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업무추진비는 증빙으로 한 번, 한도로 또 한 번 거릅니다

회사가 "광고선전비"라고 적었어도 특정 거래처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려고 썼다면 기업업무추진비이고,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내주었다면 12장의 기부금입니다. 계산은 계정명이 아니라 상대방·목적·증빙에서 시작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① 범위에 들어오는지 가리고(제25조 제1항, 시행령 제40조), ② 한 차례 3만원(경조금 20만원) 초과 지출의 증빙을 거른 뒤(제25조 제2항), ③ 남은 금액을 연간 한도와 비교합니다(같은 조 제4항·제5항). 여기에 조세특례제한법의 문화비·전통시장 추가 한도가 붙습니다. 옛 기출의 "접대비"는 2022년 12월 개정 이후 명칭인 기업업무추진비로 읽되, 당시 한도와 현행 한도를 구별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접대·교제·사례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업무와 관련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입니다(제25조 제1항). 주주등이나 임원(이사회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업무집행사원, 감사 등) 또는 직원이 부담해야 할 성질의 기업업무추진비를 법인이 낸 것은 기업업무추진비가 아닙니다(시행령 제40조 제1항). 그 사람에게 귀속된 비용이므로 한도와 무관하게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처분합니다. 대표이사 자녀 결혼식 하객 식사비가 대표적입니다.

직원이 조직한 조합·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하면 그 단체가 법인이면 기업업무추진비로, 법인이 아니면 회사 경리의 일부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반대로 임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입니다(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8호). 2023년 1차 64번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처와의 약정으로 포기한 채권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한 금액을 기업업무추진비에 포함해야 확정답안 ①이 나옵니다.

한 차례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3만원(경조금은 2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하고, 갖추지 못하면 손금불산입합니다(제25조 제2항, 시행령 제41조 제1항). ① 신용카드(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기명식선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전자화폐 포함)와 현금영수증, ② 계산서·세금계산서, ③ 매입자발행계산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④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서 용역을 받고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제25조 제2항, 시행령 제41조 제3항·제4항). 신용카드등은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고(같은 조 제6항), 매출전표의 상호·사업장소재지가 실제 공급 가맹점과 다르면 신용카드 사용으로 보지 않습니다(제25조 제3항, 시행령 제41조 제5항).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 현금 외 지출수단이 없는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그리고 농·어민(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임업·어업 종사자, 법인 제외)에게서 직접 재화를 공급받고 금융회사등을 통해 대가를 지급하며 신고 때 송금명세서를 제출한 지출입니다(시행령 제41조 제2항).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기업업무추진비는 증빙 부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증빙 요건은 3만원을 넘는 부분만이 아니라 그 한 차례 지출 전체에 적용하고, 증빙 미비로 부인한 금액은 한도 비교 대상에서 뺍니다(제25조 제4항 괄호). 처분은 둘로 갈립니다. 영수증은 있어 귀속이 확인되는 증빙 불비액은 기업업무추진비로서 기타사외유출이고(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증빙 자체가 없어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상여입니다(같은 항 제1호 단서). 2024년 1차 65번 확정답안 ①이 이 구별을 그대로 묻습니다.

한도 = 기본한도 + 수입금액별 한도입니다(제25조 제4항).

• 기본한도: 1,200만원(중소기업 3,600만원) × 해당 사업연도 개월 수 ÷ 12. 개월 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봅니다.
• 수입금액별 한도: 수입금액에 아래 비율을 적용하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생긴 수입금액은 그 산출액의 10%만 인정합니다. 수입금액별 한도는 월할하지 않습니다.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이며 사업연도 중 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하고, 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 거래는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음수면 0)으로 합니다(시행령 제42조 제1항). 투자매매·중개업자와 집합투자업자는 관련 보수·수수료의 9배를, 한국투자공사·한국수출입은행 등은 수수료·보증료의 6배를 더합니다(같은 항 각 호). 매출할인은 빼고, 간주임대료처럼 세법이 만든 금액은 매출액이 아닙니다.

특수관계인 수입금액에 대한 산출액은 "전체 수입금액에 적용률을 곱한 금액 − 특수관계인 외 수입금액에 적용률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곧 수입금액별 한도 = f(일반) + [f(전체) − f(일반)] × 10%입니다.

지배주주등의 지분이 50%를 초과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부동산 대여 수입·이자·배당의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이며,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은 한도 합계의 50%만 인정합니다(제25조 제5항, 시행령 제42조 제2항). 상시근로자에서는 최대주주와 그 친족,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근로자, 1년 미만 계약자, 단시간근로자를 뺍니다(같은 조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은 두 가지를 더합니다.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20% 범위에서(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3항), 같은 날 이전에 전통시장에서 지출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로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해당하고 소비성서비스업 등에 지출하지 않은 것도 한도액의 20% 범위에서(같은 조 제6항) 추가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여기서 한도액은 위 50% 축소 법인이면 축소 후 금액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자기관과 그 출자법인은 거꾸로 한도의 70%만 인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현물로 제공한 기업업무추진비는 제공 당시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시행령 제42조 제6항, 제36조 제1항 제3호). 한도는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전체에 적용하므로 건설중인자산이나 건물 원가에 들어간 금액도 합산하고, 한도초과액은 기타사외유출입니다(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2024년 65번(확정답안 ①). 비중소기업, 총 지출 56,000,000원 중 지출증빙 없는 금액 8,000,000원, 영수증만 있는 건당 3만원 초과분 6,000,000원, 매출액 12,000,000,000원(특수관계인 4,500,000,000원 포함)입니다.

기타사외유출 합계는 6,000,000 + 6,350,000 = 12,350,000원입니다.

2023년 64번(확정답안 ①). 중소기업의 사업연도가 2023.1.1.~10.31.(10개월)입니다. 법인인 직원 조합 복리시설비 3,000,000원, 정당한 사유 없는 거래처 채권포기 10,000,000원, 접대비 225,000,000원(대표이사 자녀 결혼식 하객 식사비 15,000,000원, 증빙 없는 귀속불분명 5,000,000원, 영수증 4,000,000원 포함, 나머지는 신용카드), 수입금액 650억원(중단사업 200억원 포함, 특수관계인 90억원)입니다.

기타사외유출은 한도초과 71,930,000원과 영수증분 4,000,000원을 더한 75,930,000원입니다. 결혼식 비용 15,000,000원은 대표이사 상여, 귀속불분명 5,000,000원은 대표자상여로 기타사외유출에 넣지 않습니다. 수입금액별 한도를 10/12로 줄이면 틀립니다.

2026년 62번(확정답안 ⑤). 매출 250억원(특수관계인 40억원)에서 특수관계인 매출할인 2억원을 빼면 수입금액 248억원, 그중 특수관계인 38억원입니다. 수입금액별 한도는 f(210억) 5,200만원 + (f(248억) 5,960만원 − 5,200만원) × 10% = 5,276만원, 총한도 6,476만원입니다. 광고비 1,300만원과 법인 단체 복리시설비 1,200만원을 더하고, 손금불산입 총액 32,240,000원 중 기타사외유출 25,240,000원이 한도초과액이므로 대표자상여인 귀속불분명액(ㄱ)은 7,000,000원, 한도 비교 대상은 90,000,000원입니다. 57,000,000 + 13,000,000 + 12,000,000 + ㄴ − 7,000,000 = 90,000,000이므로 제품 제공액(ㄴ)은 15,000,000원, 합계 22,000,000원입니다.

(주)민국(비중소기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은 20,000,000,000원(중단사업부문 3,000,000,000원 포함, 특수관계인 5,000,000,000원)입니다. 위탁매출 1,000,000,000원을 다음 기로 미뤘고, 영업외수익의 부산물 매각대금 400,000,000원과 영업외비용의 매출할인 50,000,000원, 매출액에 들어간 간주임대료 80,000,000원이 있습니다. 접대비는 판관비 50,000,000원, 건설중인자산 5,000,000원, 건물 65,000,000원입니다. 판관비 중 건당 3만원 초과분에는 임원 개인카드 2,500,000원, 농어민 직접 구입 2,400,000원, 영농조합법인 구입 1,000,000원, 자사 제품(원가 10,000,000원, 시가 11,000,000원) 증정분 11,100,000원(매출 10,000,000원과 부가세예수금 1,100,000원으로 처리)이 있습니다.

답안 예시(자체 풀이)

자사 제품은 직접 생산한 것이므로 증빙이 없어도 부인하지 않고, 가액은 시가 11,000,000원에 매출세액 1,100,000원을 더한 12,100,000원입니다. 회사가 매출로 적은 10,000,000원은 기업회계상 매출이 아니므로 수입금액에서 뺍니다. 한도초과 61,980,000원은 기타사외유출이고, 비용 계상분을 넘는 부분은 자산 계상분을 감액하는 조정으로 이어집니다.

상대방·목적으로 먼저 분류하고(임직원 부담분은 제외, 법인 단체 복리시설비는 포함), 3만원(경조금 20만원) 초과 지출은 법인 명의 증빙부터 거르되 직접 생산 제품은 빼며, 남은 금액을 기본한도(1,200·중소 3,600 × 월수/12)와 수입금액 한도(특수관계 10%, 월할 없음)에 비교해 초과액은 기타사외유출, 증빙 없는 귀속불분명액은 대표자상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