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는 과세기간을, 공급장소는 과세권을 정합니다

공급시기는 "이 거래를 어느 과세기간의 매출로 신고하는가"를 정합니다.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언제 발급해야 하는지(제34조), 공급받는 자가 언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지(제38조 제2항)도 공급시기를 따라갑니다. 계약일·대금 수령일·인도일이 서로 다른 거래에서 어느 날짜를 고르느냐가 곧 답입니다.

공급장소는 "이 거래에 우리나라가 과세할 수 있는가"를 정합니다. 공급장소가 국외이면 국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거나 영세율로 갑니다(9장). 이 장은 재화·용역의 기본 공급시기, 거래 형태별 특칙, 세금계산서 선발급에 따른 특례, 그리고 공급장소를 다룹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면 인도되는 때, 이동이 필요하지 않으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둘 다 적용할 수 없으면 공급이 확정되는 때입니다(제15조 제1항). 거래 형태별로 시행령이 구체화합니다.

공급의제는 사용·소비하는 때(면세전용·차량·개인적 공급), 반출하는 때(판매목적 반출), 증여하는 때(사업상 증여), 폐업일(잔존재화)입니다(시행령 제28조 제4항).

"받기로 한 때"라는 표현에 주의하십시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거래는 실제 입금일이 아니라 약정일이 공급시기입니다. 대금이 연체되어도 공급시기는 밀리지 않습니다. 또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 부분은 그 인도일(이용가능일)이 공급시기입니다(시행령 제28조 제3항 단서).

두 용어의 요건은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시설물·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입니다(제16조 제1항). 장기할부조건부·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중간지급조건부·계속적 공급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고, 완성도기준·중간지급조건부에서 역무 제공 완료일 이후에 받기로 한 부분은 완료일입니다(시행령 제29조 제1항).

위 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면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입니다. 부동산 임대의 간주임대료,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친 임대료 선불·후불, 전대(轉貸)의 경우와, 헬스클럽 연회비·상표권 사용료 일시불처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 제공하고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민간투자법상 BOT 방식 시설 이용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공급시기입니다(시행령 제29조 제2항).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이면 폐업일입니다(시행령 제29조 제3항).

용역 사례를 표로 정리합니다.

공급시기는 공급받는 쪽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매입세액은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므로(제38조 제2항), 공급자가 공급시기를 잘못 잡아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면 공급받는 자의 공제 시기도 흔들립니다.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입니다. 그러나 법은 다음 경우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제17조).

2024년 【문제 4】 자료 1-3 (제2기 최종 3개월, 매출세액).

2022년 【문제 4】 자료 1 (제2기 최종 3개월, 과세표준).

2021년 【문제 4】 자료 1-4. 11월 1일 계약, 계약금 1,000,000원(11.5.), 중도금 3,000,000원(2022.3.5.), 잔금 2,000,000원(2022.7.5.)이고 잔금일에 인도합니다. 11월 6일부터 인도일까지 6개월 이상이고 그 사이 중도금이 있으므로 중간지급조건부이며, 2021년 제2기 과세표준은 계약금 1,000,000원입니다(예시).

위 답은 현행 시행령·시행규칙으로 이 책이 계산한 예시입니다.

물음: 일반과세자 乙이 과세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대가의 전부를 공급시기 이전에 받은 경우와 이후에 받은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1. 원칙: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제15조)에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제34조 제1항).
2. 대가를 공급시기 이전에 받은 경우: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제17조 제1항, 제34조 제2항). 따라서 乙은 대가를 받은 때부터 인도 전까지 언제든 발급할 수 있고, 발급하지 않으면 원래 공급시기(인도일 등)에 발급한다.
3. 대가를 공급시기 이후에 받는 경우: ①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공급시기 전에 먼저 발급하고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발급일이 공급시기다(제17조 제2항). ③ 7일이 지나 받더라도 계약서 등에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그 사이가 30일 이내이거나, 공급시기가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도래하면 발급일이 공급시기다(제17조 제3항). ④ 거래처별 월합계 등은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공휴일·토요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제34조 제3항).
4. 효과: 위 요건을 벗어난 선발급은 공급시기가 바뀌지 않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어 공급자에게는 가산세(제60조), 공급받는 자에게는 매입세액 불공제(제39조 제1항 제2호) 문제가 생긴다.

(현행 법령 기준 예시입니다.)

재화의 공급장소는 이동이 필요하면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이동이 필요하지 않으면 공급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입니다(제19조 제1항). 용역의 공급장소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권리 등이 사용되는 장소이고, 국내외에 걸친 국제운송에서 사업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주소지·거소지입니다(제20조 제1항).

공급장소가 국외이면 국내 과세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해외 현장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국내 사업자는 용역의 국외공급으로 영세율을 적용받고(제22조), 해외 앱마켓 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게임을 팔면 공급받는 자의 주소지가 국내이므로 국내 과세 대상이 되어 간편사업자등록 제도로 과세됩니다(제53조의2, 25장).

재화는 인도·이용가능 때, 용역은 완료·사용 때가 원칙이고, 장기할부(인도 후 1년)·중간지급(인도 전 6개월)은 받기로 한 때(인도 후 약정분은 인도일), 세금계산서 선발급은 7일·30일·같은 과세기간 요건으로 발급일이 공급시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