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은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합니다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에만 과세되도록 만드는 장치이자, 전단계세액공제법이 작동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공제가 자동은 아닙니다. 사업을 위한 매입이어야 하고, 법이 정한 증빙이 있어야 하며, 정해진 과세기간에 공제해야 하고, 제39조의 불공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이 장은 공제의 "입구"를 다룹니다.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범위, 증빙의 종류, 공제 시기, 지연수취·예정신고 누락 같은 시간 문제를 정리합니다. 불공제 사유는 17장,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18장, 의제매입세액 등 특례는 19장에서 봅니다.

매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고(제37조 제1항), 납부세액은 매출세액(대손세액을 뺀 금액)에서 제38조의 매입세액과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환급세액입니다(같은 조 제2항).

"다른 공제되는 매입세액"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세액(제34조의2 제2항),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분(제46조 제3항), 의제매입세액(제42조), 과세사업 전환 매입세액(제43조), 재고매입세액(제44조), 조세특례제한법상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신고서에서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으로 모읍니다.

부가가치세는 각 단계에서 새로 붙은 부가가치에만 과세하려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마다 부가가치(매출액 − 매입액)를 직접 계산하게 하지 않고, 매출액 전체에 세율을 곱한 뒤(매출세액) 앞 단계에서 거래징수당한 세액(매입세액)을 빼게 합니다. 이것이 전단계세액공제법입니다.

이 구조가 성립하려면 앞 단계의 세액이 증빙(세금계산서)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입세액공제에는 "사업 관련성"이라는 실질 요건과 "적법한 증빙과 합계표"라는 형식 요건이 함께 붙습니다. 증빙 없이 공제를 허용하면 앞 단계의 신고 누락과 뒤 단계의 공제가 맞물리지 않게 됩니다.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두 가지입니다(제38조 제1항).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사업양수자가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액 포함)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핵심 문구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입니다. 이미 사용했거나 앞으로 사용할 목적이면 충분하므로, 매출이 아직 없는 개업 준비기의 매입이나 완공 전 건물의 매입도 공제 대상입니다. 과세사업에 쓰였는지, 면세사업에 쓰였는지는 제39조 제1항 제7호와 18장의 안분에서 따로 가립니다.

국내에서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제38조 제2항). 공급받는 시기는 공급자의 공급시기와 같은 날입니다. 6월 30일에 원재료를 인도받고 대금을 7월에 치렀다면 제1기 매입세액입니다. 반대로 대금을 미리 치르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제17조 제1항에 따라 그 발급일이 공급시기가 되어 그 과세기간에 공제합니다.

예정신고 때 빠뜨린 매입세액은 확정신고 때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공제합니다. 예정신고 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했으면 확정신고 때 함께 낼 수 있으므로(제54조 제3항) 공제 자체가 막히지 않습니다. 확정신고 때도 빠뜨렸다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때 합계표를 제출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4조 제1호·제2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지거나 사실과 다르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제39조 제1항 제2호). 그러나 시행령 제75조는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여러 경우를 구제합니다. 그중 "시간"과 관련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과세자 등으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받은 경우, ①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고 ② 전표를 보관하며 ③ 영수증 발급 기간 중인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것이 아니면 그 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봅니다(제46조 제3항).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입장권 발행 사업 등은 대상 공급자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88조 제5항). 수령명세서를 예정·확정신고 때 내지 않았더라도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 때 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4조 제1호~제3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고(제34조의2 제2항), 합계표를 제출하면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합니다(시행령 제71조의2 제13항). 절차는 14장에서 보았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제39조 제1항 제8호 본문).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공제합니다(같은 호 단서).

등록 전 매입은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적을 수 없으므로, 등록신청 후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는 사업자나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아도 공제합니다(시행령 제75조 제1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가 나중에 과세사업 밖으로 나가면 법은 공제를 되돌립니다. 되돌리는 방법은 매입세액을 직접 빼는 방식과 공급으로 의제해 매출세액을 붙이는 방식 두 가지입니다.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면세사업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쓰기 시작하면 남은 가치만큼 공제해 줍니다(제43조, 18장). 매입세액은 취득 시점에 한 번 정해지고 끝나는 숫자가 아니라, 자산이 과세사업에 머무는 동안 계속 따라다니는 숫자라고 기억하면 뒤의 장들이 한 줄로 이어집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일단 모두 넣은 뒤 따로 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받은 불공제 매입도 "수취분"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양쪽으로 적힙니다. 같은 세액을 두 번 빼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2023년 회계학2부 문제4 물음2(7점). 전자제품 제조업자의 2023년 제1기 확정신고 매입세액 자료입니다. 이 장의 논점인 자료 1·2·4의 답안 예시입니다.

따라서 예정신고 누락분 칸(③)의 세액은 2,000,000원 + 100,000원 = 2,100,000원입니다(예시). 나머지 자료(승용차 유류비, 철거 건물)는 17장에서 봅니다.

2016년 회계학2부 문제4 물음2(4점) 자료 1-1. 4월 1일 매입한 재고자산 세 건의 세금계산서가 작성일자는 모두 4월 1일인데 발급일자가 5월 10일(갑), 7월 12일(을), 7월 28일(병)로 달랐습니다. 현행 규정으로 정리하면, 갑은 거래일을 작성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한 것이어서 정상 발급(제34조 제3항 제3호), 을은 제1기 확정신고기한(7월 25일) 전에 받은 지연수취라 공제하되 가산세 대상(시행령 제75조 제3호), 병은 확정신고기한 뒤에 받은 것이라 제1기 확정신고에서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예시).

매입세액은 "자기 사업을 위한" 매입의 세액을 "공급받는 시기"의 과세기간에 공제하고,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는 확정신고기한까지면 공제(가산세 0.5%), 그 뒤면 1년 안의 수정신고·경정청구 경로로만 공제합니다. 등록 전 매입은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경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