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경정과 가산세·원천징수는 신고 뒤의 법인세를 다룹니다

20장이 법인이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절차였다면, 이 장은 그 뒤에 과세관청이 움직이는 절차와 법인이 다른 사람의 세금을 떼어 내는 절차를 다룹니다. 세 덩어리입니다. 첫째, 세무서장이 과세표준을 정하는 결정·경정과, 장부를 믿을 수 없을 때의 추계입니다(제66조~제68조). 둘째, 법인에게 이자 등을 지급하는 자가 법인세를 미리 떼는 원천징수입니다(제73조·제73조의2). 셋째, 법인세법이 직접 정한 협력의무 위반 가산세입니다(제74조의2~제75조의9).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의 가산세이므로 국세기본법 교재에서 다루고, 여기서는 법인세법 고유의 가산세만 봅니다.

결정. 내국법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제66조 제1항). 결정은 신고기한부터 1년 내에 완료해야 하고,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시행령 제103조 제3항).

경정. 신고한 법인에 다음 사유가 있으면 경정합니다(제66조 제2항).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지급명세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신용카드가맹점·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하지 않거나, 카드 거래·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현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정·경정 후 오류나 누락을 발견하면 즉시 다시 경정합니다(같은 조 제4항). 결정·경정은 원칙적으로 세무서장이 하되,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03조 제1항). 결정·경정은 신고서와 첨부서류 또는 비치·기장된 장부 등 증명서류에 의한 실지조사가 원칙입니다(같은 조 제2항). 결정·경정하면 세무서장은 그 내용을 법인에 알리는데, 납부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를 첨부하고,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결정 내용을 통지합니다(제70조, 시행령 제109조 제1항).

결정·경정은 장부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 등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만 추계할 수 있습니다(제66조 제3항).

추계 방법(같은 조 제2항). ① 사업수입금액에서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매입비용(사업용 유형·무형자산 매입비용 제외)과 사업용 자산 임차료, 대표자·임직원 급여·임금·퇴직급여, 사업수입금액 × 기준경비율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법. ② 기준경비율이 없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한 동일업종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고려하는 방법(동일업종 법인이 없으면 신고 후 멸실은 신고서, 신고 전 멸실은 직전 사업연도 소득률). ③ 조세특례제한법상 소기업이 폐업한 때의 특례 방법. 이렇게 구한 금액에 사업외수익(직접 대응 원가 등 차감), 특수관계인 거래의 부당행위 익금산입액, 익금에 산입할 준비금·충당금을 더합니다(같은 조 제3항).

사업수입금액 자체를 장부로 알 수 없으면 동일업종 유사 법인의 수입금액, 국세청장이 정한 영업효율·생산수율·원단위투입량·비용관계비율·상품회전율·매매총이익률·부가가치율, 입회조사기준 등으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105조 제1항). 다만 수입금액을 추계했더라도 장부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실지조사로 결정·경정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수입금액 추계가 곧 소득금액 추계를 뜻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세법학 답안의 핵심 논점입니다. 2021년 세법학 1부 문제 2 물음 4도 과세관청이 수입금액을 추계로 경정했다는 이유만으로 필요경비까지 추계한 처분의 적법성을 물었습니다. 소득세 사례였지만 법인세라면 시행령 제105조 제2항을 근거로, 비용 쪽 장부가 믿을 만하면 소득금액은 실지조사로 계산해야 한다고 논증합니다.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유자 감수 필요로 둡니다.

추계의 불이익. 추계하면 이월결손금 공제(제13조 제1항 제1호),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18조의4), 외국납부세액공제(제57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가 멸실되어 추계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제68조). 조세특례제한법상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세액공제도 배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1항). 추계 과세표준과 재무상태표상 당기순이익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은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추계이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시행령 제106조 제2항).

이자소득 등(제73조). 내국법인에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금융보험업 법인의 수입금액 포함)과 투자신탁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액에 100분의 14를 곱한 법인세(1천원 이상)를 원천징수해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같은 조 제1항).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100분의 25이고, 등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받는 이자는 100분의 14입니다(같은 항 단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비과세·면제 소득 등은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같은 항 괄호, 제4항). 상시 고용인원수 등을 고려한 대통령령상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9항).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를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지급을 대리하거나 위임·위탁받은 자가 원천징수합니다(같은 조 제8항). 투자신탁이익에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있으면 그만큼 원천징수세액을 줄입니다(같은 조 제2항).

채권등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제73조의2). 내국법인이 채권등이나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타인에게 매도하면 매도하는 법인이 자기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이자 등에 100분의 14를 곱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이 경우 그 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봅니다(같은 조 제1항). 이자 지급일에 채권을 가진 사람이 전 기간 이자를 받더라도, 보유기간별로 세금을 나누기 위한 장치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제74조 제1항).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지 않았거나 징수한 세액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세무서장은 그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의 가산세를 더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법인세로 징수합니다. 다만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이미 법인세를 냈다면 가산세만 징수합니다(제71조 제3항). 받은 법인 쪽에서는 원천징수세액이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빠집니다(제64조 제1항 제4호, 20장).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습니다(제62조, 25장).

모든 조문이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는 항을 두고 있습니다. 결손 법인도 협력의무 가산세는 냅니다. 제75조의5는 기업업무추진비로 손금불산입된 금액에는 적용하지 않고(같은 조 제2항 제1호), 제75조의8은 제75조의5나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수시부과 결정에는 이 가산세들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08조 제2항).

한도. 제75조의2, 제75조의4, 제75조의5, 제75조의7, 제75조의8(일부), 제75조의9의 가산세는 의무위반 종류별로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이 한도이며, 고의적 위반에는 한도가 없습니다(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계산 예. 수입금액 50억원인 결손 법인(산출세액 0)이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았다면 장부 가산세는 max(0 × 20%, 50억원 × 1만분의 7) = 350만원입니다. 산출세액이 4천만원이고 수입금액이 30억원인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 확인서를 내지 않았다면 max(4천만원 × 5%, 30억원 × 1만분의 2) = max(200만원, 60만원) = 200만원입니다. 경정으로 산출세액이 0보다 커졌다면 경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제75조 제2항). 가산세 계산의 산출세액에는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와 제100조의32 과세특례 세액이 들어가지 않습니다(제75조 제1항 제1호 괄호).

2022년 1차 61번(확정답안 ⑤와 일치).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는 수입금액의 100분의 1에 미가입 기간 비율을 곱한 금액이므로 "3%"는 틀립니다(제75조의6 제2항 제1호).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실과 다른 발급 5%(건별 최소 5천원), 업무용승용차 명세서 미제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1%, 기부금영수증 5%는 모두 옳은 지문입니다.

2025년 1차 70번(확정답안 ①과 일치). 무신고 법인에 대한 결정은 "신고기한부터" 1년 내에 완료하므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년"이라 쓴 ①이 틀린 지문입니다. 지방국세청장의 결정(②),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경정(③), 실지조사 원칙(④), 재경정(⑤)은 조문 그대로입니다.

2022년 세무회계 문제 1 물음 1(5) — 가산세를 더하는 자리(예시, 자체 풀이). 최저한세 적용 후 산출세액 6,000만원(19장)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 2,500만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800만원, 문제가 가정한 외국납부세액공제 300만원과 재해손실세액공제 400만원을 빼면 2,000만원입니다. 여기에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200만원을 더해 총부담세액 2,200만원을 만들고, 기납부세액인 중간예납세액 1,200만원을 빼면 차감납부세액은 1,000만원입니다. 가산세는 감면·공제의 대상 세액에 들어가지 않고(제59조 제1항 괄호), 기납부세액 공제 전에 더합니다.

결정은 신고기한부터 1년, 경정은 오류·명세서 미제출·가맹 위반, 추계는 장부 없음·허위일 때만이고 결손금·수입배당금·외국납부 공제가 빠지며, 원천징수는 이자 14%·비영업대금 25%·다음 달 10일, 법인세법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어도 붙고 일부는 5천만원(비중소 1억원) 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