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은 인도·양도에서 출발합니다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입니다(제9조 제1항). 정의가 넓어서 "팔았다"는 말이 없어도 교환·현물출자·경매·수용처럼 재화가 넘어가면 일단 공급의 후보가 됩니다. 반대로 넘어갔는데도 법이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고, 넘어가지 않았는데도 공급으로 보는 경우(7장의 공급의제)가 있습니다.

이 장은 세 단계로 판정하는 법을 익힙니다. 첫째, 넘어간 것이 재화인가. 둘째, 그 이전이 인도·양도에 해당하는가. 셋째, 법이 공급에서 빼는 예외에 해당하는가. 이 세 단계를 거친 뒤에야 공급시기(8장), 영세율·면세(9~11장), 과세표준(12장)으로 넘어갑니다.

재화는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입니다(제2조 제1호). 물건은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 등 모든 유체물과 전기·가스·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고, 권리는 광업권·특허권·저작권 등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입니다(시행령 제2조).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 재산 가치가 없는 것은 재화가 아닙니다. 둘째, 권리도 재화이므로 특허권을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이고, 특허권을 사용하게 하면 용역의 공급입니다(제11조 제1항 제2호). 같은 특허권이라도 "넘기느냐, 쓰게 하느냐"로 재화와 용역이 갈립니다.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재화 공급을 다섯 가지로 나눕니다.

법은 몇 가지 이전을 명시적으로 공급에서 뺍니다. 이유는 크게 셋입니다. 소유권 이전이 목적이 아니거나, 부가가치세를 걷어도 곧바로 공제·환급되어 세수 효과 없이 자금 부담만 생기거나, 세금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담보 제공. 질권·저당권·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부동산·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공급이 아닙니다(제10조 제9항 제1호, 시행령 제22조). 채권을 담보할 뿐 재화를 소비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담보권이 실행되어 재화가 넘어가면 그때 공급을 다시 검토합니다.

사업의 양도.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공급이 아닙니다(제10조 제9항 제2호, 시행령 제23조). 양도인이 세금을 걷어 내고 양수인이 곧바로 공제받는 순환을 생략해 사업 이전을 쉽게 하려는 것입니다(상세는 7장).

조세의 물납.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와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물납하는 것은 공급이 아닙니다(제10조 제9항 제3호, 시행령 제24조). 국가에 세금을 내는 행위에 다시 세금을 붙이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신탁재산의 이전. 위탁자→수탁자 이전, 신탁 종료에 따른 수탁자→위탁자 이전, 수탁자 변경에 따른 신수탁자 이전은 공급이 아닙니다(제10조 제9항 제4호). 형식적인 명의 이전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위탁자 지위가 이전되면 기존 위탁자가 새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제10조 제8항).

공매·경매·수용·매도청구.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수의계약 포함), 「민사집행법」 등에 따른 경매, 수용절차에서 소유자가 수용 대가를 받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에 따른 인도·양도는 공급이 아닙니다(시행령 제18조 제3항). 공매·경매에서는 체납자인 공급자에게 세금을 걷기 어려운데 매수인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국고 손실이 생기는 문제를 막으려는 것입니다.

보세구역 창고증권 등. 조달청 창고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거래소(런던금속거래소)의 지정창고에 보관된 물품의 창고증권을 임치물 반환 없이 양도하는 것, 위탁가공을 위해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제외), 한국석유공사가 비축석유를 보세구역에서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과 소비대차하는 것은 공급이 아닙니다(시행령 제18조 제2항, 시행규칙 제15조).

재화가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멸실되면 그 가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제29조 제5항 제3호). 운송 중 사고로 제품이 부서졌고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다면, 그 배상금은 재화를 인도한 대가가 아니라 손해를 메우는 금전이므로 재화 공급의 대가가 아닙니다.

세무회계 사례로 확인해 봅니다. 2022년 【문제 4】 자료 1의 2번 항목은 제품B(시가 20,000,000원, 원가 16,000,000원)가 운송 도중 운송회사 과실로 파손되어 손해배상금 14,000,000원을 받았고, 제품은 과세기간 말 현재 회사 창고에서 수선 대기 중이라고 했습니다.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배상금은 공급의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표준은 0입니다(예시). 2016년 【문제 4】 자료 1의 휴대폰 A 40개도 배달 중 교통사고로 전량 파손되어 가해자에게서 시가 상당액을 보상받았으므로 같은 논리로 과세표준에서 뺍니다(예시).

물음: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였음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열거하고 그 이유를 각각 설명하시오.

(현행 법령 기준 예시입니다. 제10조 제9항은 2017년 12월에, 시행령 제18조 제3항은 2021년과 2023년에 개정되었으므로 출제 당시의 목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재화가 중간자를 거쳐 넘어가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위탁매매·대리인에 의한 매매에서는 위탁자·본인이 직접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보고, 위탁자·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만 수탁자·대리인의 공급으로 봅니다(제10조 제7항, 3장). 이때 공급시기는 수탁자·대리인의 공급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시행령 제28조 제10항).

리스도 비슷한 구조입니다.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을 임차하고 그 시설을 공급자나 세관장에게서 직접 인도받으면, 그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직접 수입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28조 제11항). 매입세액을 실제 시설을 쓰는 사업자가 공제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교환은 양쪽 모두 공급자이고, 각자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위 첫 사례에서 트럭을 준 사업자도 트럭의 공급자이며, 그의 공급가액은 자기가 준 트럭의 시가입니다. "받은 것의 시가"가 아니라 "준 것의 시가"라는 점이 계산 문제의 함정입니다.

판매 방식은 공급 여부를 바꾸지 않습니다. 할부판매, 조건부 판매, 위탁판매 모두 재화의 공급이고(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차이는 공급시기에서 나타납니다. 반환조건부·동의조건부 판매는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장기할부판매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시행령 제28조 제2항·제3항, 8장).

1. 넘어간 것이 재산 가치 있는 물건·권리인가(제2조 제1호, 시행령 제2조).
2.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른 인도·양도인가(제9조, 시행령 제18조 제1항). 권리를 넘기지 않고 쓰게만 하면 용역으로 간다.
3. 가공·건설이면 자재 부담 여부로 재화·용역을 가른다(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제25조).
4. 공급 제외 사유(제10조 제9항, 시행령 제18조 제2항·제3항)에 해당하는지 본다.
5. 인도·양도가 없는데도 공급으로 보는 공급의제(제10조 제1항~제6항)를 검토한다(7장).
6. 공급이면 공급시기·공급장소·영세율·면세로 넘어간다.

재화의 공급은 모든 원인의 인도·양도이지만 담보·사업양도·물납·신탁 이전·공매·경매·수용은 법이 빼며, 가공은 자재를 일부라도 대면 재화, 건설은 자재를 대도 용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