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가산세는 신고·납부 가산세와 협력의무 가산세로 나누어 겹치는 부분을 먼저 걷어냅니다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두 법에 나뉘어 있습니다. 신고를 안 했거나 덜 했거나 늦게 낸 데 대한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사업자등록·세금계산서·합계표처럼 부가가치세 특유의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 있습니다. 협력의무 가산세는 한 거래에 여러 개가 동시에 걸리기 쉬워서 법이 중복 배제 순서를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시험에서 점수가 갈리는 곳도 이 순서입니다.

이 장을 마치면 다음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미등록·타인명의 등록 가산세의 기준 기간과 비율을 쓴다.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지연전송·미전송·부실기재·가공·위장·과다기재의 비율을 구분한다.
• 합계표·신용카드 수령명세서·현금매출명세서 가산세를 구분한다.
• 제60조 제9항의 중복 배제 표를 적용한다.
•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와 수정신고·기한후신고 감면을 연결한다.

간이과세자의 가산세(제68조의2)는 28장에서 다룹니다.

"타인"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경영하지 않는 자입니다. 사업자의 배우자, 상속으로 사업을 승계하면서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피상속인 명의 등록을 활용하는 경우의 피상속인 등은 제외합니다(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5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더라도 나머지 필요적·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08조 제3항).

같은 항 후단은 항 안의 중복을 정리합니다.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않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에는 제3호·제4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제60조 제2항 후단). 발급 자체가 늦었거나 없었다면 전송이나 기재 문제를 따로 묻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1호·제2호의 4퍼센트는 2026년 1월 1일 시행 개정분입니다. 개정 전에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3퍼센트)에 따릅니다(부가가치세법 부칙(2025.12.23.) 제3조).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적힌 공급가액의 4퍼센트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가산세로 징수합니다. 이 경우 납부세액은 0으로 봅니다(제60조 제4항). 가산세는 원래 사업자에게 납부세액에 더하는 방식으로 부과되므로(같은 조 제1항~제3항 각 본문),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는 부과할 통로가 없습니다. 제4항은 사업자로 "보아" 통로를 만들되, 실제 공급이 없으니 본세는 0으로 두고 가산세만 걷는 구조입니다.

매출처별 합계표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혔지만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은 제6항을 적용하지 않고(제60조 제6항 단서), 매입처별 합계표도 수령한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는 착오 기재분은 제7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7항 단서). 매입처별 합계표 미제출에 따른 제7항 제2호 가산세도 합계표 미제출분을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 때 내거나 경정 때 확인받는 등 시행령 제74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08조 제6항).

한 거래에 여러 가산세가 걸리면 다음 표에 따라 뒤의 것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60조 제9항).

법인세법 제75조의6 제2항 제3호 또는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의 가산세를 적용받는 부분에는 제2항 제2호(미발급)와 제6항 제2호(합계표 부실기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제60조 제10항).

무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예정신고 포함)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퍼센트,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는 40퍼센트(역외거래 60퍼센트)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예정·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영세율과세표준이 있으면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를 더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제2호).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제2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퍼센트, 부정행위분은 40퍼센트(역외거래 60퍼센트)입니다(같은 법 제47조의3 제1항).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1천분의 5를 더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제2호). 대손세액 관련 매입세액 차감(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 단서)이 적용되는 부분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4항 제2호).

납부지연가산세. 미납·과소납부세액에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그 전에 납부하면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과 1일 10만분의 22를 곱합니다(같은 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고지 후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에는 3퍼센트를 더하고(같은 법 제47조의4 제1항 제3호), 2026년 7월 1일 시행 개정 규정은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에 월 1만분의 67을 곱합니다(같은 항 제1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2항, 국세기본법 부칙(2025.12.23.) 제1조).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체납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이 월별 부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8항).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관계.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는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다시 부과하지 않고(같은 법 제47조의2 제5항, 제47조의3 제6항),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다시 부과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47조의4 제5항).

법정신고기한 후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1개월 이내 90퍼센트, 3개월 이내 75퍼센트, 6개월 이내 50퍼센트, 1년 이내 30퍼센트, 1년 6개월 이내 20퍼센트, 2년 이내 10퍼센트 감면합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기한후신고는 무신고가산세를 1개월 이내 50퍼센트, 3개월 이내 30퍼센트, 6개월 이내 20퍼센트 감면합니다(같은 항 제2호). 경정을 미리 알고 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예정신고와 관련한 특례도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했으나 과소신고한 경우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면,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기한후신고하면 해당 가산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합니다(같은 항 제3호 다목·라목). 세법에 따른 제출·신고·등록 등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이행하면 그 의무위반 가산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합니다(같은 호 나목).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제1호·제3호~제5호, 제5항~제8항의 가산세는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고의 위반은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제3호). 미발급(제2항 제2호)과 가공·위장(제3항)은 한도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2021년 세법학 2부 문제1 물음4(10점): 丙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丁에게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억원, 세액 1천만원)를 발급한 뒤 신고·납부했다. 과세관청은 丙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자가 아니어서 사업자가 아니고, 세금계산서는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된 것으로 확인했다.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을 취지와 내용으로 나누어 설명하라.

답안 예시(뼈대)

1. 근거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4항.
2. 취지: 가산세는 사업자의 납부세액에 더하는 구조라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는 부과할 수 없다. 사업자등록 외관을 이용해 가공세금계산서를 유통시키는 행위를 제재하고 매입자의 부당 공제를 막기 위해 사업자로 보아 가산세를 징수한다.
3. 내용: 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적힌 공급가액에 가산세율을 곱해 징수하며, 이때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丙에게는 가산세만 부과되고 본세 1천만원은 납부세액으로 보지 않는다.
4. 가산세율: 출제 당시(2021년)는 3퍼센트(1억원 × 3% = 300만원)였고, 2026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부터는 4퍼센트다(부칙(2025.12.23.) 제3조).

2024년 세법학 2부 문제1 물음4(7점):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2억원인 개인사업자 甲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전송의무, 전송 시 혜택, 불이행 시 불이익을 설명하라.

답안 예시(뼈대)

1. 발급의무: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합계액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다(시행령 제68조 제1항). 甲은 2억원이므로 해당한다.
2. 전송의무: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한다(제32조 제3항, 시행령 제68조 제7항).
3. 혜택: ①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하면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면제한다(제54조 제2항). ② 전송한 경우 세금계산서 5년 보존의무가 면제된다(제71조 제3항 단서). ③ 직전 연도 공급가액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발급 건당 200원, 연 1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다(제47조 제1항, 시행령 제89조).
4. 불이익: 전송기한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면 공급가액의 0.3퍼센트,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지 않으면 0.5퍼센트 가산세(제60조 제2항 제3호·제4호). 발급 자체가 늦거나 없으면 발급 가산세가 우선하고 전송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항 후단).

1. 위반을 등록·발급·전송·기재·가공위장·합계표·명세서·신고·납부로 분류합니다.
2. 각 위반의 기준금액(공급가액, 수입금액, 세액)과 비율을 적습니다.
3. 가공 세금계산서라면 발급·수취 시점이 2026년 1월 1일 전인지 확인합니다.
4. 제60조 제2항 후단과 제9항·제10항으로 중복을 걷어냅니다.
5. 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따로 계산합니다.
6. 수정신고·기한후신고·1개월 내 이행 감면과 가산세 한도를 적용합니다.

등록 1%(타인명의 2%), 발급 지연 1%·미발급 2%, 전송 지연 0.3%·미전송 0.5%, 가공 4%(2026.1.1. 이후, 전에는 3%)·위장·과다 2%, 합계표 0.5%(확정 때 제출 0.3%), 명세서 1%이고, 겹치면 제60조 제9항 표로 뒤의 것을 지웁니다. 신고 가산세(20%·10%)와 납부지연(1일 22/100,000)은 따로 계산하고 감면은 신고 가산세에만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