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구조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이름 그대로 각 거래 단계에서 새로 붙은 가치(부가가치)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법은 부가가치를 직접 계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파는 쪽에서 받은 세금(매출세액)에서 사는 쪽에서 낸 세금(매입세액)을 빼게 합니다(제37조 제2항). 이 뺄셈이 결과적으로 각 단계의 부가가치에 세율을 곱한 것과 같아진다는 점을 이해하면, 면세·영세율·매입세액 불공제·환급이 왜 그렇게 설계되었는지가 한 줄로 이어집니다.

이 장의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부가가치세가 왜 간접세이고 소비세인지 설명할 수 있을 것. 과세표준에서 차가감납부세액까지의 계산 순서를 빈칸 없이 쓸 수 있을 것. 그리고 세무회계 문제의 신고서 양식이 이 계산 순서를 그대로 옮긴 것임을 알아볼 것.

간접세. 법률상 납세의무자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지만(제3조 제1항), 사업자는 공급가액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합니다(제31조). 세금을 내는 사람(사업자)과 부담하는 사람(최종소비자)이 다르다는 점에서 간접세입니다. 거래징수는 사업자의 의무이므로,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없음"이라고 적어도 과세거래라면 공급자의 납세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일반소비세. 법이 열거한 면세 대상(제26조)을 빼면 모든 재화·용역의 공급에 같은 10퍼센트 세율을 적용합니다(제30조). 특정 물품에만 붙는 개별소비세와 대비됩니다.

다단계 거래세. 생산·도매·소매의 모든 단계에서 과세하되, 앞 단계에서 부담한 세액을 공제해 주므로 세금이 겹쳐 쌓이지 않습니다.

소비지국 과세. 수출하는 재화에는 영세율을 적용해 국내 세 부담을 없애고(제21조), 수입하는 재화에는 수입 단계에서 과세합니다(제4조 제2호). 세 부담이 소비되는 나라에서 생기게 하려는 설계입니다.

부가가치를 직접 계산하려면 각 사업자의 매출에서 매입을 빼야 합니다. 법은 그 대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게 합니다. 두 방법은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한 결과가 같습니다.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만 모으면 되므로 계산이 쉽고, 매입자가 공제를 받으려면 매출자의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므로 거래 상대방끼리 서로를 확인하게 됩니다.

세 단계 예를 봅니다. 생산자가 도매상에게 400원, 도매상이 소매상에게 700원, 소매상이 소비자에게 1,000원(모두 공급가액)에 팔았습니다.

세 사업자가 낸 세금의 합계 100원은 최종 소비자가 지급한 1,000원에 대한 10퍼센트와 같습니다. 이 균형은 앞 단계 세액이 빠짐없이 공제될 때만 유지됩니다.

중간 단계에 면세가 끼면 균형이 깨집니다. 위 예에서 도매상이 면세사업자라면 도매상은 매출세액이 없고, 생산자에게 낸 40원을 공제받지 못해 원가에 넣습니다(제39조 제1항 제7호). 도매상의 가격에 숨은 40원 위에 소매상이 다시 10퍼센트를 붙이면, 소매상은 도매상에게 받은 세금계산서가 없으므로 공제할 매입세액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 단계까지 전체 세 부담이 원래 100원보다 커집니다. 면세를 최종 소비 단계가 아닌 중간 단계에 두면 오히려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이것이 면세 포기 제도(제28조)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11장).

숫자로 확인해 봅니다. 생산자 400원(세액 40원) → 면세 도매상 → 소매상 → 소비자의 흐름에서, 면세 도매상이 공제받지 못한 40원을 원가에 넣어 740원에 판다고 가정합니다. 도매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므로 소매상은 공제할 매입세액이 없고, 소매상이 1,040원에 팔면 매출세액은 104원입니다. 국가가 걷는 세금은 생산자 40원 + 소매상 104원 = 144원으로, 면세가 없을 때의 100원보다 44원 많습니다. 소매상의 매출세액 104원을 뜯어 보면 1,040원 × 10% = (생산 단계 부가가치 400 + 도매 단계 부가가치 300 + 원가로 굳은 세금 40 + 소매 단계 부가가치 300) × 10% = 40 + 30 + 4 + 30입니다. 도매 단계에서 면제받았던 30원은 소매 단계에서 그대로 다시 걷히고(면세 혜택이 사라짐), 생산 단계 부가가치 400원은 생산자 40원에 이어 소매 단계에서 또 40원이 과세되며, 원가에 들어간 세금 40원에도 4원이 붙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금이 44원 늘어납니다. 수험에서는 이 현상을 "누적효과(세금 위의 세금)"와 "환수효과(면세 혜택이 다음 과세 단계에서 사라짐)"라는 두 단어로 정리합니다. 수치 자체보다 "중간 단계 면세는 최종 세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결론을 기억하면 됩니다.

반대로 영세율은 매출세액만 0으로 만들고 매입세액 공제는 유지합니다. 수출업자는 국내 매입 때 낸 세액을 전액 환급받으므로 수출 재화에서 국내 부가가치세가 완전히 빠집니다. 영세율을 "완전면세", 면세를 "부분면세"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세 용어는 비슷해 보여도 금액이 다릅니다. 공급가액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습니다(제29조 제3항).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로, 간이과세자 판정과 세액 계산에 쓰는 개념입니다(제2조 제4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입니다(제29조 제1항). 일반과세자 문제에서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 주어지면 먼저 110분의 100을 곱해 공급가액으로 바꾼 뒤 과세표준에 넣습니다.

금전 외의 대가를 받으면 자기가 공급한 재화·용역의 시가가 공급가액이고, 폐업 시 남은 재화와 간주공급은 시가가 공급가액입니다(제29조 제3항 제2호~제4호). 대가를 외국통화로 받으면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금액은 그 환가액, 공급시기 이후 외화로 보유하거나 받는 금액은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합니다(시행령 제59조).

제37조가 계산의 뼈대이고, 각 칸은 다른 조문이 채웁니다.

매입세액의 공제 시기는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고(제38조 제2항), 수입 재화는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입니다(제38조 제3항). 대금을 언제 지급했는지와 무관합니다. 즉 매출 쪽 공급시기(8장)와 매입 쪽 공제시기는 같은 거래의 양면입니다.

제38조가 공제의 원칙이라면 제39조 제1항은 예외 목록입니다. 16~17장에서 자세히 다루지만, 계산 구조를 잡을 때부터 목록과 이유를 함께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제8호의 단서가 자주 출제됩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신청일부터 그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의 매입세액은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사업을 시작해 7월 15일에 등록을 신청했다면, 제1기(1월 1일~6월 30일)가 끝난 후 20일 이내이므로 제1기 매입분은 공제 대상이 됩니다.

납부세액이 음수이면 환급세액입니다. 세무서장은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해야 합니다(제59조 제1항). 예정신고기간의 환급세액은 원칙적으로 바로 돌려주지 않고 확정신고 때 정산합니다.

다만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하는 경우,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에는 조기환급을 신고할 수 있고(제59조 제2항), 이 경우 환급기한이 짧아집니다(제59조 제1항 괄호, 15일). 수출기업과 설비투자 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 주려는 제도입니다.

2023년 세무회계 【문제 4】는 의류제조업·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주)대한의 2023년 제1기 과세기간 최종 3개월(4월 1일~6월 30일) 자료를 주고 신고서 칸(①~⑦)을 채우게 했습니다(물음 1, 8점). 여기서는 이 장의 범위에 해당하는 칸만 채워 봅니다. 부동산임대(13장)와 대손(20장) 항목은 해당 장에서 완성합니다.

자료 요지: 국내 판매액 1,010,000,000원 중 105,000,000원은 소비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금액으로 매출에누리 5,000,000원을 차감하기 전 금액이고, 나머지 905,000,000원은 도매사업자 판매분으로 연체이자 5,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출액 500,000,000원 중 100,000,000원은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으로 30,000,000원은 6월 30일, 70,000,000원은 7월 20일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습니다. 예정신고 때 한국국제협력단에 국제협력사업을 위해 외국으로 무상 반출하는 의류 50,000,000원(2월 1일 공급)과 (주)A에 대한 외상판매 10,000,000원(3월 31일 공급)을 빠뜨렸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각 단계의 부가가치만 과세하는 간접세이며, 영세율은 매입세액을 돌려주는 완전면세, 면세는 매입세액이 원가에 남는 부분면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