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는 상증법 산식을 빌려 계산합니다

16장의 부당행위는 법인과 특수관계인이 자산·금전을 주고받는 거래였습니다. 자본거래는 모양이 다릅니다. 법인이 신주를 싸게 발행하거나,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하거나,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하면 법인 자신의 순자산은 그대로인데 주주 사이에서 주식 가치가 옮겨 갑니다. 주주인 법인이 이런 방식으로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넘기면 법인세법은 이를 부당행위로 봅니다(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제8호의2). 그런데 가치 이전액을 법인세법이 스스로 계산하지 않고, 같은 상황에서 증여세를 계산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산식을 빌려 옵니다(시행령 제89조 제6항).

이 장의 목표는 네 가지입니다. 자본거래 유형과 요건, 상증법 준용의 범위, 증자·감자·합병별 분여이익 계산, 그리고 분여한 법인과 분여받은 법인 양쪽의 세무조정입니다.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는 주주등인 법인(소액주주등 제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다음 자본거래로 이익을 분여한 경우입니다.

제8호의2는 이 밖의 증자·감자, 합병·분할,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 전환·인수·교환 등 자본거래로 이익을 분여한 경우를 포괄합니다(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신주 발행은 제외).

특수관계 판정 시점. 원칙은 행위 당시입니다(시행령 제88조 제2항 본문). 불공정합병만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개시일이 다르면 먼저 개시한 날)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으로 판정합니다(같은 항 단서). 합병 직전에 지분을 정리해 특수관계를 끊는 방식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합병의 두 층위. 불공정 비율 합병은 두 곳에서 문제 됩니다. 피합병법인 자체의 양도손익이 줄어드는 것은 제3호의2(법인 단계)이고, 합병당사법인 주주 사이의 가치 이전은 제8호 가목(주주 단계)입니다. 합병 과세 전반은 22장에서 봅니다.

제8호·제8호의2로 분여한 이익의 익금산입액은 그 유형에 따라 상증법 제38조(합병)·제39조(증자)·제39조의2(감자)·제39조의3(현물출자)·제40조(전환사채등)·제42조의2(법인의 조직 변경 등)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제7항, 제29조 제2항, 제29조의2 제1항·제2항, 제29조의3 제1항, 제30조 제5항, 제32조의2를 준용해 계산합니다. 이때 상증법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특수관계인으로,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읽습니다(시행령 제89조 제6항).

따라서 현저한 이익 기준도 상증법의 기준을 씁니다. 시행령 제88조 제3항의 3억원·5% 기준은 제1호·제3호·제6호·제7호와 이에 준하는 제9호에만 적용되고 제8호는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가 발행의 이익은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이 계산합니다.

고가 발행은 반대 방향입니다. 신주를 비싸게 인수한 쪽이 손해를 보고, 인수를 포기한 특수관계인이 이익을 얻습니다. 재배정하면 기준 없이(제3호), 재배정하지 않으면 3억원 또는 100분의 30 기준을 충족할 때만(제4호) 이익을 계산합니다.

재배정 사례. 증자 전 1,000주(주당 평가액 100,000원)에 주당 20,000원으로 1,000주를 발행하고, 법인주주 A가 포기한 300주를 특수관계 법인주주 B가 재배정받았습니다. 증자 후 1주당 가액은 (100,000 × 1,000 + 20,000 × 1,000) ÷ 2,000 = 60,000원, 분여이익은 (60,000 − 20,000) × 300 = 12,000,000원입니다. A는 이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B가 영리내국법인이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B는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산입하고 주식 취득가액에 더하므로 유보로 처분합니다.

불균등감자(제8호 다목).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하면서 대가를 시가보다 낮게 주면, 소각당한 주주의 몫이 남은 주주에게 옮겨 갑니다. 상증법 제39조의2 제1항 제1호는 이때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을, 제2호는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이 얻은 이익"을 과세합니다. 증여일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입니다. 이익 계산과 기준금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29조의2를 준용합니다.

불공정합병(제8호 가목). 합병대가를 주식으로 받은 경우 이익은 (합병 후 존속·신설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 그 법인의 합병 전 주식수 ÷ 그 법인 주주가 교부받은 주식수) × 과대평가된 법인의 대주주등이 교부받은 주식수입니다(상증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1호). 이 이익이 합병 후 법인 주식 평가가액의 100분의 30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제1호). 증자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과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표로 정리합니다.

자본거래 부인은 한 거래에서 두 개의 조정을 만듭니다. 이익을 넘긴 법인은 분여이익을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합니다(제67조, 2장). 받은 쪽이 누구냐에 따라 처분이 달라집니다.

받은 법인의 유보는 그 주식을 처분하거나 감자로 소멸할 때 손금산입(△유보)으로 추인되어, 같은 이익이 두 번 과세되지 않게 합니다.

고가 증자 사례. 증자 전 10,000주(1주당 평가액 20,000원)인 법인이 주주에게 균등 배정해 주당 50,000원으로 10,000주를 발행했는데, 개인주주 甲(40%)이 포기하고 그 4,000주를 甲의 특수관계인인 법인주주 A가 재배정받아 인수했다고 합시다. 증자 후 1주당 가액은 (20,000 × 10,000 + 50,000 × 10,000) ÷ 20,000 = 35,000원이고, A는 1주당 15,000원을 더 내고 인수한 셈입니다. 재배정한 고가 증자이므로 기준 없이 (50,000 − 35,000) × 4,000 = 60,000,000원을 계산합니다(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3호 구조). A는 특수관계인 甲에게 6천만원을 분여했으므로 익금산입하고, 甲이 개인주주이므로 배당으로 처분합니다. A의 장부에는 주식이 인수가액 2억원으로 올라 있으므로, 고가매입처럼 분여액만큼 주식을 감액(손금산입 △유보)하는 양편 조정을 함께 할지가 답안의 쟁점이 됩니다. 이 처리는 소유자 감수 필요로 두고, 답안에서는 분여이익 익금산입과 자산 감액 조정을 구분해 적습니다.

2024년 세무회계 문제 2 물음 3(1) — 실권주 미배정 저가 증자(예시, 자체 풀이). ㈜민국(비상장)이 주주에게 균등 배정한 신주 60,000주(인수가 40,000원, 증자 전 평가액 80,000원, 증자 전 100,000주) 중 ㈜서울(40%)과 ㈜부산(20%)이 절반씩만 인수해 실권주 18,000주가 생겼고 재배정은 없었습니다. ㈜대구(30%)는 전부 인수했고, ㈜서울·㈜부산 주식을 각각 1% 보유합니다.

• 특수관계: 1%는 소액주주 기준(1% 미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구는 두 법인의 비소액주주로 특수관계인입니다(시행령 제2조 제8항 제2호).
• 균등증자 가정가액: (80,000 × 100,000 + 40,000 × 60,000) ÷ 160,000 = 65,000원. (65,000 − 40,000) ÷ 65,000 ≈ 38%로 30% 이상.
• 이익: 25,000 × 18,000 × (48,000 ÷ 142,000) × (18,000 ÷ 18,000) ≈ 152,112,676원.
• ㈜대구: 익금산입 152,112,676원(유보, 투자주식). ㈜서울·㈜부산은 각자 분여분을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합니다.

2021년 세무회계 문제 2 물음 2 — 저가 불균등감자(예시, 자체 풀이). 30,000주(1주당 평가액 10,000원) 중 甲 4,000주, 乙 2,000주, 丁 4,000주를 1주당 4,000원에 소각했고 甲과 丙만 특수관계입니다. 감자 후 1주당 가액은 (10,000 × 30,000 − 4,000 × 10,000) ÷ 20,000 = 13,000원입니다. 소각 주식에서 빠져나간 가치 6,000 × 10,000 = 6천만원은 감자 후 지분비율대로 남은 주주에게 옮겨 가고, 그중 丙 몫(8,000/20,000)이면서 甲이 소각당한 주식(4,000/10,000)에서 나온 부분은 6천만원 × 40% × 40% = 9,600,000원입니다. 상증법 시행령 제29조의2의 기준금액을 충족하면 甲은 익금산입 9,600,000원(기타사외유출), 丙은 익금산입 9,600,000원(유보)이고, 특수관계가 없는 乙·丁 부분은 부당행위가 아닙니다. 대가가 13,000원인 물음 4는 방향이 뒤집혀 남은 주주 丙이 소각 주주 甲에게 이익을 넘기는 구조입니다. 기준금액 수치는 상증법 시행령 원문으로 확인한 뒤 적용합니다.

2023년 세법학 1부 문제 3 물음 4(4점) — 불공정합병 요건(예시). ①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 포함)일 것. 특수관계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으로 판정(시행령 제88조 제2항 단서). ②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해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했을 것(같은 조 제1항 제8호 가목). ③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했을 것. ④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에 따른 합병이 아닐 것. ⑤ 분여이익은 상증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를 준용해 계산하고, 합병 후 주식 평가가액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일 것(시행령 제89조 제6항).

주주인 법인(소액주주 제외)이 특수관계 주주에게 넘긴 가치는 상증법 산식으로 계산하고, 증자는 재배정이면 기준 없음·미배정이면 30% 또는 3억원, 합병은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이며, 넘긴 쪽은 익금산입·사외유출, 받은 쪽은 익금산입·유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