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기본 구조에서 매출·매입세액, 영세율·면세, 신고·환급까지 연결합니다.
시험에서 어디에 나오나
제1차
세법학개론
객관식 필기시험
1교시 80분 · 두 과목을 함께 치르니 이 과목에 쓸 시간은 약 40분
40문항 · 100점 만점
별표 1 <개정 2014.2.21>가 정한 출제 범위
- 「국세기본법」
- 「국세징수법」
- 「조세범처벌법」
- 「소득세법」
- 「법인세법」
- 「부가가치세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합격선 — 과목마다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제2차
세법학 2부
주관식 필기시험
4교시 90분
100점 만점
별표 2 <개정 2017. 3. 27.>가 정한 출제 범위
- 「부가가치세법」
- 「개별소비세법」
- 「지방세법」ㆍ「지방세기본법」ㆍ「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중 취득세ㆍ재산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조세특례제한법」
합격선 — 과목마다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에 미달하면 평균점수 순으로 채운다
이 과목은 시험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1차 8문항, 2차는 세법학 2부의 첫 번째 축입니다.
- 제1차에서
- 세법학개론 · 8문항 2025·2026년 각 8문항.
- 제2차에서
- 세법학 2부 과세표준·매입세액 계산과 공급시기·세금계산서 사례가 서술형으로 나옵니다. 세법학 2부 100점은 부가가치세 35점에 개별소비세·지방세·조세특례제한법이 20~25점씩 나눠 갖는 구조이고(2024년 35·20·20·25, 2025년 지방세 25·개소세 20·조특법 20), 배분은 해마다 바뀝니다.
- 어떻게 나오나
- 과세거래와 공급시기 판단, 영세율·면세 구분, 과세표준 계산, 매입세액 불공제와 의제매입세액, 간이과세가 돌아가며 나옵니다. 계산 문항은 거래 목록을 주고 납부세액을 구하게 합니다.
- 난도
- 중상구조는 단순하지만 공급시기·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같은 날짜 판단과 공제 요건의 예외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안정되지만 예외를 놓치면 계산 전체가 틀립니다.
- 주의할 것
- 면세와 영세율은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다릅니다. 두 제도를 섞어 묻는 선택지가 매년 있습니다.
- 의제매입세액 공제율·한도,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개정이 잦아 시험 연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문항 수는 사람이 판정한 논점 태그(2025·2026년)와 기출 지도에서 셌습니다.출제 방식·난도·주의점은 연구소가 기출과 시행령을 보고 쓴 자체 판단을 현직 세무사인 소유자가 감수한 것입니다.시험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짜여 있습니다
32장 326절 · 2026.09.26 기준 법령과 자료로 썼습니다.
- 01부가가치세 공부는 판정 순서를 세우는 데서 시작합니다
- 02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구조입니다
- 03납세의무자는 사업자와 수입자이고 과세기간은 반년 단위입니다
- 04납세지는 사업장이고 등록도 사업장마다 합니다
- 05재화의 공급은 인도·양도에서 출발합니다
- 06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은 서로 다른 입구로 들어옵니다
- 07공급의제·사업양도·부수 공급이 공급의 경계를 정합니다
- 08공급시기는 과세기간을, 공급장소는 과세권을 정합니다
- 09영세율은 세율만 0으로 하고 매입세액은 돌려줍니다
- 10면세는 열거된 공급을 부가가치세 체계 밖으로 빼는 제도입니다
- 11영세율과 면세는 효과가 다르고, 면세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 12과세표준은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모은 금액입니다
- 13거래 유형마다 공급가액을 재는 잣대가 다릅니다
- 14세금계산서는 거래징수를 증명하고 매입세액공제를 여는 열쇠입니다
- 15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과 전송이 짝이고, 수정세금계산서는 사유마다 작성일이 다릅니다
- 16매입세액은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합니다
- 17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은 제39조 제1항의 일곱 가지 사유로 정해집니다
- 18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 뒤에 안분하고, 확정신고에서 정산하며, 5% 넘게 바뀌면 재계산합니다
- 19의제매입세액은 거래징수되지 않은 세액을 있다고 보아 공제하는 특례입니다
- 20대손세액과 재고·감가상각자산 조정은 이미 신고한 세액을 뒤늦은 사실에 맞추는 장치입니다
- 21차가감납부세액은 납부세액에서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해 완성합니다
- 22예정신고는 앞 3개월을 먼저 정산하고, 확정신고는 과세기간 전체를 마무리합니다
- 23환급은 확정신고기한 뒤 30일이 원칙이고, 조기환급은 15일로 당기며, 결정·경정은 신고를 과세관청이 고칩니다
- 24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납부만 모으고, 사업자 단위 과세는 등록·신고·납부를 모두 모읍니다
- 25국외사업자의 용역은 사업자가 사면 대리납부로, 소비자가 사면 간편사업자등록으로 과세합니다
- 26부가가치세 가산세는 신고·납부 가산세와 협력의무 가산세로 나누어 겹치는 부분을 먼저 걷어냅니다
- 27간이과세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되 배제 사유를 먼저 걸러냅니다
- 28간이과세자의 세액은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에서 출발하고, 공제는 납부세액을 넘지 못합니다
- 29과세유형이 바뀌면 남은 재고의 세액을 정산합니다 — 간이에서 일반으로는 공제하고, 일반에서 간이로는 더합니다
- 301차 객관식 종합문제로 2장부터 29장까지의 판단 순서를 점검합니다
- 312차 계산형 입문문제로 자료를 분류하고 계산표에 한 번씩만 옮기는 연습을 합니다
- 32실전형 종합사례로 계산표를 완성하고, 2021~2025년 세법학 2부 부가가치세 문제로 서술형 답안을 조립합니다
과목과 출제 범위는 세무사법 시행령 별표 1·2, 합격 기준은 같은 영 제8조를 따릅니다. 교시별 시험시간과 문항 수는 시행기관이 해마다 공고하므로 여기에 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