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중간예납은 기한과 계산방법을 함께 외웁니다

법인세는 1년에 한 번 확정신고로 끝나는 세금이 아닙니다. 사업연도 중간에 중간예납으로 일부를 미리 내고, 원천징수와 수시부과로 이미 걷힌 세액도 있습니다. 확정신고 때는 연간 세액에서 이 기납부세액을 빼고, 남은 세액이 크면 나누어 냅니다. 이 장은 다음을 구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고기한과 연장, 신고로 보지 않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 납부와 분납, 중간예납의 두 계산방법과 선택이 막히는 경우, 수시부과, 그리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자료 제출입니다. 과세관청 쪽의 결정·경정과 가산세·원천징수는 21장에서 봅니다.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입니다(제60조 제1항).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신고의무는 같습니다(같은 조 제3항). 12월 말 결산 법인의 기본기한은 다음 해 3월 31일입니다.

첨부서류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한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입니다(같은 조 제2항).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5항).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예외입니다. 신고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무신고 가산세 문제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합병·분할로 해산하는 법인은 합병·분할등기일 현재 재무상태표와 승계 자산·부채 명세서 등을 첨부합니다(같은 조 제4항).

세무서장은 제출된 신고서나 서류에 미비한 점이나 오류가 있으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첨부서류 누락으로 "신고로 보지 않는" 제5항과 구별해야 합니다. 제5항은 재무제표·세무조정계산서라는 특정 서류가 빠진 경우의 효과를 법이 직접 정한 것이고, 제6항은 그 밖의 미비를 고치게 하는 절차입니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감사가 끝나지 않아 결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신청하면 신고기한을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같은 조 제7항), 연장일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해 납부합니다(같은 조 제8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세무조정계산서는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가 작성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9항).

제60조의2 제1항의 대상은 셋입니다.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2.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 현물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전환 후 3년 이내).
3. 제2호 법인의 사업을 같은 방법으로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전환일부터 3년 이내이고 인수한 사업을 계속 경영하는 경우).

외부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제1호 법인은 18장의 별도 세율표(200억원 이하 100분의 20)를 적용받습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100분의 5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내며,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합니다(제75조, 21장).

확정신고 때 납부할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감면세액·세액공제액,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된 세액(가산세 제외)을 뺀 금액이며, 신고기한까지 납부합니다(제64조 제1항).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기납부세액 중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이 받은 이자소득·투자신탁이익에서 지급자가 떼어 낸 세액입니다(제73조, 21장). 법인에게 원천징수는 최종 과세가 아니라 선납이므로 해당 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그대로 들어가고, 원천징수세액만 세액에서 뺍니다. 이자를 원천징수세액 차감 후 순액으로 수익 계상했다면 원천징수세액만큼 익금을 보태야 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1,800만원이면 최대 분납액은 800만원이고, 2,000만원이면 1,000만원, 2,100만원이면 1,050만원입니다. 산출세액 8,000, 감면·공제 1,000, 중간예납 2,000, 원천징수 500, 수시부과 300이면 납부할 세액은 4,200(만원)이고, 2천만원을 넘으므로 50%인 2,100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기납부세액이 연간 세액(가산세 포함)을 넘으면 초과액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에 충당합니다(제71조 제4항). 미납한 확정세액과 중간예납세액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합니다(같은 조 제1항·제2항).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중간예납기간(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에 대한 법인세를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합니다(제63조 제1항~제3항). 1월 1일 개시 법인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1천만원을 초과하면 확정신고와 같은 방식으로 분납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의무가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않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같은 조 제1항 본문 괄호).
• 고등교육법상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초·중등교육법상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같은 항 제1호).
•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기준 계산액이 50만원 미만인 법인(같은 항 제2호).
• (50만원 기준 예) 직전 중소기업의 직전 산출세액 150만원, 감면 40만원, 원천징수 20만원, 직전 사업연도 12개월이면 (150 − 40 − 20) × 6/12 = 45만원으로 50만원 미만이어서 의무가 없습니다. 원천징수가 없었다면 55만원으로 의무가 생깁니다.
•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으로 수입금액이 없는 사실이 확인되면 징수하지 않습니다(제63조의2 제5항).

직전 사업연도 기준(제63조의2 제1항 제1호). (A − B − C − D) × 6 / E

• A: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된 산출세액. 가산세를 포함하고,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과세특례 세액은 제외합니다.
• B: 직전 사업연도 감면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 제외). C: 직전 원천징수세액. D: 직전 수시부과세액. E: 직전 사업연도 월수.

가결산 기준(같은 항 제2호).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계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18장의 연환산 적용)에서 그 기간의 감면세액·원천징수세액·수시부과세액을 뺍니다.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외)를 첨부합니다(시행령 제100조 제2항).

직전 산출세액이 가산세뿐이면 "가산세 제외" 산출세액이 없으므로 가결산 대상입니다. 합병법인이 합병 후 최초 사업연도에 직전 기준으로 계산할 때는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와 각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모두 직전 사업연도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현행 세율로 두 방법을 비교합니다. 12월 말 결산 일반 법인의 2026년 상반기 과세표준이 3억원이고, 그 기간의 감면·공제 400만원, 원천징수 100만원, 수시부과 200만원이 있습니다. 연환산 과세표준 6억원의 세액은 2천만원 + 4억원 × 20% = 1억원, 6/12를 곱하면 5천만원, 여기서 700만원을 빼면 가결산 중간예납세액은 4,300만원입니다. 3억원에 바로 세율을 적용해 4천만원에서 출발하면 연환산을 빠뜨린 오답입니다. 같은 법인의 직전 기준 계산액이 4,800만원이라면 가결산을 선택해 4,300만원을 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반기 실적이 좋아 가결산 금액이 더 크면 직전 기준을 고르면 됩니다. 선택권은 조세부담 최소화 가정이 붙은 문제에서 채점 포인트가 되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처럼 가결산이 강제되는 법인에는 이 선택이 없습니다.

직전 기준 계산의 E는 직전 사업연도 월수입니다. 직전 사업연도가 설립 첫해라 9개월이었다면 (A − B − C − D) × 6/9로 계산합니다.

사업연도 중 신고 없이 본점을 이전하거나, 사업부진 등으로 휴업·폐업 상태에 있거나, 그 밖에 조세 포탈 우려가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세무서장은 수시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69조 제1항,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수시부과기간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사유 발생일까지이고, 직전 사업연도 신고기한 전에 사유가 생겼는데 직전 사업연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입니다(제69조 제2항). 수시부과를 받아도 확정신고는 따로 해야 하고(같은 조 제1항 후단), 수시부과세액은 그때 기납부세액으로 뺍니다. 수시부과 결정에는 법인세법상 가산세(제74조의2, 제75조, 제75조의2~제75조의9)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08조 제2항).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을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 또는 연도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제120조의4 제1항). 제출하지 않으면 국세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제출의무자는 가상자산사업자이지 거래한 법인이 아닙니다.

2023년 세무회계 문제 1 물음 2(4점) — 직전 사업연도 기준(예시). 제22기 산출세액 7천만원(토지등 양도소득 세액 제외), 가산세 5백만원, 공제·감면세액 7백만원, 원천징수 6백만원, 수시부과 8백만원, 중간예납 1천 8백만원.

전기 중간예납세액 1,800만원까지 빼 1,800만원을 답하거나, 토지등 양도소득 세액을 포함해 4,800만원을 답하는 것이 대표적 오답입니다. 같은 문제 물음 3의 가결산 계산은 19장에서 최저한세와 함께 풀었습니다.

2025년 1차 61번(확정답안 ⑤와 일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비중소기업이므로 가결산이 강제됩니다. 6개월 소득 4억원 + 1억 5천만원 − 5천만원 = 5억원, 연환산 10억원의 세액(문제의 세율 9%·19%) 1,800만원 + 8억원 × 19% = 1억 7천만원 × 6/12 = 8,500만원에서 원천징수 1,300만원, 외국납부세액공제 200만원, 수시부과 1,000만원을 빼면 6,000만원입니다. 직전 기준 금액이 더 작더라도 고를 수 없습니다.

2026년 1차 70번(확정답안 ③과 일치). 거래일 2026.12.10.이 속하는 분기(연도) 종료일 12.31.의 다음다음 달 말일인 2027.2.28.입니다.

신고는 말일부터 3개월(성실신고 4개월), 분납은 1천만원 초과부터 1개월(중소 2개월), 중간예납은 6개월 초과 사업연도에 기간 경과 후 2개월, 직전 기준 산식은 가산세 넣고 토지등 세액·전기 중간예납은 빼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이면 가결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