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은 확정신고기한 뒤 30일이 원칙이고, 조기환급은 15일로 당기며, 결정·경정은 신고를 과세관청이 고칩니다

공제할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환급세액이 생깁니다. 환급은 새로 주는 혜택이 아니라 앞 단계에서 이미 부담한 세액이 이번 매출세액보다 많다는 결과입니다. 문제는 언제 돌려받느냐입니다. 이 장은 환급의 두 경로(일반환급과 조기환급)와, 신고가 틀렸거나 없을 때 세액을 바로잡는 네 절차(결정·경정,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를 하나의 시간축에 올립니다.

이 장을 마치면 다음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일반환급과 조기환급의 대상·기한을 기산점까지 정확히 쓴다.
• 조기환급 사유 세 가지와 사업 설비의 범위를 설명한다.
• 월별·2개월별 조기환급기간의 신고기한과 환급기한을 계산한다.
• 결정·경정 사유, 추계 사유, 수시부과를 구분한다.
•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를 출발상태와 세액 방향으로 고른다.

납부세액은 매출세액(대손세액 가감 후)에서 매입세액과 공제 대상 세액을 뺀 금액이고, 매입세액이 더 크면 그 차액이 환급세액입니다(제37조). 영세율 매출이 큰 수출업자, 대형 설비를 새로 들여온 사업자, 사업 초기처럼 매입이 매출보다 먼저 발생하는 사업자에게 환급이 흔합니다.

환급할 세액은 신고서와 첨부된 증명서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으로 한정합니다(시행령 제106조 제1항). 장부상 매입세액이 커도 합계표·수령명세서로 확인되지 않으면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결정·경정으로 추가 환급세액이 생기면 지체 없이 환급합니다(같은 조 제2항).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의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합니다(제59조 제1항). 조기환급 사유(제59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확정신고로 환급을 받는 경우에는 30일이 아니라 15일 이내입니다(같은 항 괄호).

일반환급은 과세기간 단위입니다. 예정신고에서 환급세액이 나와도 조기환급 대상이 아니면 그 금액은 예정신고 때 돌려받지 못하고, 확정신고 때 과세기간 전체 세액 계산에 반영됩니다.

기산점은 사업자가 실제로 신고서를 낸 날이 아니라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입니다. 제1기 확정신고를 7월 5일에 일찍 냈더라도 30일은 7월 25일 다음부터 셉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는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습니다(제59조 제2항).

1.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사업 설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입니다(시행령 제107조 제2항). 재고자산 매입이 많거나 수선비가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조기환급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재무구조개선계획은 조기환급기간·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정한 승인권자가 승인한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입니다(같은 조 제7항).

면세 매출이 있다는 사실은 조기환급 사유가 아닙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애초에 공제되지 않으므로 환급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영세율은 과세거래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고, 매출세액이 0이라 구조적으로 환급이 발생합니다.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가 환급 제도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조기환급기간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개월입니다(시행령 제107조 제4항). 5월 한 달을 조기환급기간으로 잡으면 6월 25일까지 신고하고 7월 10일까지 환급받는 시간축이 됩니다. 1~2월을 묶었다면 3월 25일 신고, 4월 9일까지 환급입니다.

설비투자 사유라면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사업 설비의 종류·용도·설비일자, 매입세액 등)를, 재무구조개선 사유라면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07조 제3항 단서). 월별·2개월별 조기환급신고서에는 영세율 첨부서류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붙이며, 이때 합계표를 냈다면 제54조의 합계표 제출로 봅니다(같은 조 제5항·제6항).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은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만 예정신고기간과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합니다(제57조 제1항).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 때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내지 않거나 기재사항이 빠지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4호의 사유는 사업장 이동이 빈번한 경우, 이동이 빈번한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휴업·폐업 상태인 경우, 신용카드가맹점 등 가입 대상자로 지정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하지 않아 신고가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기환급 신고 내용에 오류·누락이 있는 경우입니다(시행령 제103조 제1항).

결정은 신고가 없어 과세관청이 처음 세액을 확정하는 것이고, 경정은 이미 있는 신고나 결정을 고치는 것입니다. 결정·경정 기관은 원칙적으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고,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이 합니다(시행령 제102조 제1항).

결정·경정은 세금계산서·수입세금계산서·장부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다만 증명 자료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자료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 수·원자재·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원자재·동력 사용량 등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추계할 수 있습니다(제57조 제2항). 추계 방법으로는 동업자 권형, 생산수율, 영업효율, 국세청장이 정한 원단위투입량·비용관계비율·상품회전율·매매총이익률·부가가치율, 입회조사기준 등이 있습니다(시행령 제104조 제1항). 추계할 때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그 기재내용이 분명한 부분으로 한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결정·경정한 뒤에 오류나 누락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합니다(제57조 제3항).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에 제60조 제3항 각 호(가공·위장 세금계산서 등)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탈 우려 사유가 있으면 수시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57조의2 제1항). 수시부과기간은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사유 발생일까지이고, 확정신고기한 전에 사유가 생겼는데 직전 과세기간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직전 과세기간도 포함합니다(같은 조 제2항). 수시부과한 세액은 예정신고 납부세액과 확정신고 납부세액에서 뺍니다(제48조 제2항 괄호, 제49조 제2항 제3호).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의 미납부세액, 결정·경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할 세액, 수시부과한 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합니다(제58조 제1항). 재화 수입분은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징수합니다(같은 조 제2항).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경정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결정·경정으로 증가된 세액에 대해서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로 한정)에 청구합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기한후신고를 하면 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합니다(같은 법 제45조의3 제3항).

2024년 세법학 2부(4교시) 문제1 물음2(7점):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인 제조업 법인 (주)한국이 원재료 등 자기 과세사업용 재화를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미리 신청하려 한다. 납부유예의 요건과 정산·납부를 설명하라.

답안 예시(뼈대)

1. 의의: 세관장은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사업자가 원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 납부유예를 미리 신청하면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제50조의2 제1항).
2. 사업자 요건(시행령 제91조의2 제1항): ①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법인으로서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할 것, ② 직전 사업연도 수출액 요건 — 중소기업은 공급가액 합계액 중 수출액 비율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수출액 50억원 이상, 중견기업은 수출액 비율 30퍼센트 이상, ③ 확인 요청일 현재 최근 3년간 계속 사업, 최근 2년간 국세 체납(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 완납 제외)·조세범처벌법 또는 관세법 위반 처벌·납부유예 취소 사실이 없을 것.
3. 대상 재화: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재화는 제외한다(같은 조 제2항).
4. 절차: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중 늦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건 확인을 요청하고, 세무서장은 1개월 이내 확인서를 발급한다. 확인서를 첨부해 세관장에게 신청하면 세관장은 1개월 이내 승인 여부를 통지하며, 유예기간은 1년이다(같은 조 제3항~제5항, 제7항, 제8항). 유예는 관세법 제38조의 납세신고 때 납부할 부가가치세에 한정한다(같은 조 제6항).
5. 정산·납부: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조기환급 신고를 할 때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과 유예된 세액을 정산하여 납부하고, 세무서장에게 납부한 세액은 세관장에게 납부한 것으로 본다(제50조의2 제2항, 시행령 제91조의2 제9항).
6. 취소: 국세 체납, 조세범처벌법·관세법 위반 고발, 요건 미충족 승인 사실 확인 시 취소할 수 있고, 취소는 이미 유예받고 수입한 재화에는 영향이 없다(제50조의2 제3항, 시행령 제91조의2 제10항·제12항).

과세사업용 원재료라면 유예세액과 공제될 매입세액이 같은 금액이므로, 정산 결과 현금 유출이 사라지는 것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1. 매출세액(대손 가감 후)과 공제 매입세액으로 납부·환급을 계산합니다.
2. 환급이면 영세율·사업설비·재무구조개선 사유를 확인합니다.
3. 예정·확정·월별(2개월별) 중 신고 경로를 정합니다.
4. 신고기한을 적고, 그 기한이 지난 후 15일(조기) 또는 30일(일반)을 셉니다.
5. 사유별 첨부서류와 합계표가 갖추어졌는지 확인합니다.
6. 오류가 있으면 최초 신고 유무와 세액 방향으로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를 고릅니다.
7. 과세관청 단계라면 결정·경정 사유, 추계 사유, 수시부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일반환급은 확정신고기한 후 30일, 조기환급(영세율·설비·재무구조개선)은 신고기한 후 15일이고, 월별 조기환급은 기간 종료 후 25일 신고·그 뒤 15일 환급입니다. 덜 냈으면 수정신고, 더 냈으면 경정청구(5년), 안 냈으면 기한후신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