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납세는 법인별 계산을 거쳐 하나의 세금을 구합니다

연결납세방식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삼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방식입니다(제2조 제6호). 회계상 연결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에 세율을 곱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각 법인의 세무조정에서 출발해, 개별 계산에서 적용한 한도 조정을 되돌리고, 법인 간 내부거래를 조정하고, 집단을 하나의 법인으로 보아 한도를 다시 계산한 뒤 법인별로 배분합니다. 이 장은 누가 연결할 수 있는지, 언제 들어오고 나가는지, 소득을 어떤 순서로 계산하는지, 결손금과 세액을 어떻게 나누는지를 차례로 봅니다.

연결지배는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보유하는 것입니다(제2조 제10호의2). 비율 계산에서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하고, 상법·자본시장법에 따라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제외하며,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등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내는 해당 법인이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른 내국법인을 통한 간접보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산합니다(같은 호 가목~라목). P가 A의 95%를, A가 B의 90%를 가지면 P의 B 간접보유는 95% × 90% = 85.5%입니다. P가 B를 직접 10% 더 가져야 95.5%로 요건을 충족합니다.

연결가능모법인과 연결가능자법인은 모법인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고, 연결가능자법인이 둘 이상이면 모두 적용해야 합니다(제76조의8 제1항). 이익이 나는 자회사만 골라 넣을 수 없습니다.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는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해야 하고 1년을 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2항). 연결법인의 납세지는 연결모법인의 납세지입니다(같은 조 제4항). 사업연도가 법령에 정해져 있어 맞출 수 없는 자법인은 요건을 갖추면 연결사업연도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보아 연결할 수 있고(같은 조 제3항), 연결모법인 간 적격합병·적격분할 등이 있으면 그 연결사업연도에 한해 사업연도 일치·추가·배제 규정의 특례가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연결가능모법인에서 제외되는 법인은 시행령 제120조의12 제1항이 정합니다.

연결가능자법인에서 제외되는 법인은 제2호·제3호·제5호~제7호입니다(같은 조 제2항).

신청과 승인. 최초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를 모법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해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합니다(시행령 제120조의13 제1항). 지방국세청장은 최초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승인 여부를 서면 통지해야 하고, 통지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12월 결산 집단이 2026년 7월 1일 기존 법인 C를 95% 취득하면 C는 2027년부터, 같은 날 설립한 D를 처음부터 95% 보유하면 D는 2026년부터 연결됩니다. 같은 날 자법인 E의 지분이 85%로 떨어지면 E는 2026년 1월 1일부터 연결에서 빠집니다. 연결자법인이 추가되면 변경일 이후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과 사업연도 종료일 중 먼저 오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배제되면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제76조의11 제3항, 제76조의12 제4항).

지방국세청장은 사업연도 불일치, 연결지배하지 않는 법인에 적용, 연결가능자법인 누락, 추계 사유, 수시부과 사유,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비영리 제외)의 연결지배를 받게 된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76조의9 제1항). 연결법인은 적용하지 않으려는 사업연도 개시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해 포기할 수 있지만, 최초 적용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제76조의10 제1항). 취소되거나 이 기간 중 배제되면,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과 합쳐 줄어든 소득은 익금에, 다른 법인 소득과 합쳐 쓴 결손금은 손금에 되돌려 넣습니다. 다만 연결법인 간 정산금을 주고받았으면 되돌리지 않습니다(제76조의9 제2항, 제76조의12 제2항). 취소된 법인은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같은 모법인으로 다시 연결할 수 없습니다(제76조의9 제3항).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은 연결법인별로 다음 순서로 계산한 소득·결손금을 합한 금액입니다(제76조의14 제1항).

1. 법인별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제14조).
2. 연결조정항목 제거: 개별 계산에서 익금불산입한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한 기부금·기업업무추진비 상당액을 손금산입합니다.
3.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 조정: 다른 연결법인에게서 받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다른 연결법인에 지급한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 다른 연결법인 채권에 설정한 대손충당금 손금불산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손익 익금·손금불산입.
4. 연결조정항목 배분: 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8조의2(수입배당), 제24조(기부금),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를 준용해 계산한 금액을 법인별로 배분.

내부 자산양도. 이연 대상은 양도시점에 국내에 있는 유형자산(건축물 제외)·무형자산·채권, 금융투자상품, 토지와 건축물, 다른 연결법인에 전액 양도하는 외국법인 주식등입니다. 유형자산·무형자산·채권 중 거래 건별 장부가액 1억원 이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20조의18 제1항). 양도법인의 손익은 익금·손금불산입했다가, 양수법인이 감가상각하면 양도손익 × 감가상각액 / 양수법인 장부가액, 외부에 양도하면 양도손익 × 양도비율만큼 양도법인의 익금·손금에 되돌립니다(같은 조 제2항). 그 양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면 이연하지 않습니다(같은 항 단서).

수입배당금. 외부 내국법인에서 받은 배당의 익금불산입률은 각 연결법인의 출자비율을 더해서 정하고, 차감할 차입금 이자는 각 연결법인 이자를 더하되 연결법인 간 차입금 이자(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차입거래 제외)는 뺍니다(시행령 제120조의19 제2항). 자산총액도 연결법인에 대한 대여금·매출채권, 연결법인 주식 등을 제거한 합계액입니다(같은 조 제3항). 결과는 출자비율에 따라 법인별로 배분합니다(같은 조 제1항).

기업업무추진비. 집단 기준 한도초과액을 각 법인의 지출액 비율로 배분하고, 적격증명서류 미비 등 제25조 제2항 손금불산입액은 지출한 법인에 그대로 둡니다(시행령 제120조의21 제1항). 수입금액은 각 연결법인 수입금액 합계에서 연결법인 간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 수입금액을 뺍니다(같은 조 제2항).

처분손실 제한. 연결가능자법인이 된 뒤 연결납세를 적용한 법인이 적용 전에 취득한 자산을 최초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처분해 생긴 손실은 그 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을 한도로만 손금에 넣고, 초과분은 결손금으로 보아 같은 한도로 이월공제합니다(제76조의14 제2항 제1호). 손실이 쌓인 법인을 사들여 다른 법인 소득과 상계하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연결법인이 연결 밖의 법인을 적격합병한 경우의 내재손실도 22장과 같은 칸막이를 둡니다(같은 항 제2호).

연결과세표준은 연결소득의 범위에서 ① 개시일 전 15년 이내 개시한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연결 적용 전 결손금 포함) ② 각 연결법인 비과세소득 합계 ③ 소득공제액 합계를 차례로 뺀 금액입니다(제76조의13 제1항). 결손금 공제한도는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의 100분의 80(중소기업 등은 100분의 100)입니다(같은 항 단서). 연결 적용 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그 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을 한도로만 공제합니다(같은 조 제3항 제1호).

연결조정 후 P 소득 900, A 소득 600, B 결손 300이면 연결소득은 1,200이고, 양수 소득 비율로 배분한 개별귀속액은 P 720, A 480입니다. P가 연결 전 결손금 700을 가졌다면 한도는 720 × 80% = 576이므로 과세표준은 624, P의 결손금 잔액은 124입니다.

연결산출세액은 연결과세표준에 제55조 제1항 세율을 한 번 적용한 금액이고, 토지등 양도소득 세액 등을 더합니다(제76조의15 제1항·제2항). 과세표준 4억원이면 2천만원 + 2억원 × 20% = 6천만원이고, 두 법인에 2억원씩 나눠 10%를 적용한 4천만원은 틀립니다.

연결산출세액 중 각 법인 몫(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은 원칙적으로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 연결세율입니다.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은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그 법인 몫으로 공제된 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를 뺀 금액이고, 연결세율은 연결산출세액 ÷ 연결과세표준입니다(시행령 제120조의22 제2항). 감면·세액공제는 법인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법인별로 계산해 합하되, 최저한세는 연결집단을 하나의 법인으로 보아 적용합니다(제76조의16 제1항·제2항). 중소기업 규정도 연결집단 전체가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적용하고, 연결 때문에 중소기업 혜택을 잃는 법인은 최초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 끝나는 연결사업연도까지 유예합니다(제76조의22).

연결중간예납. 연결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는 연결모법인은 개시일부터 6개월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연결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과 중간예납기간 실적 기준 중 선택해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합니다. 다만 연결법인 중 직전 연결사업연도 말 현재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있으면(업종별 매출액 등으로 정하는 법인 제외) 실적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제76조의18 제1항). 연결납세를 처음 적용하는 해에는 각 법인의 개별 중간예납세액 합계가 연결중간예납세액입니다(같은 조 제3항).

연결모법인은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외부감사 미종결 시 1개월 범위 연장이 가능합니다(제76조의17 제1항).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와 각 연결법인의 재무제표·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로 보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모법인이 연결산출세액에서 감면·공제, 연결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을 빼고 납부하며(제76조의19 제1항), 자법인은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서 자기 몫의 감면·중간예납·원천징수세액을 뺀 금액을 모법인에 지급합니다(같은 조 제2항). 그 금액이 음수이면 모법인이 자법인에 지급하고(같은 조 제3항), 연결산출세액이 없어도 결손금을 주고받은 법인 사이에는 정산금을 배분합니다(같은 조 제5항).

2025년 세무회계 문제 2 자료 2(예시). 비중소기업 연결집단, 모법인 ㈜한국, 자법인 ㈜대한.

• ① 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소득 익금산입: ㈜한국이 2025.6.1. 장부가액 1억 5천만원 기계를 1억 8천만원에 팔아 이연한 3천만원 중, ㈜대한의 감가상각비 1억 8천만원 × 1/5 × 7/12 = 2천 1백만원에 대응하는 3천만원 × 2천 1백만/1억 8천만 = 3,500,000원.
• ②③ 수입배당 익금불산입: 합산 지분율 30%이므로 익금불산입률 80%. 배당 합계 9,770,000원 × 80% = 7,816,000원. 차감액은 이자(1천만원 + 3백만원 − 내부 1백만원 = 1천 2백만원) × 주식 장부가액 2억 5천 5백만원 / 제거 후 자산총액 30억원 × 80% = 816,000원. 익금불산입 7,000,000원을 지분율 18:12로 나눠 ㈜한국 4,200,000원, ㈜대한 2,800,000원.
• ④⑤ 기업업무추진비: 집단 한도는 기본 1,200만원 + 수입금액 155억원에 대한 3천만원 + 55억원 × 0.2% = 5,300만원. 외부 적격 지출은 ㈜한국 5,100만원 + ㈜대한 900만원 = 6,000만원이므로 초과액 700만원을 51:9로 배분해 ㈜한국 5,950,000원, ㈜대한 1,050,000원. ㈜한국은 증명서류 미비 3,000,000원을 더해 8,950,000원입니다. ㈜대한이 ㈜한국에 지출한 200만원은 3단계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 조정에서 따로 손금불산입하므로 이 칸에 넣지 않습니다.

2025년 세법학 1부 문제 3 물음 3(예시). 은행이라는 업종은 제외 사유가 아닙니다. A은행이 연결가능모법인이 되려면 시행령 제120조의12 제1항 각 호, 특히 다른 영리내국법인의 연결지배를 받지 않을 것, 청산 중이 아닐 것, 유동화전문회사 등·동업기업 등이 아닐 것을 충족하고, 자회사 B의 주식을 90% 이상 보유(연결지배)해야 합니다. 연결납세방식에서 외부 배당의 차감 대상 이자는 각 연결법인의 차입금 이자를 합하고 연결법인 간 차입금 이자를 빼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120조의19 제2항). 원화예수금이자 등이 애초에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는지(물음 2)는 법령에 명시한 제외 규정이 없어 판례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며, 소유자 감수 필요로 둡니다.

90% 지배·전부 연결·10일 신청, 추가는 다음 연도부터·배제는 그 연도 처음부터, 소득은 "법인별 계산 → 개별 한도 되돌리기 → 내부거래 조정 → 집단 재계산 후 배분", 결손금 한도는 개별귀속액의 80%, 세율은 연결과표에 한 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