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감납부세액은 납부세액에서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해 완성합니다

12장부터 20장까지 만든 조각을 한 장의 신고서로 조립하는 장입니다. 법은 최종적으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A − B + C"라는 한 줄로 정합니다(제37조 제3항). A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B는 세액공제, C는 가산세입니다. 여기에 예정고지세액·예정신고 미환급세액 같은 이미 낸(또는 받을) 세액을 정리하면 차가감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이 장을 마치면 다음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신고서 순서대로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기납부세액 → 가산세를 한 번씩만 반영한다.
• 매입세액(A 안)과 세액공제(B)를 구분하고, 세액공제가 납부할 세액을 넘지 못한다는 한도를 적용한다.
• 예정고지와 예정신고의 관계, 확정신고 때 빼는 금액을 정확히 적는다.

A는 "매입세액"의 층이고 B는 "세액공제"의 층입니다. 의제매입세액·신용카드 수취분·재고매입세액·과세사업 전환 매입세액은 A 안의 매입세액이고,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전자신고 세액공제는 B입니다. 같은 "공제"라는 말이 붙어도 들어가는 층이 다르므로 신고서의 칸도 다릅니다.

이렇게 계산한 세액 중 1천분의 747은 부가가치세, 1천분의 253은 지방소비세입니다(제72조 제1항). 문제에서 "지방소비세 포함"이라고 하면 이 구분 없이 전체 금액을 답하면 됩니다.

예정신고 누락분은 예정신고기간에 공급했는데 예정신고 때 빠뜨린 매출입니다. 확정신고 때 신고하면 본세는 확정신고기간분과 함께 계산되지만, 예정신고를 적게 한 데 따른 가산세 문제가 남으므로 확정신고기간 매출과 섞지 않고 별도 칸에 적습니다. 매입 쪽 예정신고 누락분도 같은 이유로 따로 적습니다.

영세율 거래도 과세표준에는 반드시 적습니다. 과세표준 합계가 영세율 첨부서류, 수입금액 대사, 공통매입세액 안분의 분모와 모두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세금계산서 수취분(일반매입·고정자산 매입)과 예정신고 누락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을 모두 더한 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뺍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는 제39조 불공제분,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등 해당분, 대손처분받은 세액(20장의 공급받은 자 차감분)이 들어갑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이 환급세액입니다(제37조 제2항 후단).

2016년 회계학2부 문제4 물음3이 제시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 양식은 (49)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50)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등분, (51) 대손처분받은 세액의 세 줄로 되어 있습니다. 17장의 불공제 사유는 (49)에, 18장의 안분 결과는 (50)에, 20장의 공급받은 자 차감분은 (51)에 들어갑니다. 장별로 배운 내용이 신고서의 어느 줄로 모이는지 이렇게 연결해 두면 긴 종합문제에서도 빠뜨리는 항목이 줄어듭니다.

제46조와 제47조의 공제는 공제받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넘을 수 없고,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납부할 세액은 제37조 제2항의 납부세액에 이 법·국세기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을 반영한 금액으로, 가산세는 제외하고 계산하며 0보다 작으면 0으로 봅니다(제46조 제2항, 제47조 제2항). 반면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2항 본문).

예를 들어 직전 연도 공급가액 2억원인 개인 제조업자가 한 과세기간에 전자세금계산서 300건을 발급하고 모두 다음 날까지 전송했다면 발급세액공제는 300건 × 200원 = 60,000원입니다(시행령 제89조 제2항). 같은 사람이 공제 전 납부할 세액이 40,000원뿐이라면 20,000원은 없는 것으로 보아 40,000원만 공제됩니다(제47조 제2항). 연간 100만원 한도는 제1기와 제2기를 합해 봅니다.

사업자는 각 예정신고기간(제1기 1월 1일~3월 31일, 제2기 7월 1일~9월 30일)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합니다(제48조 제1항·제2항). 다만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1천원 미만 버림)를 결정해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합니다(같은 조 제3항).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바뀐 경우 등에는 징수하지 않습니다(같은 항 단서). 휴업·사업 부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를 하고 실제 납부세액을 낼 수 있고, 이때 고지 결정은 없던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4항).

확정신고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하되, 예정신고나 조기환급신고로 이미 신고한 부분은 다시 신고하지 않습니다(제49조 제1항). 확정신고 때 납부할 세액에서 다음 금액을 뺍니다(같은 조 제2항).

1. 조기환급을 받을 환급세액 중 환급되지 않은 세액(예정신고 미환급세액)
2. 제48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징수되는 금액(예정고지세액)
3.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

가산세는 본세 계산이 끝난 뒤 C로 더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의 협력의무 가산세(미등록,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 전자 전송, 합계표 등)와 국세기본법의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세부 요율과 중복배제는 26장에서 다룹니다. 이 장에서는 "가산세는 공제세액 한도 계산에서 빼고, 마지막에 한 번만 더한다"는 위치만 고정합니다.

A가 음수이면, 곧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환급세액입니다. 이때도 사다리를 끝까지 내려갑니다. 설비투자로 매출세액 30,000,000원, 매입세액 50,000,000원인 법인이라면 A는 −20,000,000원입니다. 제46조·제47조 공제는 납부할 세액이 0이므로 적용할 여지가 없고,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있다면 환급세액에 가산합니다. 가산세 300,000원이 있다면 환급세액에서 빼서 19,700,000원을 환급받습니다.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는 제60조 각 항의 문언이 이 구조를 그대로 말해 줍니다.

환급세액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하고, 영세율 적용·사업설비 신설 등·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같은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조기에 환급할 수 있습니다(제59조). 환급의 시기와 절차는 23장에서 다룹니다.

1. 자료마다 신고서의 칸 이름(매출 과세·영세율·예정누락·대손, 매입 수취분·그 밖의 공제·불공제)을 붙입니다.
2. 매출세액을 칸별로 계산해 더하고 대손세액을 가감합니다.
3. 매입세액 후보를 모두 더한 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한 번만 뺍니다.
4. A(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를 확정합니다.
5. B(세액공제)를 납부할 세액 한도 안에서 뺍니다.
6. 예정고지세액·예정신고 미환급세액·수시부과세액을 뺍니다(확정신고).
7. C(가산세)를 더합니다.
8. 검산: 매출세액 합계 − 매입세액 합계가 A와 같은지, B가 한도를 넘지 않았는지, 기납부세액을 두 번 빼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개인 소매업자(직전 연도 공급가액 8억원)의 2026년 제1기 확정신고 자료입니다. 금액은 모두 과세기간 전체 기준이며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의 기준은 공급가액이 아니라 발급금액(공급대가)이고, 공제액 4,290,000원은 공제 전 납부할 세액 13,500,000원보다 작아 전액 공제됩니다.

2023년 회계학2부 문제4 물음1(8점) ⑥·⑦. 예정신고 누락분은 2월 1일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한 의류 50,000,000원(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 괄호)과 3월 31일 외상판매 10,000,000원(과세)입니다. 대손세액 가감은 20장에서 본 대로 대손 차감 200,000원과 회수 가산 700,000원입니다.

답안 예시: 예정신고 누락분 과세표준 60,000,000원, 세액 ⑥ 1,000,000원(과세분 10,000,000원 × 10%, 영세율분 0), 대손세액 가감 ⑦ +500,000원.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서의 별도 칸에 적어 확정신고기간 매출과 섞지 않습니다.

2016년 회계학2부 문제4 물음1(10점).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양식의 구분번호 (1) 세금계산서 발급분, (2)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3)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4) 기타, (5)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 (6) 영세율 기타, (7) 예정신고 누락분, (8) 대손세액 가감을 그대로 제시하고 해당 칸에 금액을 적게 했습니다. 위 매출세액 층의 표가 이 양식의 순서와 같습니다. 칸의 이름과 순서를 외워 두면 자료를 읽으면서 바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차가감납부세액 = (매출세액 − 대손세액 − 매입세액) − 세액공제(납부할 세액 한도, 가산세 제외) − 예정고지·미환급·수시부과 + 가산세입니다. 매입세액 층과 세액공제 층을 섞지 말고, 기납부세액과 가산세는 마지막에 한 번씩만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