 승계 전 법인의 취득 시점부터 계산한다는 ④입니다(시행령 제18조 제1항 괄호). 확정답안 ④와 일치합니다. 간접투자회사등은 제외되고, 요건은 10% 이상이며, 특정외국법인 배당간주액과 혼성금융상품 배당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상주는 재원이 과세되었는지(이익잉여금·자기주식처분이익·출자전환 초과분·2년 내 또는 시가 초과 소각이익·토지 재평가분은 과세)로 가르고, 2년 내 감자는 비과세 무상주부터 0원으로 소각하며, 받은 배당은 50·20 경계와 3개월 보유·이자 차감으로, 외국자회사는 직접 10%·6개월·95%로 빼되 과세되지 않은 재원의 배당은 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