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형 종합사례로 계산표를 완성하고, 2021~2025년 세법학 2부 부가가치세 문제로 서술형 답안을 조립합니다

마지막 장은 두 가지 실전 도구를 줍니다. 하나는 세무회계(회계학 2부)형 종합사례 네 개입니다. 거래 판정부터 차가감납부세액까지 한 장의 계산표로 끝내는 연습입니다. 다른 하나는 세법학 2부의 부가가치세 문제(해마다 문제1, 35점) 5년치를 물음 단위로 쪼개 "어느 장의 어느 조문으로 답안을 짜는가"를 정리한 조립표와 답안 뼈대입니다.

종합사례는 새로운 규정을 묻지 않습니다. 앞에서 배운 규정을 같은 계산표에 올바른 순서로 놓는 문제입니다. 답안지를 받으면 다음 다섯 줄을 먼저 적습니다.

긴 자료는 매출, 매입, 조정, 신고, 불필요의 다섯 표시로 나눕니다. 계산은 반드시 소계를 남기고, 최종 납부·환급세액에서 역산합니다. 법적 성격을 먼저 쓰면 계산 하나를 틀려도 판단 과정이 남습니다.

Q32-01 [누적] 일반과세자의 전체 세액 계산 일반과세자의 확정신고 자료는 다음과 같다. 금액 단위는 만원이고 다른 조정은 없다.

• 국내 과세매출 공급가액 20,000
• 같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포함 환입액 1,100
• 영세율 직수출 공급가액 4,000
• 법정 대손으로 확정된 부가가치세 포함 채권 2,200
• 일반 매입세액 후보: 원재료 1,200,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100, 기업업무추진비 50
• 한도와 증빙요건을 충족한 의제매입세액 150
• 별도 경감·공제세액 60, 가산세 20, 예정신고 기납부세액 200
• 기말 상품재고 장부가액 3,000

과세·영세 거래와 불공제 항목을 분류하고 차가감납부세액을 계산하라.

Q32-02 [누적]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정산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확정신고 자료는 다음과 같다. 금액 단위는 만원이다.

• 과세공급가액 12,000, 면세공급가액 3,000
• 과세 전용 매입세액 300, 면세 전용 매입세액 100, 공통매입세액 400
• 예정신고 때 공통매입세액에 잠정 면세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하여 280을 공제함
• 과거 취득한 건물의 공통매입세액 1,000
• 그 건물은 두 과세기간이 경과했고 면세비율이 2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증가함
• 건물의 과세기간당 가치감소율은 5퍼센트이며 후속 재계산 요건을 충족함
• 종업원 수 8명

확정 면세비율, 현재 과세기간 공통매입세액의 최종 공제액과 추가 정산액, 전체 공제·불공제 매입세액, 건물 재계산액과 최종 납부세액을 구하라. 과세매출에는 10퍼센트 세율을 적용하고 다른 세액 조정은 없다.

Q32-03 [누적] 영세율·세금계산서·조기환급 일반과세자의 조기환급 신고자료는 다음과 같다. 금액 단위는 만원이다.

• 국내 과세매출 공급가액 3,000
• 적법한 수출증빙을 갖춘 직수출 공급가액 10,000
• 수출 관련 적격 매입세액 800
• 국내 과세매출 관련 매입세액 150: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5일 뒤 대금을 지급하여 선발급 특례요건을 충족함
• 새 과세사업용 기계 취득 매입세액 1,000: 적법한 세금계산서와 사업설비 서류를 갖춤
•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가 없고 법정 보완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100
• 기말 원재료 재고의 공급가액 4,000

국내 매출세액,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과 불공제액, 환급세액을 계산하고 조기환급을 검토하는 이유를 쓰라.

Q32-04 [누적] 간이과세 계산과 일반과세 전환 2026년 한 해 동안 음식점업만 한 개인 간이과세자에게 다른 배제·포기 사유는 없다. 금액 단위는 만원이다.

• 2026년 공급대가 11,000, 업종별 부가가치율 15퍼센트
• 적격 매입 공급대가 4,000, 매입세액공제율 0.5퍼센트
• 신용카드 등 발행·결제금액 7,000, 발행세액공제율 1.3퍼센트
• 각 공제는 법정 한도 안에 있음
• 2027년 7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 포함 상품재고 1,100
• 같은 날 부가가치세 포함 건물 5,500, 한 과세기간 경과
• 상품 조정률 94.5퍼센트, 건물 잔존율 90퍼센트, 재고 신고·승인 요건 충족
• 종업원 수 4명

2026년 납부세액과 납부의무 면제 여부, 2027년 7월 1일 과세유형, 일반과세 전환 때 공제할 재고매입세액을 계산하라.

1. 거래 판정

• 사업자·독립성 → 과세대상 → 재화·용역·수입 → 공급의제·비공급 → 공급시기·장소 순서로 봅니다.
• 계약서 이름보다 실제로 무엇을 누구에게 이전하거나 제공했는지 확인합니다.
• 공급시기는 신고기간을, 공급장소는 국내 과세권과 영세율 검토 순서를 정합니다.

2. 매출세액

• 과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고, 영세율은 과세표준을 신고하되 매출세액을 0으로 계산하며, 면세는 과세 매출세액 계산에서 분리합니다.
•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를 구분하고 에누리·환입·장려금·외화·토지와 건물의 안분을 먼저 정리합니다.
• 세금계산서는 거래를 만드는 서류가 아니라 이미 성립한 거래의 공급시기·가액·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3. 매입세액

• 과세사업 관련성, 적격 증빙, 귀속시기를 확인한 뒤 법정 불공제 사유를 제거합니다.
• 과세 전용은 공제, 면세 전용은 불공제, 공통사용분만 안분합니다.
• 예정 안분과 확정 정산, 감가상각자산의 후속 재계산을 같은 단계로 섞지 않습니다.

4. 조정·공제

• 의제매입세액과 재활용폐자원 특례는 실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이 아닌 법정 의제액입니다.
• 대손은 공제 뒤 회수 시 다시 가산하고, 자산의 과세·면세 전환과 일반·간이 전환은 방향을 먼저 정합니다.
• 매입세액공제와 카드 발행세액공제처럼 계산 위치가 다른 공제를 분리합니다.

5. 신고

• 조정 후 매출세액-공제 가능한 매입세액-별도 공제+가산세-기납부세액으로 최종 부호를 계산합니다.
• 양수는 납부, 음수는 환급으로 쓰고 환급기한·조기환급 요건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 무신고·증액·감액의 방향에 따라 기한후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를 구분합니다.

마지막 검산은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사용한 자료 수가 분류표와 같은지, 공제·불공제 합계가 전체 후보와 같은지, 최종액에서 역산한 납부·환급세액이 중간 소계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Q32-01 해설

사실 분류

• 국내 과세매출은 일반세율, 직수출은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 환입액은 공급대가에서 세액을 역산하여 매출에서 빼고,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차감합니다.
• 승용차와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의제매입세액은 요건을 갖춘 별도 매입세액공제로 더합니다.
• 기말재고 장부가액은 이 문제의 세액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계산표

위 계산은 부가가치세법의 납부세액 구조와 확정신고 기납부세액 차감을 따른 것입니다.

답: 차가감납부세액은 110만원입니다.

채점 포인트

1. 영세율 공급가액 4,000만원을 매출세액 0원으로 분류합니다.
2. 환입 100만원과 대손 200만원을 매출 쪽에서 각각 차감합니다.
3. 매입세액 후보에서 불공제 150만원을 제거한 뒤 의제매입세액 150만원을 더합니다.
4. 별도 공제·가산세·기납부세액을 마지막에 반영합니다.

흔한 실점: 직수출 4,000만원에 10퍼센트를 곱하거나, 기말재고 장부가액을 근거 없이 재고조정으로 넣거나, 불공제 150만원을 매출세액에 더하지 않습니다.

Q32-02 해설

사실 분류

• 과세 전용 300만원은 공제, 면세 전용 100만원은 불공제하고 공통매입세액 400만원만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합니다.
• 예정신고의 30퍼센트는 잠정 비율이고 확정 공급가액으로 다시 정산합니다.
• 과거 취득 건물은 현재 공통매입세액 정산과 구분하여 면세비율 변화에 따른 후속 재계산을 합니다.
• 종업원 수는 공급가액 비율을 적용하는 이 사례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재 과세기간 안분·정산

1. 확정 면세비율: 3,000÷(12,000+3,000)=20%
2. 공통분 최종 공제: 400×(1-20%)=320
3. 예정 공제: 400×(1-30%)=280
4. 확정 추가 공제: 320-280=40
5. 전체 공제 매입세액: 과세 전용 300+공통 320=620
6. 전체 불공제 매입세액: 면세 전용 100+공통 면세분 80=180

건물 후속 재계산

1. 잔존율: 1-5%×2=90%
2. 면세비율 증가분: 40%-20%=20%
3. 납부세액 가산: 1,000×90%×20%=180

최종 계산표

답: 확정 면세비율 20퍼센트, 공통분 최종 공제 320만원, 추가 공제 40만원, 전체 공제 620만원, 전체 불공제 180만원, 건물 재계산 가산 180만원, 최종 납부세액 760만원입니다.

채점 포인트

1. 직접귀속을 먼저 처리하고 공통분만 안분합니다.
2. 확정 면세비율 20퍼센트로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합니다.
3. 건물 후속 재계산에 두 과세기간의 잔존율 90퍼센트를 반영합니다.
4. 면세비율 증가분 20퍼센트포인트는 납부세액 가산 방향입니다.

흔한 실점: 예정 면세비율 30퍼센트를 확정 비율로 유지하거나, 면세 전용 100만원을 공통분에 섞거나, 건물 장부가액을 재계산 기초로 쓰지 않습니다.

Q32-03 해설

사실 분류

• 국내 과세매출 3,000만원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직수출 10,000만원에는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 5일 뒤 대가를 지급하여 문제에서 선발급 특례요건을 충족한 매입세액 150만원은 공제 후보입니다.
• 수출 관련 매입세액 800만원과 과세사업용 기계 매입세액 1,000만원도 적격 증빙요건 아래 공제합니다.
• 보완되지 않은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분 100만원은 불공제합니다.
• 기말 원재료 재고 공급가액은 과세사업에 계속 쓰이는 재고로 별도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계산표

답: 국내 매출세액 300만원,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1,950만원, 불공제 100만원, 환급세액 1,650만원입니다.

직수출과 사업설비 취득은 법정 조기환급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영세율 증빙과 사업설비 첨부서류를 갖춘 조기환급 신고를 검토합니다. 환급액이 계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서류 없이 자동 조기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점 포인트

1. 직수출 공급가액은 신고하되 매출세액을 0원으로 계산합니다.
2. 선발급 특례요건을 충족한 매입세액 150만원을 공제 후보에 포함합니다.
3. 기재 오류분 100만원은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에 넣지 않습니다.
4. 환급세액 계산과 조기환급 대상·서류 판단을 분리합니다.

흔한 실점: 영세율을 면세로 보아 수출 관련 매입세액 800만원을 버리거나, 적격 설비 매입세액을 비용으로만 처리하거나, 불공제 100만원을 매출세액에 더하지 않습니다.

Q32-04 해설

사실 분류

• 2026년에는 음식점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간이과세 세액을 계산합니다.
• 공급대가 11,000만원은 납부의무 면제 기준과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모두 넘습니다.
• 2026년 실적에 따른 일반과세 적용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 전환일 현재 상품과 건물은 재고매입세액 공제대상이며, 종업원 수는 계산에 쓰지 않습니다.

2026년 간이과세 계산

1. 산출세액: 11,000×15%×10%=165
2. 매입세액공제: 4,000×0.5%=20
3. 카드 발행세액공제: 7,000×1.3%=91
4. 납부세액: 165-20-91=54

공급대가 11,000만원은 4,800만원 미만이 아니므로 납부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과세유형과 재고매입세액

직전 연도 공급대가 11,000만원은 1억400만원 미만이 아니므로 2027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를 적용합니다.

1. 상품: 1,100×10/110×94.5%=94.5
2. 건물: 5,500×90%×10/110×94.5%=425.25
3. 재고매입세액 합계: 94.5+425.25=519.75

답: 2026년 납부세액은 54만원이고 납부의무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2027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를 적용하며, 공제할 재고매입세액은 519만7,500원입니다.

채점 포인트

1. 공급가액이 아니라 공급대가 11,000만원으로 두 기준을 판정합니다.
2. 간이과세 납부세액에서 매입세액공제와 카드 발행세액공제를 구분합니다.
3. 기준연도 다음 해 7월 1일이라는 일반과세 전환일을 적습니다.
4. 상품은 10/110, 건물은 잔존율 90퍼센트를 먼저 적용하여 재고매입세액을 계산합니다.

흔한 실점: 1억400만원 기준을 ‘이하’로 읽거나, 4,800만원 기준과 섞거나, 간이→일반 전환에서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는 방향으로 뒤집지 않습니다.

조립표

2021년 문제1 물음1~3 — 세금계산서

물음1 발급대상과 비대상.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급은 제외한다(제32조 제1항). 따라서 겸영사업자 甲의 면세 재화 공급은 세금계산서 대상이 아니다. 과세 재화라도 시행령 제71조 제1항이 정한 경우에는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甲이 재화를 인도·양도하는 경우와 관련된 것은 ① 소매업자의 공급(공급받는 자가 요구하지 않는 경우), ② 자가공급·개인적 공급·사업상 증여·폐업 시 잔존재화처럼 공급으로 보는 재화(제10조 제1항·제2항·제4항~제6항,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인 제3항은 발급 대상), ③ 직수출 등 영세율 재화(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한국국제협력단 등에 대한 공급은 발급 대상),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공급(사업자임을 증명하고 요구하는 경우 등은 발급 대상)이다(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2호~제4호·제9호).

물음2 발급의무자. 원칙은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다(제32조 제1항). 예외로 위탁판매·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은 공급자가 아닌 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수탁자·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면 위탁자·본인 명의로 발급하고 수탁자·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는다(시행령 제69조 제1항). 재화의 수입은 세관장이 수입하는 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제35조 제1항).

물음3 발급시기. 원칙은 공급시기다(제34조 제1항).

• 대가 전부를 공급시기 이전에 받은 경우: 받은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제17조 제1항). 공급시기 전에 발급하고 7일 이내 대가를 받는 경우, 계약서상 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30일 이내인 경우, 공급시기가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도래하는 경우도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같은 조 제2항·제3항).
• 대가를 공급시기 이후에 받는 경우: 대금 수령과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발급한다(제34조 제1항). 월합계 등은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공휴일·토요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2022년 문제1 — 토지와 건물의 일괄 공급

물음1.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면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①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② 구분한 가액이 안분계산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면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제29조 제9항). 안분은 기준시가가 모두 있으면 공급계약일 현재 기준시가 비율(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비율), 기준시가가 없는 자산이 있으면 감정평가가액 비율, 그것도 없으면 장부가액(없으면 취득가액) 비율로 나눈 뒤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끼리 다시 기준시가로 나눈다(시행령 제64조 제1항). 다른 법령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는 30퍼센트 차이가 나도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물음2(1). 乙이 잔금 전에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기로 한 사례다.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2호의 예외(공급받은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며, 해당하면 계약서상 건물가액 0원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된다.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 계약일 기준시가(건물 4천만원, 토지 2억원) 비율로 안분한다. 예시로 계산하면 7억2천만원 × 4천만원 ÷ 2억4천만원 = 1억2천만원이 건물 공급가액이다. 어느 쪽인지는 철거의 주체·시점과 계약 내용에 따른 사실판단이므로, 답안은 두 경우를 나누어 쓰는 것이 안전하다.

물음2(2).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양수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도 포함하고, 미수금·미지급금·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 등은 빼고 승계해도 포괄 승계로 본다(제10조 제9항 제2호, 시행령 제23조). 乙은 부동산임대업자이므로 임대사업의 권리·의무(임대차 관계 등)까지 甲이 포괄 승계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건물만 넘기고 임대사업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가 아니다. 판단이 불분명하면 양수자 대리납부(제52조 제4항)를 활용할 수 있다(25장).

2023년 문제1 물음1~3

물음1 위탁판매와 신탁. 위탁매매·대리인에 의한 매매에서는 위탁자·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보므로 위탁자가 납세의무자다. 위탁자·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대리인이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제10조 제7항). 반면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용역의 공급은 수탁자가 신탁재산별로 별도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제3조 제2항),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에만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같은 조 제3항). 위탁판매는 "위탁자 원칙", 신탁은 "수탁자 원칙·위탁자 예외"로 대비하면 된다.

물음2 마일리지.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 공급가액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과,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해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의 합계다(제29조 제3항 제6호,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 여러 사업자가 적립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가 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 인정되어 과세표준에서 빠지려면 ① 고객별·사업자별로 적립·사용 실적을 구분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② 마일리지 결제분에 대해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않아야 한다(같은 호 나목).

물음3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발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부도·폐업, 계약 해제·변경, 소재불명·연락두절 등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포함) 공급받은 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제34조의2 제1항, 시행령 제71조의2 제1항·제2항). 절차는 ①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와 입증서류를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거래건당 공급대가 5만원 이상), ② 7일 이내 보정요구와 거부 결정 검토, ③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 ④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사실 확인·통지, ⑤ 확인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 ⑥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순서다(시행령 제71조의2 제3항~제13항).

2024년 문제1 물음1·물음5

물음1 신탁재산 공급의 시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공급(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신탁재산 관련 재화·용역 포함)이 ① 재화를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 ② 용역을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공급한 경우, ③ 대가를 받지 않는 용역 공급으로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 등(제12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면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제29조 제4항). 시가는 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 ② 그것이 없으면 대가로 받은 재화·용역의 가격, ③ 그것도 없거나 불분명하면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의 가격 순서다(시행령 제62조).

물음5 신규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등은 면세사업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제10조 제1항). 면세공급가액은 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 등의 합계액이다(시행령 제81조 제1항 괄호). 공통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고,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쪽이 없으면 매입가액 비율 → 예정공급가액 비율 → 예정사용면적 비율 순서로 안분한다(같은 조 제1항·제4항). 사례처럼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과세기간에 공통사용 재화를 공급하면 그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시행령 제63조 제3항 제3호), 그 재화의 매입세액은 안분 없이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시행령 제81조 제2항 제3호).

2025년 문제1 물음1~3 — 대손세액공제

물음1 적용요건. ①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이 있을 것, ② 공급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 소득세법·법인세법상 대손금 인정 사유,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출자전환 등 법정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을 것(제45조 제1항, 시행령 제87조 제1항), ③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될 것(시행령 제87조 제2항), ④ 확정신고와 함께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할 것(제45조 제2항, 시행령 제87조 제4항). 대손세액은 대손금액 × 110분의 10이고,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뺀다(제45조 제1항).

물음2 출자전환(2024년 제2기).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면 출자전환 시점의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취득한 주식 시가의 차액이 대손금액이다(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 (주)한국(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은 2024년 제2기 확정신고 때 그 대손금액 × 10/110을 매출세액에서 뺀다. 주식 시가를 0원으로 볼 수 있다면 예시로 11억원 × 10/110 = 1억원이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주)세무는 폐업 전이므로 같은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2024년 제2기)의 매입세액에서 뺀다(제45조 제3항). 빼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한다(같은 항 단서).

물음3 변제(2025년 제1기). (주)세무가 2025년 6월 17일 공사대금을 변제했으므로, (주)한국은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2025년 제1기)의 매출세액에 더하고(제45조 제1항 단서), (주)세무는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2025년 제1기)의 매입세액에 더한다(같은 조 제4항). (주)세무는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 변제신고서와 변제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한다(시행령 제87조 제4항).

계산형은 "분류 → 매출세액 → 공제·불공제 매입세액 → 별도 공제·가산세 → 기납부세액 → 역산 검산", 서술형은 "요건 → 사례 포섭 → 효과(절차·계산식)"입니다. 5년간 세법학 2부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과세표준·납세의무자·국외거래·간이과세·대손을 돌아가며 물었으니, 각 장의 "2차 기출로 확인하기" 뼈대를 조문 번호와 함께 한 번씩 손으로 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