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는 앞 3개월을 먼저 정산하고, 확정신고는 과세기간 전체를 마무리합니다

부가가치세 일정 문제는 "1년에 몇 번 내는가"로 외우면 흔들립니다. 먼저 반년 단위의 과세기간을 그리고, 그 안을 예정신고기간과 나머지로 나눈 뒤, 이 사업자가 직접 신고하는지 세무서가 고지하는지를 가릅니다. 이 세 칸이 정해지면 신고기한·납부기한·확정신고 때 뺄 기납부세액이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이 장을 마치면 다음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과세기간·예정신고기간·확정신고 대상기간을 날짜로 구분한다.
•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의 예정고지, 일반 법인의 예정신고를 구분한다.
• 예정고지 대상자가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사유를 쓴다.
• 신규·폐업 때 짧아지는 기간과 폐업자의 확정신고기한을 계산한다.
• 확정신고 때 빼는 세액(예정고지액·조기환급 미환급액·수시부과세액)을 정리한다.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와 확정신고는 28장에서, 가산세는 26장에서 다룹니다.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제5조 제1항 제2호).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 한 과세기간입니다(같은 항 제1호).

과세기간은 세액을 최종 결산하는 큰 상자이고, 예정신고기간은 그 상자의 앞 3개월을 먼저 정산하기 위한 작은 상자입니다. 제1기 예정신고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 예정신고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제48조 제1항).

확정신고의 법적 대상은 과세기간 전체입니다. 다만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나 조기환급을 받으려고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을 확정신고에서 다시 신고하지 않습니다(제49조 제1항 단서). 그래서 예정신고를 한 법인의 확정신고서에는 사실상 4~6월분(또는 10~12월분)만 올라갑니다. 세무회계 문제가 "과세기간 최종 3개월"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입니다.

예정신고는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고(제48조 제1항), 예정신고서와 함께 납부세액을 납부합니다(같은 조 제2항). 확정신고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입니다(제49조 제1항). 어느 쪽이든 신고서 제출과 세액 납부는 같은 기한에 각각 완성해야 하는 별개의 의무입니다.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부세액이 징수 대상이 되고(제58조 제1항 제1호), 납부지연가산세 문제가 생깁니다(26장).

납부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로 한국은행(대리점 포함) 또는 체신관서에 합니다(제48조 제2항).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합니다(같은 항 괄호, 24장).

예정신고와 납부를 할 때에는 가산세 규정(제60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은 적용하지 않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는 적용합니다(시행령 제90조 제1항). 예정신고 단계의 오류에 대한 가산세는 확정신고나 결정 단계에서 정리된다는 뜻입니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1천원 미만 단수는 버림)를 결정하여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합니다(제48조 제3항 본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입니다(시행령 제90조 제4항).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등으로 공제·경감한 세액과 수시부과세액을 빼고, 결정·경정과 수정신고·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으면 그 내용을 반영합니다(제48조 제3항 괄호).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징수하지 않습니다(같은 항 단서).

1.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2.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3.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업자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고지서는 제1기분은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제2기분은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발부합니다(시행령 제90조 제5항).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예정고지 대상자도 예정신고를 하고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정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제48조 제4항). 시행령이 정한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시행령 제90조 제6항).

1.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2.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비교 대상이 "직전 과세기간"(6개월)이고 예정신고기간은 3개월이라는 점을 놓치지 마세요. 반기 실적의 3분의 1이면 분기로 환산할 때 3분의 2 수준이므로, 사업이 상당히 줄어야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의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입니다.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그 신청일부터 시작합니다(제5조 제2항). 최초 예정신고기간도 사업 개시일(사업개시 전 등록신청을 했으면 그 신청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입니다(제48조 제1항 단서).

예를 들어 법인이 2월 10일에 사업을 시작했고 사전 등록신청이 없다면 최초 예정신고기간은 2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이고, 4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5월에 사업을 시작했다면 제1기 예정신고기간은 이미 지났으므로 사업개시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제1기 확정신고로 신고합니다.

사업자가 폐업하면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입니다(제5조 제3항). 확정신고기한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아니라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입니다(제49조 제1항 괄호). 9월 18일에 폐업한 일반과세자라면 마지막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이고, 확정신고기한은 10월 25일입니다.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금액을 확정신고 납부세액에서 빼고 납부합니다(제49조 제2항).

1. 조기환급을 받을 환급세액 중 환급되지 아니한 세액
2. 제48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징수되는 금액(예정고지액)
3. 수시부과한 세액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부분 자체를 확정신고에서 다시 신고하지 않으므로(제49조 제1항 단서), 예정신고 납부세액은 위 목록에 없습니다. 반면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반기 전체를 확정신고하고 고지액을 빼는 구조입니다. 두 경로를 표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정신고에서 빠뜨린 거래는 확정신고서의 "예정신고 누락분" 칸에 올려 함께 신고합니다. 이 경우 예정신고 과소신고분에 대해서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따로 문제가 되며, 예정신고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는 확정신고 관련 가산세를 다시 부과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47조의2 제5항, 제47조의4 제5항).

예정신고서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납부세액과 계산 근거, 공제세액과 계산 근거,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내용 등을 적습니다(시행령 제90조 제2항). 확정신고서에는 여기에 가산세액과 그 계산근거가 더해집니다(시행령 제91조 제1항).

사실관계에 따라 붙는 서류가 달라집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와 수령명세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현금매출명세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신고명세서, 영세율 매출명세서가 대표적입니다(시행령 제90조 제3항, 제91조 제2항). 확정신고에는 사업양도신고서, 부동산관리업자의 건물관리명세서, 음식·숙박업자 등의 사업장현황명세서가 추가됩니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효력 문제로 이어집니다. 영세율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수출실적명세서 등 법정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부분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로 보지 않습니다(제56조 제2항, 시행령 제90조 제8항, 제91조 제3항). 신고서를 냈더라도 그 부분은 무신고가 되는 셈입니다.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정고지 대상자는 확정신고 때 제출합니다(제54조 제1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예정신고는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했다면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납부할 때 수입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납부합니다(제50조). 다만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사업자가 자기 과세사업용 원재료 등을 수입할 때 미리 신청하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고(제50조의2 제1항), 유예받은 사업자는 예정신고·확정신고 등을 할 때 그 세액을 정산하거나 납부합니다(같은 조 제2항). 요건과 정산 절차는 23장의 2024년 기출에서 자세히 봅니다.

2023년 세무회계(2교시) 문제4 물음1(8점)은 (주)대한의 2023년 제1기 확정신고서 매출 쪽 ①~⑦을 채우게 했습니다. 자료 4는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다음 두 거래를 줍니다.

• 2023년 2월 1일 한국국제협력단에 국제협력사업을 위해 외국으로 무상 반출하는 의류를 5,000만원에 공급하였으나 예정신고에 포함하지 않음
• 2023년 3월 31일 (주)A에 의류를 1,000만원에 외상으로 판매하였으나 예정신고에 포함하지 않음

답안 예시(⑥ 예정신고 누락분 칸만)

1. 두 거래 모두 공급시기가 제1기 예정신고기간(1월 1일~3월 31일)에 속하므로 예정신고 대상이었고, 누락분은 확정신고 때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함께 신고합니다(제49조 제1항).
2. 한국국제협력단이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사업을 위해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를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것은 영세율 대상입니다(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2호).
3. 과세표준 = 5,000만원(영세율) + 1,000만원(과세) = 6,000만원, 세액 = 1,000만원 × 10% = 100만원.

같은 문제 물음2(7점)는 매입 쪽 "예정신고 누락분 ③"을 묻습니다. 예정신고 때 합계표에서 빠뜨린 2월 22일 부품 매입 2,000만원과, 3월 임차료 200만원을 100만원으로 적어 공제받은 차액 100만원이 확정신고 때 추가 공제 대상입니다(예시: 금액 2,100만원, 세액 210만원). 매출 누락과 달리 매입 누락은 세액을 줄이는 방향이므로, 매출 누락분에 붙는 과소신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1.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합니다.
2. 제1기·제2기 과세기간과 예정신고기간을 날짜로 적습니다.
3. 개인인지, 법인이라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5천만원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4. 예정신고 경로인지 예정고지 경로인지 고르고, 고지라면 50만원 미만 등 미징수 사유를 봅니다.
5. 사업부진(3분의 1 미달)·조기환급 사유로 자진 예정신고를 했는지 봅니다.
6. 신규·폐업으로 기간이 짧아지는지, 폐업자 기한(다음 달 25일)인지 확인합니다.
7. 확정신고 대상 실적과 빼야 할 기납부세액을 표로 정리합니다.
8. 영세율 첨부서류·합계표 등 신고 효력에 영향을 주는 서류를 점검합니다.

과세기간(반년) 안의 앞 3개월이 예정신고기간이고 기한은 모두 "끝난 후 25일"(폐업은 다음 달 25일)입니다. 개인과 공급가액 1억5천만원 미만 법인은 직전 세액의 50%를 고지받고(50만원 미만 미징수), 사업부진 3분의 1 미달·조기환급이면 예정신고로 고지를 지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