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사업자의 용역은 사업자가 사면 대리납부로, 소비자가 사면 간편사업자등록으로 과세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국내에서 소비되는 재화와 용역에 과세하는 소비세입니다. 재화는 수입할 때 세관에서 걷으면 되지만, 용역과 권리는 세관을 거치지 않습니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 기업이 국내 고객에게 컨설팅을 해 주거나 앱으로 동영상을 팔면, 누구에게서 세금을 걷을지 문제가 됩니다. 법은 두 갈래로 답합니다. 사서 쓰는 쪽이 국내 사업자이면 그 사업자에게 대신 걷어 내게 하고(대리납부), 사서 쓰는 쪽이 소비자이면 국외사업자를 간편하게 등록시켜 직접 내게 합니다(전자적 용역 특례).

이 장을 마치면 다음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대리납부 의무자·대상·제외 범위를 조문 문구로 쓴다.
• 공통사용 용역의 대리납부 과세표준과 외화 지급 시 환산을 계산한다.
•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제52조 제4항)가 사업양도 비공급 규정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한다.
• 전자적 용역의 범위, 간편사업자등록 기한, 플랫폼의 공급자 의제, 공급시기를 정리한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용역등)를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합니다(제52조 제1항).

1. 소득세법·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해당 용역등의 제공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입니다(시행령 제95조 제4항).

공급받는 용역등에는 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합니다(제52조 제1항 괄호). 수입 통관을 거치는 재화는 세관이 걷으므로 대리납부와 겹치지 않습니다.

제외와 재포함

공급받은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대리납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합니다(제52조 제1항 괄호). 과세사업자가 걷어 낸 세액을 곧바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면 세수 효과가 0이므로 절차를 생략하는 것이고, 공제되지 않는 용역이라면 걷어야 세부담이 맞춰집니다.

권리의 공급장소는 원칙적으로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이지만, 국외사업자로부터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국내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공급장소로 봅니다(제53조 제2항). 그래서 외국법인에게서 특허 사용권을 사면 국내 공급이 되어 대리납부 판정으로 들어옵니다.

공통사용 용역의 안분

공급받은 용역등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면세사업등에 사용된 용역등의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시행령 제95조 제2항).

과세표준 = 해당 용역등의 총공급가액 × (대가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같은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기준은 "대가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입니다.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쪽이 없으면 공통매입세액 안분 규정(시행령 제81조 제4항·제82조)을 준용합니다(같은 항 단서).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대가를 외화로 지급하면 다음 금액을 대가로 합니다(시행령 제95조 제3항).

공급시기의 환율을 쓰는 공급가액 환산(제29조 제3항 제1호)과 혼동하지 마세요. 대리납부는 "대가를 지급하는 때" 징수하는 구조이므로 지급일 환율을 씁니다.

신고·납부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대리납부신고서(용역등 공급자의 상호·주소·성명, 대리납부자의 인적사항, 공급가액과 세액 등)와 함께 징수한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납부서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합니다(시행령 제95조 제1항). 납부 시기는 예정신고 납부(제48조 제2항)와 확정신고 납부(제49조 제2항)를 준용합니다(제52조 제2항). 대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신고기한에 함께 납부하는 셈입니다.

대리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제52조에 따라 용역등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여기에 포함되고(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2항 제3호), 미납세액의 3퍼센트와 일수에 따른 금액 등을 합하되 미납세액의 50퍼센트(3퍼센트분과 일수분 합계는 10퍼센트)를 한도로 합니다(같은 조 제1항).

사업의 양도(해당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포함)에 따라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제52조 제4항). 국외사업자 대리납부가 의무인 것과 달리 이것은 선택입니다. 납부할 때에는 사업양수자와 대가를 받은 자의 인적사항, 대가와 세액 등을 적은 대리납부신고서를 냅니다(시행령 제95조 제5항).

이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사업양도 판정의 불확실성입니다. 포괄적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 요건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비공급으로 처리했다가 나중에 공급으로 판정되면 양도자에게는 미납부 세액과 가산세가, 양수자에게는 세금계산서 없는 매입이 남습니다. 양수자가 대리납부를 하면 그 거래는 사업양도 비공급 규정에서 제외되어 재화의 공급이 되고(제10조 제9항 제2호 단서), 양수자가 납부한 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에 포함됩니다(제38조 제1항 제1호 괄호).

국외사업자가 사업자등록 대상인 위탁매매인·준위탁매매인·대리인·중개인(구매자로부터 거래대금을 받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로 한정)을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등을 공급하면 그 위탁매매인등이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제53조 제1항). 국내에 등록한 중간자가 있으면 그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국외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나 컴퓨터 등으로 다음 용역(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제공하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제53조의2 제1항).

1.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저작물 등으로서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의 형태로 제작·가공된 것과 이를 개선시키는 것, 시행령 제96조의2 제1항)
2. 광고를 게재하는 용역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4. 재화 또는 용역을 중개하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국내에서 물품·장소 등을 대여하거나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 시행령 제96조의2 제2항)
5.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다만 국내 등록사업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제53조의2 제1항 괄호). 등록사업자 거래는 대리납부 판정으로 돌아갑니다.

국외사업자가 오픈마켓 운영자, 구매자에게서 대금을 받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중개자 등 제3자를 통하여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면 그 제3자가 공급한 것으로 보고, 제3자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간편사업자등록을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간편사업자등록자는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예정·확정신고를 하고(같은 조 제4항, 시행령 제96조의2 제5항), 외국환은행 계좌에 납입하는 방식으로 납부합니다(시행령 제96조의2 제6항). 매입세액은 해당 전자적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제38조·제39조에 따라 공제되는 것 외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제53조의2 제5항). 외화로 받은 대가는 과세기간 종료일(예정신고는 예정신고기간 종료일)의 기준환율로 환가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96조의2 제7항).

전자적 용역의 공급시기는 구매자가 용역을 제공받은 때와 대금 결제를 완료한 때 중 빠른 때입니다(시행령 제96조의2 제11항). 납세지는 국세청장이 지정합니다(같은 조 제12항). 거래명세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간 보관하고, 국세청장이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 제출을 요구하면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합니다(제53조의2 제6항~제8항).

기한까지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를 가산세로 더합니다(제60조 제1항 제1호의2).

2023년 세법학 2부 문제1 물음4(7점): 과세·면세 겸영 (주)A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과세되는 권리를 공급받고 대가를 보유 중인 외화로 지급했다. 권리는 과세·면세 공통사용이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 (주)A의 의무와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설명하라.

답안 예시(뼈대)

1. 공급장소: 국외사업자로부터 권리를 공급받으므로 (주)A의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공급장소이고 국내 거래이다(제53조 제2항).
2. 의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등을 공급받는 자로서, 과세사업 제공분은 제외되지만 면세사업 사용분에 대해서는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제52조 제1항).
3. 과세표준: 실지귀속 불분명한 공통사용분이므로 총공급가액 × (대가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시행령 제95조 제2항). 공급가액이 없는 과세기간이면 시행령 제81조 제4항·제82조 준용.
4. 환산: 보유 외화로 지급했으므로 지급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시행령 제95조 제3항 제2호).
5. 세액과 납부: 과세표준 × 10퍼센트를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확정신고 납부 규정을 준용하여 납부(제52조 제2항, 시행령 제95조 제1항). 불이행 시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5).

2024년 세법학 2부 문제1 물음3(7점): (주)한국이 과세사업을 (주)대한에 포괄 양도했으나 사업양도 해당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주)대한이 대리납부하려 한다. 절차와, 그것이 (주)한국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신고·납부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라.

답안 예시(뼈대)

1. 절차: (주)대한은 대가를 지급하는 때 (주)한국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제52조 제4항, 시행령 제95조 제5항). 사업양도 해당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2. 거래의 성격: 대리납부한 경우 사업양도 비공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재화의 공급이 된다(제10조 제9항 제2호 단서).
3. (주)한국: 재화의 공급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되고 그 공급을 과세기간의 신고에 포함한다.
4. (주)대한: 대리납부한 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제38조 제1항 제1호 괄호).

1. 공급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인지(또는 국내사업장과 무관한 공급인지) 확인합니다.
2. 공급물이 용역·권리인지, 통관 대상 재화인지 가립니다. 권리는 제53조 제2항으로 공급장소를 정합니다.
3. 공급받는 자가 등록사업자인지 소비자인지 봅니다.
4. 사업자라면 사용처(과세·불공제·면세·공통)로 대리납부 대상을 정합니다.
5. 공통사용이면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6. 외화 지급이면 원화 매입인지 보유 외화인지로 환율을 고릅니다.
7. 소비자 대상 전자적 용역이면 국외사업자·플랫폼의 간편사업자등록(20일)과 신고·납부를 봅니다.

국외사업자 용역을 국내 사업자가 면세사업·불공제 용도로 쓰면 대가 지급 때 걷어 대리납부하고(공통분은 지급일 과세기간 면세비율, 보유 외화는 기준환율), 소비자에게 파는 전자적 용역은 국외사업자·플랫폼이 20일 안에 간편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는 선택이며 다음 달 25일까지, 하면 그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