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지는 사업장이고 등록도 사업장마다 합니다

소득세는 사람 단위, 법인세는 법인 단위로 과세하지만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과세합니다.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이고(제6조 제1항), 사업자등록도 사업장마다 합니다(제8조 제1항). 한 법인이 공장·본점·직매장을 가지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세 개의 납세지, 세 개의 등록번호, 세 개의 신고서가 생깁니다.

이 원칙에서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어떤 장소가 사업장인가, 그리고 여러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부담을 어떻게 덜어 주는가. 이 장은 사업장의 범위,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장소, 사업자등록의 절차와 불이익, 사업자 단위 과세와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차이를 다룹니다.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입니다(제6조 제2항). 사업장을 두지 않으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합니다(제6조 제3항). 사업장도 두지 않고 등록도 하지 않았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할 당시의 주소 또는 거소가 사업장입니다(시행령 제8조 제5항).

시행령은 업종별로 사업장을 정합니다(시행령 제8조 제1항).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만 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이지만, 부동산상의 권리만 대여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시행령이 열거한 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입니다(시행령 제8조 제2항).

직매장.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해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으로 봅니다(시행령 제8조 제3항). 공장에서 직매장으로 재화를 옮기는 순간 "다른 사업장으로의 반출"이 되는 이유입니다.

추가 등록. 위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인자동판매기 사업은 추가 등록할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8조 제4항).

재화를 보관·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하치장으로 신고된 곳과, 경기대회·박람회 등 행사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신고된 곳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제6조 제5항). 두 곳 모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하치장), 일시적이어서(임시사업장) 별도의 납세지로 삼을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1항). 신청은 사업장 관할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 해도 되고,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제8조 제2항).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2일 이내(토요일·공휴일 등은 산정에서 제외)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야 하고,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1조 제5항).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개시 전 신청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고(시행령 제11조 제7항),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는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1조 제6항).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제8조 제8항). 변경 사유는 상호 변경, 법인 대표자 변경, 사업 종류 변동, 사업장 이전, 상속으로 인한 명의 변경, 공동사업자 구성원·지분 변경, 상가건물 임대차 내용 변경 등이고, 세무서장은 상호 변경과 사이버몰 명칭·도메인 변경은 신고일 당일, 나머지는 신고일부터 2일 이내에 정정해 재발급합니다(시행령 제14조 제1항·제3항). 폐업하는 사업자가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등록증을 첨부하면 폐업신고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3조 제3항).

휴업하는 날은 사업장별로 실질적으로 휴업한 날(분명하지 않으면 휴업신고서 접수일)이고, 계절적인 사업은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을 휴업기간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3조 제6항·제7항).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폐업 사실은 존속법인 또는 소멸법인이 법인합병신고서로 소멸법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시행령 제13조 제4항). 허가·등록이 필요한 사업은 주무관청에 휴업(폐업)신고서를 내도 되고, 주무관청이 세무서장에게 송부합니다(시행령 제13조 제5항).

세무서장은 폐업(사실상 폐업 포함)하거나, 개시 전 등록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등록을 말소합니다(제8조 제9항). 시행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부도·고액체납으로 소재 불명인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신고하지 않고 사실상 폐업상태인 경우 등을 듭니다(시행령 제15조 제2항).

등록기한을 계산해 봅니다. 5월 7일에 사업을 시작했다면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5월 8일부터 세어 20일째인 5월 27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기한이 공휴일·토요일이면 다음 날). 이 사업자가 8월 1일에 등록을 신청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러나 제1기 과세기간(6월 30일 종료)이 끝난 후 20일인 7월 20일을 넘겼으므로, 5월 7일~6월 30일에 받은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7월 15일에 신청했다면 가산세는 붙지만 1월 1일까지 역산한 기간의 매입세액은 공제됩니다.

다른 법에 따른 신고가 부가가치세법상 등록을 대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해당 법에 따른 개업 신고를 하면 사업자등록 신청을, 휴업·폐업·변경 신고를 하면 부가가치세법상 휴업·폐업 신고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제8조 제11항).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의 인적사항 등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면 그 판매원이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판매업자가 발급한 판매원 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1조 제8항·제9항).

수탁자가 신탁재산 관련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재산을 사업장으로 보아 등록을 신청합니다(제8조 제6항). 사업장은 신탁재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등록부상 등록지 또는 신탁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고(시행령 제8조 제7항), 담보신탁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둘 이상의 신탁재산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등록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1조 제11항).

과세 관할도 납세지를 따릅니다.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과세합니다(제6조 제6항, 제7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하나이지만 추가로 개설하려는 사업자 포함)는 사업자 단위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고, 이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합니다(제8조 제3항). 이 경우 각 사업장을 대신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고(제6조 제4항), 등록번호도 하나만 부여됩니다(시행령 제12조 제1항 단서).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바꾸려면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제8조 제4항). 추가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그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받으려면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그 과세기간 이내로 한정)에 신청합니다(제8조 제5항). 포기하려면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포기신고서를 내고,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합니다(시행령 제17조).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납부할 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제51조 제1항). 합치는 것은 납부(환급)뿐이고 신고·등록·세금계산서 발급은 여전히 사업장별입니다.

물음: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설명하시오.

1. 원칙: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제10조 제3항 본문).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과세하므로, 반출 사업장은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반입 사업장은 매출세액만 생기는 불균형을 막고 사업장 간 세금계산서로 거래를 연결하기 위함이다.
2. 예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는 과세기간의 반출(같은 항 제1호),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적용받는 과세기간의 반출(같은 항 제2호)은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예정·확정신고를 한 경우는 공급으로 본다(제2호 단서).
3. 요건: "판매할 목적"이어야 하므로, 자기 사업장에서 소비하거나 광고·전시용으로 반출하는 것은 이 규정의 공급이 아니다.
4. 공급시기와 공급가액: 재화를 반출하는 때가 공급시기이고(시행령 제28조 제4항 표 제2호), 공급가액은 취득가액이며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더해 반출하면 그 금액이다(제29조 제3항 제5호, 시행령 제60조 제1항).

(현행 법령 기준으로 이 책이 작성한 예시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과세하고 등록도 사업장마다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하되, 하치장과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니며, 사업자 단위 과세는 모든 것을,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납부만 합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