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객관식 종합문제로 2장부터 29장까지의 판단 순서를 점검합니다

이 장은 앞 장들의 핵심 쟁점을 60개의 5지선다 문제로 다시 엮은 문제집 장입니다. 단일 쟁점 문제, 두 장 이상을 잇는 연결 문제, 계산 문제가 섞여 있습니다. 순서는 책의 흐름과 같습니다. 원리·납세의무·사업자등록(Q30-01~06), 과세거래(Q30-07~16), 영세율·면세(Q30-17~24),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Q30-25~34), 매입세액과 각종 공제(Q30-35~48), 신고·환급·국외거래·가산세(Q30-49~56), 간이과세(Q30-57~60)입니다.

풀 때에는 선택지의 핵심어에 먼저 표시하세요. 숫자가 있는 문제는 단위와 "미만·이하·초과·이상"을 맞추고, 연결 문제는 거래 분류 → 공급시기 → 과세표준 → 증빙 → 세액 → 신고 가운데 어느 칸을 묻는지 확인합니다. 해설은 정답만이 아니라 오답 선택지 다섯 개가 왜 틀렸는지를 모두 적었습니다. 틀린 선택지를 바로 고쳐 쓸 수 있으면 그 쟁점은 끝난 것입니다.

Q30-01 [1차] 간접세와 전단계세액공제 부가가치세의 기본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률상 납세의무자는 언제나 최종소비자다. ② 매입세액은 사업 관련성과 증빙에 관계없이 모두 공제된다. ③ 사업자가 거래징수·신고하고 전단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세금 누적을 막는다. ④ 부가가치세는 재화 수입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커도 환급 방향이 될 수 없다.

Q30-02 [1차] 재화 수입자의 납세의무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업자가 아니면 어떤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② 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재화를 수입하면 수입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 ③ 재화를 수입한 자는 국내 판매를 시작한 때에만 납세의무자가 된다. ④ 수입재화의 소비자가 관세청을 대신해 세금을 신고한다. ⑤ 면세사업자는 과세 재화를 수입해도 항상 수입세가 면제된다.

Q30-03 [1차] 비영리단체의 사업자성 비영리단체가 계속적·독립적으로 과세 용역을 유상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으므로 사업자가 될 수 없다. ② 법인격이 없으면 사업자가 될 수 없다. ③ 공급 횟수와 독립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④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독립적으로 사업상 공급하면 사업자가 될 수 있다. ⑤ 국가가 허가한 단체이면 모든 공급이 자동 면세된다.

Q30-04 [1차] 과세기간 계속사업자의 과세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과세기간,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과세기간을 둔다. ②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매월을 과세기간으로 한다. ③ 예정신고기간은 언제나 별도의 과세기간이다. ④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만 과세기간이다. ⑤ 폐업해도 원래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과세기간이 계속된다.

Q30-05 [1차] 사업자등록 신청기한 사업개시 전에 등록하지 않은 신규사업자의 등록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첫 확정신고기한까지만 신청하면 된다. ② 사업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다. ③ 과세관청이 통지하기 전에는 신청할 수 없다. ④ 매출이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0일 이내다. 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Q30-06 [1차] 총괄납부와 사업자단위과세 여러 사업장을 둔 사업자의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총괄납부를 선택하면 모든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하나로 합쳐진다. ② 사업자단위과세를 선택해도 각 사업장이 각각 확정신고한다. ③ 총괄납부는 사업장별 신고를 유지하며 납부·환급을 모으고, 사업자단위과세는 본점 등에서 등록·신고 단위를 통합한다. ④ 두 제도는 신청 없이 여러 사업장을 둔 즉시 적용된다. ⑤ 한 사업장만 있는 사업자도 여러 사업장의 세액을 상계할 수 있다.

Q30-07 [1차] 권리와 재화 재화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물리적 형태가 없는 것은 언제나 용역이다. ②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도 재화가 될 수 있다. ③ 토지는 재산적 가치가 있어도 재화가 될 수 없다. ④ 권리의 양도는 대가를 받아도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⑤ 재화는 판매를 위해 제조한 동산만을 말한다.

Q30-08 [1차] 교환계약 사업자 A와 B가 각자의 과세 재화를 서로 교환한 경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현금이 오가지 않으므로 어느 쪽도 공급이 아니다. ② 시가가 더 높은 재화를 준 쪽만 공급한다. ③ 교환계약을 체결한 날에는 무조건 공급이 끝난다. ④ A와 B가 각각 자기가 넘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본다. ⑤ 받은 재화의 장부가액만큼만 매출세액을 신고한다.

Q30-09 [1차] 주문제작과 가공용역 주문제작 거래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제작자가 주요 자재를 부담해 완성품을 인도하면 재화 공급, 주문자가 주요 자재를 대고 가공만 맡기면 용역 공급으로 보는 것이 기본이다. ② 주문자가 도면을 주면 언제나 용역 공급이다. ③ 제작기간이 길면 언제나 건설용역이다. ④ 완성품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주요 자재 부담은 고려하지 않는다. ⑤ 가공료를 현금으로 받으면 재화 공급으로 바뀐다.

Q30-10 [1차] 무상 용역 무상으로 제공한 용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모든 무상 용역은 정상가액으로 과세한다. ② 특수관계인 여부는 어떤 경우에도 의미가 없다. ③ 사업자가 제공하면 대가 유무와 무관하게 과세한다. ④ 무상 용역은 면세 공급으로 분류한다. ⑤ 일반적인 무상 용역은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 등 법정 특례는 별도로 본다.

Q30-11 [1차] 비사업자의 재화 수입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과세 재화를 수입한 경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내 사업자등록이 없으므로 재화 수입이 아니다. ② 되팔지 않으면 수입 부가가치세가 없다. ③ 사업자 여부와 별개로 재화 수입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있다. ④ 해외 판매자가 국내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과세된다. ⑤ 수입신고 수리 뒤 국내에서 판매할 때 한 번만 과세된다.

Q30-12 [1차] 개인적 공급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용 재화를 자기의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외부에 소유권을 넘기지 않았으므로 언제나 비과세다. ② 법정 요건을 갖추면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재화 공급을 의제할 수 있다. ③ 용역의 무상 공급으로만 분류한다. ④ 장부에서 자산을 제거하지 않으면 공급의제가 불가능하다. ⑤ 사용 뒤 다시 사업에 투입하면 처음부터 공급의제가 없었던 것으로 자동 소급한다.

Q30-13 [1차] 사업의 포괄양도 사업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별 재고자산 하나만 넘겨도 언제나 사업양도다. ② 양수인이 다른 업종을 시작하면 자산·권리·의무의 승계 여부는 보지 않는다. ③ 사업양도는 면세 재화의 공급이다. ④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법정 사업양도는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⑤ 토지가 포함되면 다른 요건과 무관하게 사업양도다.

Q30-14 [1차] 부수 재화와 용역 주된 거래에 통상적으로 딸려 공급되는 재화·용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된 공급의 과세·면세 성격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② 부수공급은 언제나 별도의 면세거래다. ③ 대가를 따로 적지 않으면 공급 자체가 없다. ④ 재화에 딸린 용역은 언제나 용역세율을 따로 적용한다. ⑤ 계약서가 한 장이면 경제적 실질과 무관하게 모두 부수공급이다.

Q30-15 [1차]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공급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동이 필요한 재화는 대금 전액을 받은 날이 언제나 공급시기다. ② 용역은 계약서를 작성한 날이 언제나 공급시기다. ③ 외상판매는 현금을 회수할 때까지 공급시기가 오지 않는다. ④ 장기할부와 일반 외상판매는 같은 방식으로만 판단한다. ⑤ 이동이 필요한 재화는 원칙적으로 인도되는 때, 일반적인 용역은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출발점으로 하되 거래형태별 특례를 확인한다.

Q30-16 [1차] 공급장소와 수입시기 공급장소와 수입시기의 연결로 옳은 것은?

① 재화 공급장소는 계약 체결자의 주소만으로 정한다. ② 이동이 필요한 재화는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용역은 법정 용역 제공장소를 보고, 재화 수입은 수입신고가 수리되는 때를 기본 수입시기로 본다. ③ 용역 공급장소는 대금 지급은행의 소재지다. ④ 보세구역에서 반출해도 수입시기는 해외 선적일이다. ⑤ 공급장소와 공급시기는 같은 개념이므로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Q30-17 [1차] 영세율과 면세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로 옳은 것은?

① 둘 다 과세거래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이 전액 공제된다. ② 영세율은 면세이므로 과세표준 신고가 필요 없다. ③ 영세율은 과세거래로 매출세율이 0퍼센트이고 관련 매입세액공제가 유지되지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④ 면세는 매출세율이 0퍼센트인 과세거래다. ⑤ 일반과세자에게는 환급이 발생할 수 없고 영세율에만 환급이 있다.

Q30-18 [1차] 직수출 국내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과세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는 직수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정 수출 요건을 갖추면 영세율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② 국내 공급이 아니므로 신고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③ 면세거래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④ 수출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언제나 일반세율이다. ⑤ 수출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구두 주문만 있으면 영세율이다.

Q30-19 [1차] 국외 제공 용역 국내 사업자가 용역을 전부 국외에서 제공한 경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급받는 자가 내국인이면 제공장소와 무관하게 국내 일반세율이다. ② 대금을 외화로 받지 않으면 공급장소도 국내가 된다. ③ 용역계약을 국내에서 체결하면 제공행위는 언제나 국내다. ④ 법정 공급장소가 국외이고 국외 제공 용역 요건을 갖추면 영세율 적용을 검토한다. ⑤ 국외 제공 용역은 모두 면세다.

Q30-20 [1차] 영세율 상호주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영세율 적용의 상호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상대국의 과세제도는 어떤 경우에도 고려하지 않는다. ② 법정 대상 거래에서는 상대국이 우리나라 거주자·법인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면세를 하는지 확인하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 ③ 상호주의는 국내 개인 소비자 거래에만 적용한다. ④ 상호주의가 없으면 모든 거래가 면세로 바뀐다. ⑤ 상대방이 외국법인이면 거래내용과 무관하게 영세율이다.

Q30-21 [1차] 미가공식료품 미가공식료품 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음식점에서 조리해 판매하는 모든 음식은 미가공식료품이다. ② 포장하면 원생산물의 성질과 무관하게 과세된다. ③ 수입품은 미가공이어도 절대 면세되지 않는다. ④ 식용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⑤ 법정 범위의 식용 농산물 등이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을 유지하는 정도의 1차 가공만 거치면 면세가 될 수 있다.

Q30-22 [1차] 의료·교육 용역 의료보건·교육 용역의 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의료인이 제공하면 미용 목적 시술도 모두 면세다. ② 지식을 전달하면 인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용역 면세다. ③ 법정 의료보건용역과 인가·허가 등 요건을 갖춘 교육용역은 면세가 될 수 있으나, 미용 목적 등 법정 제외대상은 별도로 본다. ④ 교육기관의 교재 판매는 모든 경우 교육용역 자체로 본다. ⑤ 병원 건물 임대는 의료용역이므로 자동 면세다.

Q30-23 [1차] 면세되는 재화의 수입 재화 수입의 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에 열거된 일정 재화의 수입은 면세될 수 있다. ② 국내 공급이 과세인 재화도 개인이 수입하면 모두 면세다. ③ 관세가 없으면 수입 부가가치세도 언제나 없다. ④ 사업자가 아닌 자의 모든 수입은 면세다. ⑤ 수입 면세는 세관 신고 없이 사후 선택할 수 있다.

Q30-24 [1차] 면세 포기 면세 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모든 면세거래를 거래별로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다. ② 면세를 포기하면 신고 없이 즉시 과거 거래에도 소급된다. ③ 면세 포기 후 다음 달부터 언제든 면세로 돌아갈 수 있다. ④ 법정 대상에 대하여 신고로 포기하며, 원칙적으로 신고일부터 3년간 면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⑤ 면세 포기는 관련 매입세액공제와 아무 관계가 없다.

Q30-25 [1차] 과세표준의 포함·제외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국고보조금도 언제나 공급가액이다. ② 공급과 직접 관련하여 대가로 받은 금전·금전 외 가액은 원칙적으로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③ 반환조건부 용기보증금은 반환 여부와 무관하게 항상 공급가액이다. ④ 공급받는 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급가액에 다시 포함한다. ⑤ 계약상 에누리액은 공급가액에 더한다.

Q30-26 [1차] 에누리와 판매장려금 가격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품질·수량 등 공급조건에 따른 에누리는 공급가액에 더한다. ② 반품으로 돌려준 금액은 공급가액과 무관하다. ③ 외상대금을 일찍 받아 깎아 준 할인액은 언제나 장려금이다. ④ 판매장려금은 명칭만 장려금이면 공급가액에서 제외한다. ⑤ 에누리·환입·법정 할인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판매장려금은 공급가액에서 빼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Q30-27 [계산] 공급대가 역산 일반과세자가 받은 부가가치세 포함 공급대가가 3,300만원이고 세율은 10퍼센트다. 공급가액과 매출세액은?

① 공급가액 2,700만원, 세액 600만원 ② 공급가액 2,970만원, 세액 330만원 ③ 공급가액 3,000만원, 세액 300만원 ④ 공급가액 3,300만원, 세액 330만원 ⑤ 공급가액 3,630만원, 세액 363만원

Q30-28 [1차] 토지·건물 일괄공급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한 경우의 과세표준 안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법정 기준에 따른 안분가액과 30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요건에 해당하면 법정 기준으로 안분한다. ② 계약서에 금액을 적으면 경제적 실질과 무관하게 언제나 그 금액을 쓴다. ③ 토지와 건물의 전체 대가에 모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④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전체를 토지 가액으로 본다. ⑤ 감정가액은 어떤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다.

Q30-29 [1차] 외화 환산 외화로 받은 대가의 환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금을 실제 원화로 바꾼 마지막 날 환율을 언제나 쓴다. ② 계약일 환율만 사용한다. ③ 신고일 환율을 사업자가 선택한다. ④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가했다면 그 환가액을, 공급시기 후까지 외화로 보유했다면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⑤ 외화거래는 공급가액을 원화로 환산하지 않는다.

Q30-30 [1차]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올바르게 묶은 것은?

① 공급자의 전화번호, 품목, 단가, 수량만 ② 공급자의 등록번호·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세액, 작성 연월일 ③ 공급받는 자의 주소와 이메일만 ④ 계약일, 입금일, 운송장번호만 ⑤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와 은행계좌만

Q30-31 [1차] 영수증과 카드전표 거래증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영수증에는 세금계산서와 같은 매입세액공제 기능이 언제나 있다. ②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발급한 사업자의 매출증빙이 될 수 없다. ③ 소비자상대업종은 사업자가 요구해도 어떤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④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으로 볼 수 없다. ⑤ 법정 요건을 갖추고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수령명세서·보관 요건 아래 매입세액공제 증빙이 될 수 있다.

Q30-32 [1차] 선발급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선발급은 어떤 경우에도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될 수 없다. ② 발급 뒤 1년 안에 공급하면 모두 적법하다. ③ 발급 후 법정 기간 안에 대가를 받거나 계약서상 청구·지급시기 등 법정 요건을 갖추면 공급시기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④ 선발급이면 실제 공급시기는 영원히 확인하지 않는다. ⑤ 대금을 먼저 받기만 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Q30-33 [1차] 수정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면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하여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구조다. ② 계약 해제는 최초 공급일과 무관하게 새 양(+)의 세금계산서만 발급한다. ③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는 과세관청의 경정 사실을 안 뒤에도 언제나 자유롭게 수정한다. ④ 공급가액 변동은 최초 작성일을 바꾸지 않고 아무 신고에도 반영하지 않는다. ⑤ 수정사유가 달라도 작성일과 신고 효과는 모두 같다.

Q30-34 [1차]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과 전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면 국세청 전송도 자동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② 국세청에 전송하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③ 종이세금계산서와 달리 공급시기를 확인하지 않는다. ④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는 원칙적으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다. ⑤ 전송기한을 놓치면 거래 자체가 사라진다.

Q30-35 [1차] 매입세액공제 기본요건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세금계산서만 있으면 사적 소비도 공제한다. ②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으로서 법정 증빙·귀속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면세사업 전용 매입세액도 전액 공제한다. ④ 공급시기와 다른 과세기간에 임의로 공제할 수 있다. ⑤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예외 없이 전액 공제한다.

Q30-36 [1차] 등록 전 매입세액 등록 전 매입세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등록신청일 전이면 사업 관련성이 있어도 언제나 공제한다. ② 사업개시 후 20일 안에 등록하면 모든 과거 매입을 제한 없이 공제한다. ③ 대표자 명의 증빙은 어떤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는다. ④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과 등록신청 시점은 고려하지 않는다. ⑤ 원칙적으로 불공제하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등록신청 등 법정 요건을 갖춘 범위는 예외를 검토한다.

Q30-37 [1차]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승용차이면 운수업의 직접 영업용 차량도 언제나 불공제다. ② 법인 명의로 사면 용도와 무관하게 공제한다. ③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는다. ④ 직원 출퇴근에 쓰면 자동차운수업용 차량이 된다. ⑤ 유류비만은 모든 경우 전액 공제한다.

Q30-38 [1차]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매입세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정 기업업무추진비 및 유사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는다. ②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지출 목적과 무관하게 공제한다. ③ 거래처 접대와 직원 복리후생은 상대방·목적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 ④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되면 모두 광고선전비로 본다. ⑤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불공제 규정이 사라진다.

Q30-39 [1차] 토지 관련 매입세액 토지와 건물 관련 매입세액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① 토지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를 과세사업에 쓰면 언제나 공제한다. ② 건물 신축비는 토지가액을 증가시키므로 언제나 토지 관련 불공제다. ③ 토목·철거·조경비는 명칭만으로 전부 토지 관련이다. ④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되, 과세 건물 신축에 직접 귀속되는 비용은 구분하여 본다. 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면 모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

Q30-40 [1차] 공통매입세액의 출발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 처리로 옳은 것은?

① 모든 매입세액을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② 과세·면세사업에 실지귀속되는 금액을 먼저 구분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만 법정 기준으로 안분한다. ③ 면세 전용 매입세액도 공통매입으로 합친다. ④ 과세 전용 매입세액은 안분 후 일부만 공제한다. ⑤ 예정신고에서 정한 비율은 확정신고에서 고칠 수 없다.

Q30-41 [계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공통매입세액 200만원, 과세공급가액 9,000만원, 면세공급가액 1,000만원이다. 다른 예외가 없을 때 불공제와 공제 금액은?

① 불공제 10만원, 공제 190만원 ② 불공제 40만원, 공제 160만원 ③ 불공제 100만원, 공제 100만원 ④ 불공제 180만원, 공제 20만원 ⑤ 불공제 20만원, 공제 180만원

Q30-42 [1차] 공통매입세액 전액공제 예외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4퍼센트이고 공통매입세액이 400만원인 경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면세비율이 존재하므로 전액 불공제다. ②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면세비율과 무관하게 언제나 전액 공제한다. ③ 면세비율이 5퍼센트 미만이고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미만이므로 법정 전액공제 예외를 검토한다. ④ 면세비율 4퍼센트를 과세비율로 바꾸어 4퍼센트만 공제한다. ⑤ 예정신고에서는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

Q30-43 [1차] 의제매입세액공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과세사업자가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등 법정 요건을 갖추면 공제할 수 있다. ② 면세농산물을 사기만 하면 개인 소비분도 공제한다. ③ 세금계산서에 적힌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④ 면세사업자가 면세매출에 사용해도 동일하게 공제한다. ⑤ 증명서류와 공제한도는 확인하지 않는다.

Q30-44 [계산] 음식점 의제매입세액 2026년 개인 음식점의 과세표준이 6,000만원이고 면세농산물 매입가액이 3,270만원이다. 공제율은 9/109, 매입한도율은 과세표준의 75퍼센트이며 다른 제한은 없다. 의제매입세액은?

① 180만원 ② 225만원 ③ 247만5천원 ④ 270만원 ⑤ 450만원

Q30-45 [1차] 재활용폐자원 공제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세금계산서를 받은 일반 과세매입만을 대상으로 한다. ② 법정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법정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하고 명세서·증빙과 한도 요건을 갖춘 경우 특례 공제를 검토한다. ③ 재활용폐자원이라는 명칭만 있으면 취득 상대방은 보지 않는다. ④ 매출과 무관하게 취득가액 전액을 세액으로 공제한다. ⑤ 적용기한은 어떤 개정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Q30-46 [계산] 대손세액 공급가액 1,000만원과 세액 100만원으로 이루어진 외상매출채권 1,100만원 전부가 법정 사유로 대손 확정되었다. 공제 가능한 대손세액은?

① 10만원 ② 55만원 ③ 90만원 ④ 110만원 ⑤ 100만원

Q30-47 [1차] 자산·과세유형 조정 세액조정 방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간이→일반 전환은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한다. ② 일반→간이 전환은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한다. ③ 간이→일반은 재고매입세액 공제, 일반→간이는 재고납부세액 가산이며, 면세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전용은 잔존 매입세액 공제를 검토한다. ④ 과세·면세 공통사용비율 변화는 방향과 무관하게 항상 환급이다. ⑤ 면세전용 자산을 과세전용해도 최초 불공제는 절대 조정하지 않는다.

Q30-48 [계산] 차가감납부세액 매출세액 2,000만원, 매입세액 후보 1,500만원 중 불공제 200만원, 그 밖의 공제세액 100만원, 가산세 50만원, 예정신고 기납부세액 300만원이다. 다른 항목이 없을 때 확정신고 추가 납부세액은?

① 350만원 ② 450만원 ③ 550만원 ④ 650만원 ⑤ 850만원

Q30-49 [1차] 예정·확정 신고 일반과세 계속 법인의 신고기간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제1기 예정신고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기 확정신고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만 대상으로 한다. ③ 제2기 예정신고기한은 다음 해 1월 25일이다. ④ 제1기 예정은 1월~3월분을 4월 25일까지, 제1기 확정은 예정신고 후 남은 4월~6월분을 7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구조다. ⑤ 법인은 예정신고가 없고 개인만 예정신고한다.

Q30-50 [1차] 일반환급과 조기환급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모든 환급은 신고기한 후 5일 이내다. ② 일반환급은 원칙적으로 확정신고기한 후 30일 이내, 조기환급은 법정 대상과 신고 요건 아래 신고기한 후 15일 이내다. ③ 조기환급은 납부세액이 있는 사업자만 신청한다. ④ 영세율 거래가 있으면 증명서류 없이 자동 환급된다. ⑤ 사업설비 취득과 무관하게 모든 재고매입이 조기환급 사유다.

Q30-51 [1차] 사후 신고절차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의 연결로 옳은 것은?

① 신고서를 내지 않은 자가 세액을 줄이기 위해 수정신고한다. ② 납부세액을 과다 신고한 자는 기한후신고만 할 수 있다. ③ 납부세액을 과소 신고한 자는 경정청구로 세액을 늘린다. ④ 세 절차는 법정신고 여부와 세액 방향을 구분하지 않는다. ⑤ 신고 후 과소납부·과다환급을 바로잡는 것은 수정신고, 과다납부·과소환급의 감액 요구는 경정청구, 무신고자는 기한후신고를 검토한다.

Q30-52 [1차] 여러 사업장의 신고·납부 주사업장 총괄납부와 사업자단위과세의 효과로 옳은 것은?

① 총괄납부는 각 사업장의 신고도 없앤다. ② 사업자단위과세는 사업장마다 서로 다른 등록번호를 유지한다. ③ 총괄납부는 사업장별 신고를 유지하면서 세액을 총괄하고, 사업자단위과세는 단일 등록번호를 중심으로 신고·증빙 단위를 통합한다. ④ 두 제도 모두 사업장별 납세지를 법에서 완전히 삭제한다. ⑤ 총괄납부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Q30-53 [1차] 국외 용역의 대리납부 국내 사업자가 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의 대리납부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과세사업이라도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용도 등 법정 범위이면 공급받는 자의 대리납부를 검토한다. ② 과세사업에 사용해 매입세액이 전액 공제되는 용역도 언제나 대리납부한다. ③ 국외사업자가 대신 국내 매입세액을 공제하므로 공급받는 자는 아무 의무가 없다. ④ 외화로 지급하면 과세표준을 원화로 환산하지 않는다. ⑤ 과세·면세 공통사용 용역은 전액 과세사업용으로 본다.

Q30-54 [1차]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국외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부가가치세와 무관하다. ② 소비자가 사업자가 아니면 어떤 납부 구조도 없다. ③ 플랫폼은 거래 관여도와 관계없이 절대 공급자로 보지 않는다. ④ 법정 전자적 용역을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하면 간편사업자등록·신고·납부 대상이 될 수 있고, 일정 플랫폼은 공급자로 의제될 수 있다. ⑤ 공급시기는 국내 소비자가 회원가입한 날로만 본다.

Q30-55 [1차] 세금계산서 가산세율 2026년 1월 1일 이후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 관련 기본 가산세율의 연결로 옳은 것은?

① 확정신고기한까지 미발급: 공급가액의 1퍼센트 ② 실제 공급 없이 발급한 가공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의 4퍼센트 ③ 실제 거래는 있으나 명의가 다른 위장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3퍼센트 ④ 지연발급: 공급가액의 2퍼센트 ⑤ 발급명세 지연전송: 공급가액의 1퍼센트

Q30-56 [계산] 과소신고와 납부지연 일반적인 착오로 부가가치세 500만원을 과소신고하고 법정납부기한보다 20일 늦게 고지 전에 자진납부했다. 수정신고 감면은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 과소신고가산세 10퍼센트와 1일 10만분의 22를 적용한 가산세 합계는?

① 50만원 ② 51만1천원 ③ 51만5천원 ④ 52만원 ⑤ 52만2천원

Q30-57 [1차] 간이과세 적용대상 간이과세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급대가 1억400만원 이하의 모든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다. ② 공급대가가 작은 법인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다. ③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400만원 미만인 개인 소매업자로서 다른 사업장·배제·포기 사유가 없다면 간이과세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④ 세무사업은 공급대가가 작으면 언제나 간이과세다. ⑤ 둘 이상의 사업장은 각각 금액 기준을 따로 적용하고 합산하지 않는다.

Q30-58 [1차] 업종별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의 현행 업종별 부가가치율 연결로 옳은 것은?

① 소매업 15퍼센트, 숙박업 25퍼센트, 부동산임대업 40퍼센트 ② 음식점업 20퍼센트, 숙박업 30퍼센트, 부동산임대업 15퍼센트 ③ 소매업 40퍼센트, 제조업 15퍼센트, 정보통신업 20퍼센트 ④ 모든 업종 10퍼센트 ⑤ 실제 영업이익률을 매년 선택

Q30-59 [1차] 납부의무 면제 계속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하이면 면제된다. ② 공급가액이 4,800만원 미만인지 본다. ③ 납부의무가 면제되면 재고납부세액도 언제나 면제된다. ④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납부의무가 면제되지만, 정확히 4,800만원이면 면제되지 않는다. ⑤ 신규사업자는 실제 영업기간 금액을 연 환산하지 않는다.

Q30-60 [1차] 과세유형 전환의 재고조정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재고조정 방향으로 옳은 것은?

① 간이→일반은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한다. ② 간이→일반은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일반→간이는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한다. ③ 일반→간이는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한다. ④ 어느 방향이든 재고조정은 없다. ⑤ 감가상각자산만 조정하고 상품 재고는 조정하지 않는다.

Q30-01 해설

정답: ③ 정답은 ③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빼서 신고·납부하는 구조입니다.

• ① 최종소비자는 세금을 경제적으로 부담하지만 법률상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입니다.
• ② 매입세액은 과세사업 관련성, 적격 증빙, 귀속시기와 불공제 사유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 ③ 전단계세액공제는 유통 단계마다 이미 부담한 매입세액을 빼 주어 세금이 겹쳐 쌓이는 것을 막습니다.
• ④ 재화의 수입도 독립된 과세대상입니다.
• ⑤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등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환급세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Q30-02 해설

정답: ② 정답은 ②입니다. 재화의 수입은 사업자의 국내 공급과 별도로 과세되므로 사업자가 아닌 수입자도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 ① 사업자가 아닌 자도 재화를 수입하면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②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 수입도 법정 면세가 아니라면 수입 부가가치세를 검토합니다.
• ③ 국내 재판매 여부는 수입 시 납세의무 성립의 필수조건이 아닙니다.
• ④ 납세의무는 해외 판매자의 국내 등록 여부로 정하지 않습니다.
• ⑤ 면세사업자라는 지위만으로 모든 수입재화가 면세되지는 않습니다.

Q30-03 해설

정답: ④ 정답은 ④입니다. 사업자는 영리 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 ① 이익 분배 여부보다 계속성·독립성·사업상 공급 여부가 중요합니다.
• ② 법인격이 없는 단체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 ③ 반복성·계속성과 독립성은 사업자 판단의 핵심 사실입니다.
• ④ 비영리단체라도 독립적으로 유상 공급을 계속하면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⑤ 허가받은 단체라고 하여 모든 공급이 자동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Q30-04 해설

정답: ① 정답은 ①입니다. 계속사업자인 일반과세자는 1년을 제1기와 제2기로 나누고,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한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 ①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기본 과세기간을 정확히 연결했습니다.
• ② 과세기간은 매월이 아닙니다.
• ③ 예정신고기간은 계산·신고 구간이지 독립된 과세기간은 아닙니다.
• ④ 간이과세자의 기본 과세기간은 상반기만이 아니라 1년입니다.
• ⑤ 폐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끊어 판단합니다.

Q30-05 해설

정답: ⑤ 정답은 ⑤입니다. 사업개시 전에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 ① 확정신고기한까지 기다릴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 ② 기본 신청기한은 7일이 아니라 20일입니다.
• ③ 과세관청의 통지 전에도 사업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④ 매출 발생월 말일이 아니라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⑤ 기한과 신청 관할을 올바르게 설명했습니다.

Q30-06 해설

정답: ③ 정답은 ③입니다. 총괄납부는 사업장별 신고를 유지하면서 납부·환급만 주사업장에서 합산하고, 사업자단위과세는 본점 등을 중심으로 등록·신고·증빙 단위를 통합합니다.

• ① 총괄납부만으로 사업장별 등록번호가 하나가 되지는 않습니다.
• ② 사업자단위과세는 각 사업장의 개별 신고를 유지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 ③ 두 제도의 통합 범위를 정확히 구분했습니다.
• ④ 모두 법정 신청·승인 또는 적용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⑤ 총괄할 다른 사업장이 없다면 여러 사업장 간 세액 상계라는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Q30-07 해설

정답: ② 정답은 ②입니다. 재화에는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뿐 아니라 권리도 포함됩니다.

• ① 무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용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② 특허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는 재화가 될 수 있습니다.
• ③ 토지도 부동산으로서 재화의 범위에 들어가며, 다만 공급 시 면세 여부를 따로 판단합니다.
• ④ 권리의 양도도 사업상 유상 공급이면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⑤ 판매용 동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Q30-08 해설

정답: ④ 정답은 ④입니다. 교환은 양 당사자가 각자 넘기는 재화를 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는 쌍방 거래입니다.

• ① 현금이 없어도 재화라는 대가를 서로 주고받으므로 공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② 시가의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양쪽 공급을 각각 인식합니다.
• ③ 계약 체결만으로 언제나 공급시기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인도 등 공급시기를 따로 봅니다.
• ④ A와 B의 공급을 각각 분리해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판단합니다.
• ⑤ 과세표준은 장부가액을 기계적으로 쓰지 않고 법정 시가 규칙 등을 적용합니다.

Q30-09 해설

정답: ① 정답은 ①입니다. 주문제작은 주요 자재를 누가 부담하는지가 재화 공급과 가공용역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 ① 제작자가 주요 자재를 부담해 완성품을 인도하면 재화, 주문자가 주요 자재를 제공하고 가공만 맡기면 용역으로 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 ② 주문자의 도면 제공만으로 용역 공급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 ③ 제작기간이 길다는 사실만으로 건설용역이 되지는 않습니다.
• ④ 완성품과 주요 자재의 부담관계를 함께 봐야 합니다.
• ⑤ 대가의 지급수단은 재화·용역 분류를 바꾸는 기준이 아닙니다.

Q30-10 해설

정답: ⑤ 정답은 ⑤입니다. 일반적인 무상 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 등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 ① 모든 무상 용역을 정상가액으로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 ② 특수관계인과 사업용 부동산 임대 여부는 예외 판단에 중요합니다.
• ③ 사업자가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대가 없는 모든 용역이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 ④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과 면세 공급은 다릅니다.
• ⑤ 일반 원칙과 예외를 함께 설명했습니다.

Q30-11 해설

정답: ③ 정답은 ③입니다. 비사업자의 자가사용 수입도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면 수입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① 국내 사업자등록은 재화 수입의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 ② 재판매 목적이 없어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 ③ 사업자 여부와 수입 과세를 분리해 판단한 설명입니다.
• ④ 해외 판매자의 국내 등록 유무로 수입자의 납세의무를 정하지 않습니다.
• ⑤ 수입 단계 과세와 이후 국내 공급 단계 과세는 서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Q30-12 해설

정답: ② 정답은 ②입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용 재화를 사적으로 소비하는 등 법정 요건을 갖추면 개인적 공급으로 의제할 수 있습니다.

• ① 외부 소유권 이전이 없어도 공급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② 사업용 재화의 사적 사용에 대한 소비 과세를 회복하는 규정입니다.
• ③ 재화를 사용한 것이므로 무상 용역으로만 분류하지 않습니다.
• ④ 장부 제거 여부가 공급의제의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 ⑤ 나중에 사업에 다시 투입했다는 이유로 최초 공급의제가 자동 소급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Q30-13 해설

정답: ④ 정답은 ④입니다. 법정 사업양도는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봅니다.

• ① 재고자산 하나의 개별 양도는 통상적인 재화 공급입니다.
• ② 업종 변화만 보지 말고 자산·권리·의무의 승계와 사업 동일성을 함께 판단합니다.
• ③ 사업양도는 면세가 아니라 법에서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입니다.
• ④ 포괄승계와 동일성 유지라는 핵심을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 ⑤ 토지 포함 여부 하나만으로 사업양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Q30-14 해설

정답: ① 정답은 ①입니다. 주된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원칙적으로 주된 공급의 과세·면세 성격을 따릅니다.

• ① 거래 전체의 경제적 실질에 맞춰 주된 공급에 흡수합니다.
• ② 부수공급이 독립된 면세거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③ 대가를 구분 기재하지 않아도 부수공급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 ④ 딸린 용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⑤ 계약서 수가 아니라 통상성·필수성·거래관행 등 실질을 봅니다.

Q30-15 해설

정답: ⑤ 정답은 ⑤입니다. 재화는 인도 또는 이용 가능 시점, 용역은 역무 제공 완료 시점을 기본으로 하고 거래형태별 특례를 따로 적용합니다.

• ① 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기본 공급시기는 대금 수령일이 아니라 인도되는 때입니다.
• ② 계약서 작성일만으로 일반 용역의 공급시기를 정하지 않습니다.
• ③ 외상판매도 인도 등 법정 공급시기가 오면 현금 회수 전 과세될 수 있습니다.
• ④ 장기할부는 대가 수령 구간 등 별도 특례가 있어 일반 외상판매와 구분합니다.
• ⑤ 기본 원칙 뒤에 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등 거래형태별 규정을 적용합니다.

Q30-16 해설

정답: ② 정답은 ②입니다. 공급장소와 공급시기는 서로 다른 판단축입니다.

• ① 이동이 필요한 재화는 원칙적으로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를 봅니다.
• ② 재화·용역의 장소 규칙과 수입신고 수리라는 수입시기 원칙을 정확히 연결했습니다.
• ③ 지급은행 소재지는 일반적인 용역 공급장소 기준이 아닙니다.
• ④ 보세구역 반출 수입의 시기는 해외 선적일이 아니라 수입신고 수리 시점을 기본으로 합니다.
• ⑤ 장소는 과세권의 공간적 연결, 시기는 어느 신고기간에 넣을지를 정하므로 별도로 판단합니다.

Q30-17 해설

정답: ③ 정답은 ③입니다. 영세율은 세율이 0퍼센트인 과세거래이고, 면세는 매출세액을 과세하지 않으면서 관련 매입세액도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는 거래입니다.

• ①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 ② 영세율은 과세거래이므로 신고와 영세율 증빙을 확인해야 합니다.
• ③ 두 제도의 매입세액 효과까지 올바르게 비교했습니다.
• ④ 면세를 0퍼센트 세율의 과세거래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 ⑤ 일반과세 거래에서도 투자 등으로 공제세액이 크면 환급이 생길 수 있습니다.

Q30-18 해설

정답: ① 정답은 ①입니다. 국내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는 직수출은 법정 요건과 증빙을 갖추면 영세율 대상입니다.

• ① 직수출의 거래형태와 증빙을 충족한 경우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 ② 영세율 거래도 부가가치세 신고 체계 안에 있습니다.
• ③ 면세가 아니므로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공제가 유지됩니다.
• ④ 대금을 원화로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영세율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 ⑤ 구두 주문만으로 수출 사실과 영세율 요건이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Q30-19 해설

정답: ④ 정답은 ④입니다. 용역의 실제 제공장소가 국외이고 국외 제공 용역의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 영세율 적용을 검토합니다.

• ① 공급받는 자의 국적만으로 공급장소를 정하지 않습니다.
• ② 지급통화는 실제 제공장소를 바꾸지 않습니다.
• ③ 국내에서 계약했더라도 실제 용역 제공이 전부 국외일 수 있습니다.
• ④ 장소판정 후 영세율 요건을 확인하는 올바른 순서입니다.
• ⑤ 국외 제공 용역은 면세가 아니라 영세율 대상 여부를 검토합니다.

Q30-20 해설

정답: ② 정답은 ②입니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상대 거래 중 법정 대상에는 상대국의 동일·유사 면세 여부를 보는 상호주의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① 법이 상호주의를 요구하는 거래에서는 상대국 제도를 확인합니다.
• ② 적용대상과 상대국의 대우를 함께 확인한다는 설명입니다.
• ③ 상호주의는 국내 개인 소비자 거래만의 규칙이 아닙니다.
• ④ 상호주의가 충족되지 않으면 해당 영세율 적용을 제한하는 것이지 자동 면세가 아닙니다.
• ⑤ 상대방이 외국법인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거래가 영세율이 되지 않습니다.

Q30-21 해설

정답: ⑤ 정답은 ⑤입니다. 법정 식용 농산물 등이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을 유지하는 정도의 1차 가공만 거친 경우 미가공식료품 면세를 검토합니다.

• ① 음식점의 조리용역은 미가공식료품 자체와 구분합니다.
• ② 포장 자체만으로 과세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 ③ 수입 미가공식료품도 법정 범위라면 면세될 수 있습니다.
• ④ 식용 여부와 품목 범위는 중요한 판단요소입니다.
• ⑤ 품목과 가공 정도를 함께 보라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Q30-22 해설

정답: ③ 정답은 ③입니다. 의료보건용역과 교육용역은 공급자·시설·인가 등 법정 요건과 제외대상을 함께 확인합니다.

• ① 의료인이 제공하더라도 미용 목적 등 법정 제외대상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② 교육내용뿐 아니라 인가·허가·등록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합니다.
• ③ 면세 범위와 제외대상을 함께 판정한 설명입니다.
• ④ 별도로 판매하는 교재가 언제나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 ⑤ 건물 임대는 의료행위 자체가 아니므로 별도 공급으로 판단합니다.

Q30-23 해설

정답: ① 정답은 ①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이 열거한 일정 생활필수품·교육·종교·기증 관련 재화 등의 수입은 면세될 수 있습니다.

• ① 수입 면세는 법정 열거 범위와 요건을 확인합니다.
• ② 개인 수입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내 과세재화가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 ③ 관세 면제와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는 근거와 요건을 따로 봅니다.
• ④ 비사업자의 수입도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⑤ 수입신고 단계에서 면세 근거와 증빙을 갖춰야 하며 임의 사후 선택제도가 아닙니다.

Q30-24 해설

정답: ④ 정답은 ④입니다. 면세 포기는 법정 대상 사업자가 신고하여 적용하며, 원칙적으로 신고일부터 3년간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① 모든 면세거래가 자유로운 포기 대상은 아닙니다.
• ② 신고가 필요하고 과거 거래에 임의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 ③ 3년의 의무 적용기간 때문에 다음 달 즉시 복귀할 수 없습니다.
• ④ 대상·절차·최소 적용기간을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 ⑤ 면세 포기는 관련 매입세액공제 가능성과 직접 연결됩니다.

Q30-25 해설

정답: ② 정답은 ②입니다. 공급과 직접 관련하여 받은 금전과 금전 외 대가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공급가액에 포함합니다.

• ①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공급가액에서 제외합니다.
• ② 거래의 대가를 포괄하여 과세표준을 잡는 기본 원칙입니다.
• ③ 반환조건부 용기보증금은 반환이 예정되고 실제 반환되는 구조인지 등을 보아 제외 여부를 판단합니다.
• ④ 부가가치세 자체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⑤ 공급조건에 따른 에누리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합니다.

Q30-26 해설

정답: ⑤ 정답은 ⑤입니다. 에누리·환입·법정 할인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판매장려금은 원칙적으로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 ① 공급조건에 따른 에누리는 공급가액에서 뺍니다.
• ② 반품으로 환입된 가액은 공급가액 조정과 관련됩니다.
• ③ 외상대금의 조기결제에 따른 할인은 법정 할인에 해당하는지 보며 판매장려금과 구별합니다.
• ④ 명칭이 아니라 거래 실질을 보며, 판매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차감하지 않습니다.
• ⑤ 세 가지 차감항목과 판매장려금의 처리 차이를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Q30-27 해설

정답: ③ 정답은 ③입니다. 공급대가는 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이므로 10퍼센트 세율에서는 110분의 100과 110분의 10으로 나눕니다.

• 계산: 공급가액 3,300만원×100/110=3,000만원
• 계산: 매출세액 3,300만원×10/110=300만원
• ① 세액을 600만원으로 분리할 근거가 없습니다.
• ② 공급대가에 90퍼센트를 곱하는 방식은 10퍼센트 세율의 역산식이 아닙니다.
• ③ 두 금액의 합계가 3,300만원이고 세액은 공급가액의 10퍼센트입니다.
• ④ 공급대가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보아 세액을 다시 더하면 이중 계산입니다.
• ⑤ 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가 받은 금액을 초과합니다.

Q30-28 해설

정답: ① 정답은 ①입니다.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법정 안분가액과 30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기준시가·감정가액 등 법정 순서로 안분합니다.

• ① 계약상 구분가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 법정 요건을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 ② 계약서 기재만으로 합리성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③ 토지는 원칙적으로 면세이고 건물 부분을 과세하므로 전체 대가에 과세하지 않습니다.
• ④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전부 토지로 돌릴 수 없습니다.
• ⑤ 법정 요건과 순서에 따라 감정가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30-29 해설

정답: ④ 정답은 ④입니다. 외화대가는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가했는지 여부를 먼저 나누어 환가액 또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재정환율로 환산합니다.

• ① 공급시기 뒤의 실제 환전일 환율을 언제나 쓰는 것은 아닙니다.
• ② 계약일 환율만 고정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③ 신고일 환율을 임의 선택할 수 없습니다.
• ④ 환가시점과 공급시기의 선후에 따른 법정 환산방식입니다.
• 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원화로 확정해야 합니다.

Q30-30 해설

정답: ② 정답은 ②입니다.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은 핵심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 ① 전화번호·품목·단가·수량만으로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② 법정 필요적 기재사항을 올바르게 묶었습니다.
• ③ 주소와 이메일만으로는 거래 당사자와 세액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 ④ 계약일·입금일·운송장번호는 위 필요적 기재사항의 묶음이 아닙니다.
• ⑤ 주민등록번호와 은행계좌가 일반적인 필요적 기재사항의 묶음은 아닙니다.

Q30-31 해설

정답: ⑤ 정답은 ⑤입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수령명세서 제출과 보관 요건 아래 매입세액공제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 ① 일반 영수증은 세금계산서와 같은 매입세액공제 기능을 언제나 갖는 것이 아닙니다.
• ②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발급 사업자의 매출을 보여 주는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 ③ 소비자상대업종도 거래상대방과 법정 발급 요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④ 현금영수증도 법정 영수증 범주와 증빙 규정을 검토합니다.
• ⑤ 공급자, 거래내용, 세액 구분, 명세서·보관 등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Q30-32 해설

정답: ③ 정답은 ③입니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더라도 법정 기간 안에 대가를 받거나 계약서상 청구·지급시기 등 요건을 갖추면 적법한 선발급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① 선발급을 인정하는 법정 특례가 있습니다.
• ② 모든 거래에 일률적인 1년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③ 대가 수령과 계약상 지급기일 등 구체적 특례요건을 확인하는 설명입니다.
• ④ 실제 공급과 계약 이행 여부는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 ⑤ 대금 선수령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Q30-33 해설

정답: ① 정답은 ①입니다. 재화가 환입되면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하여 환입금액에 대하여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① 환입 사유의 작성일과 음의 표시를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 ② 계약 해제는 법정 작성일과 음의 수정방식에 따라 처리합니다.
• ③ 착오 수정은 과세관청의 경정 사실을 알기 전 등 법정 제한을 확인합니다.
• ④ 공급가액 변동은 변동일을 기준으로 수정하고 해당 신고에 반영합니다.
• ⑤ 환입·계약 해제·공급가액 변동·착오 등 사유별 작성일과 신고 효과가 다릅니다.

Q30-34 해설

정답: ④ 정답은 ④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는 원칙적으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합니다.

• ① 거래상대방에게 발급하는 행위와 국세청 전송은 별도 절차입니다.
• ② 국세청 전송이 공급받는 자에 대한 발급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③ 전자 방식이어도 공급시기와 발급시기를 확인합니다.
• ④ 원칙적인 전송기한을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 ⑤ 전송지연은 가산세 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실재 거래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Q30-35 해설

정답: ② 정답은 ②입니다. 매입세액공제는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이라는 관련성과 적격 증빙·귀속시기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① 사적 소비는 과세사업 관련성이 없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② 사업 관련성, 증빙, 시기와 불공제 사유를 차례로 점검하는 설명입니다.
• ③ 면세사업 전용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합니다.
• ④ 임의의 과세기간에 옮겨 공제할 수 없습니다.
• ⑤ 등록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 불공제와 법정 예외를 함께 봅니다.

Q30-36 해설

정답: ⑤ 정답은 ⑤입니다. 등록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하지만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등록신청 등 법정 요건을 갖춘 범위는 예외를 검토합니다.

• ① 등록신청 전 매입이라고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② 사업개시 후 20일 이내 등록과 매입세액공제 대상기간은 같은 기준이 아닙니다.
• ③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등 법정 형식으로 받은 증빙이 인정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 ④ 공급시기와 등록신청 시점은 예외 범위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 ⑤ 원칙과 예외의 시간 기준을 올바르게 설명했습니다.

Q30-37 해설

정답: ③ 정답은 ③입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 ①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직접 영업에 쓰는 차량은 비영업용 여부를 구분합니다.
• ② 법인 명의라는 형식보다 차량 종류와 실제 영업용도를 봅니다.
• ③ 취득비뿐 아니라 임차료·수선비·유류비 등 유지 관련 세액도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④ 직원 출퇴근 사용이 자동차운수업의 직접 영업용 운송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 ⑤ 유류비도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유지 관련 세액이면 불공제될 수 있습니다.

Q30-38 해설

정답: ① 정답은 ①입니다. 법정 기업업무추진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합니다.

• ① 지출의 상대방·목적·성격이 기업업무추진비인지 판단합니다.
• ② 적격 증빙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불공제 규정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 ③ 거래처 접대와 임직원 복리후생은 상대방과 목적을 구분해야 합니다.
• ④ 매출에 간접 도움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접대성 지출을 광고선전비로 바꿀 수 없습니다.
• ⑤ 현금영수증도 지출 성격에 따른 불공제를 뒤집지 않습니다.

Q30-39 해설

정답: ④ 정답은 ④입니다.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지만 과세 건물 신축에 직접 귀속되는 비용은 구분해 판단합니다.

• ① 과세사업에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 ② 건물 신축에 직접 귀속되는 비용을 모두 토지 관련으로 보지 않습니다.
• ③ 토목·철거·조경이라는 명칭보다 비용의 목적과 가치 증가 대상을 봅니다.
• ④ 토지의 가치 증가와 과세 건물 신축에 대한 실지귀속을 나누는 설명입니다.
• ⑤ 일괄 취득이면 토지와 건물에 관련된 세액을 합리적으로 구분합니다.

Q30-40 해설

정답: ② 정답은 ②입니다. 먼저 과세 전용·면세 전용·공통사용으로 실지귀속을 나눈 다음, 공통매입세액만 법정 안분기준을 적용합니다.

• ① 실지귀속이 분명한 세액까지 모두 안분하지 않습니다.
• ② 직접귀속 우선, 공통분 안분이라는 순서가 핵심입니다.
• ③ 면세 전용 매입세액은 직접 불공제 대상이지 공통분에 섞지 않습니다.
• ④ 과세 전용 매입세액은 다른 불공제 사유가 없다면 전액 공제합니다.
• ⑤ 예정신고 때 임시 안분한 금액은 확정신고에서 연간 실적 등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Q30-41 해설

정답: ⑤ 정답은 ⑤입니다. 면세공급가액 비율을 공통매입세액에 곱하여 불공제분을 계산합니다.

• 면세비율: 1,000만원÷(9,000만원+1,000만원)=10%
• 불공제: 200만원×10%=20만원
• 공제: 200만원-20만원=180만원
• ① 면세비율을 5퍼센트로 잘못 계산한 결과입니다.
• ② 불공제를 20퍼센트로 잘못 적용했습니다.
• ③ 과세·면세 공급가액이 같을 때의 결과입니다.
• ④ 과세비율과 면세비율을 뒤바꾼 결과입니다.
• ⑤ 불공제와 공제의 합계가 200만원이고 실제 비율과 일치합니다.

Q30-42 해설

정답: ③ 정답은 ③입니다.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미만이고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퍼센트 미만이면 법정 전액공제 예외를 검토합니다.

• ① 면세비율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전액 불공제하지 않습니다.
• ② 공통매입세액 금액요건만으로는 부족하고 면세비율 요건도 함께 봅니다.
• ③ 400만원과 4퍼센트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 ④ 4퍼센트는 면세비율이지 공제비율이 아닙니다.
• ⑤ 예외의 법정 적용시기와 정산 규칙을 따르며 예정신고라는 이유만으로 일률 배제하지 않습니다.

Q30-43 해설

정답: ① 정답은 ①입니다. 과세사업자가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① 매입물품, 사용목적, 산출물의 과세 여부를 올바르게 연결했습니다.
• ② 개인 소비분은 과세사업을 위한 원재료가 아닙니다.
• ③ 면세 매입에는 실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이 없으므로 법정 비율로 의제합니다.
• ④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매입은 과세 산출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⑤ 매입 증명서류와 업종별 공제율·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Q30-44 해설

정답: ④ 정답은 ④입니다. 먼저 공제대상 매입가액 한도를 확인한 뒤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매입가액 한도: 6,000만원×75%=4,500만원
• 실제 매입가액 3,270만원이 한도보다 작으므로 전액을 계산기초로 씁니다.
• 의제매입세액: 3,270만원×9/109=270만원
• ①은 실제 매입가액 3,270만원에 법정 공제율보다 낮은 비율을 적용한 값으로, 제시된 9/109와 맞지 않습니다.
• ②는 매입가액 한도 4,500만원과 실제 매입가액 3,270만원을 구분하지 않고 공제기초를 잘못 잡은 값입니다.
• ③은 공제대상 매입가액 또는 공제율을 잘못 적용한 값입니다.
• ④ 한도와 공제율을 순서대로 적용한 값입니다.
• ⑤ 매입한도와 세액공제액을 혼동한 값입니다.

Q30-45 해설

정답: ② 정답은 ②입니다. 법정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법정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하고 증빙·명세서·한도 요건을 갖추면 특례 공제를 검토합니다.

• ① 일반 과세매입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공제와 구별되는 특례입니다.
• ② 취득자·상대방·품목·서류·한도를 모두 확인하는 설명입니다.
• ③ 품목뿐 아니라 취득 상대방의 법정 자격도 중요합니다.
• ④ 취득가액 전액이 아니라 법정 공제율을 적용한 세액을 공제합니다.
• ⑤ 조세특례는 적용기한과 개정 여부를 현재 법령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30-46 해설

정답: ⑤ 정답은 ⑤입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손확정채권에 110분의 10을 곱합니다.

• 계산: 1,100만원×10/110=100만원
• ①은 채권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여 법정 산식과 다릅니다.
• ②는 채권액의 5퍼센트를 적용한 값입니다.
• ③은 공급가액에 9퍼센트를 적용한 값입니다.
• ④는 공급대가의 10퍼센트를 단순 적용한 값입니다.
• ⑤ 당초 매출세액 100만원과 일치합니다.

Q30-47 해설

정답: ③ 정답은 ③입니다. 과세 강도가 커지는 간이→일반 전환에서는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일반→간이 전환에서는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합니다.

• ① 간이→일반의 조정 방향을 반대로 적었습니다.
• ② 일반→간이는 공제가 아니라 납부세액 가산 방향입니다.
• ③ 두 전환 방향과 면세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전용 조정을 정확히 연결했습니다.
• ④ 공통사용비율 변화는 면세비율 증감에 따라 공제 또는 납부 방향이 달라집니다.
• ⑤ 면세전용 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잔존분 공제 특례를 검토합니다.

Q30-48 해설

정답: ① 정답은 ①입니다. 매입세액 후보에서 불공제분을 먼저 제거한 뒤 다른 공제·가산·기납부 항목을 차감 순서에 맞춰 반영합니다.

•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1,500만원-200만원=1,300만원
• 추가 납부세액: 2,000만원-1,300만원-100만원+50만원-300만원=350만원
• ① 위 차감 구조를 모두 반영한 값입니다.
• ②는 가산세나 그 밖의 공제세액 중 하나를 반대로 반영한 값입니다.
• ③은 기납부세액을 충분히 차감하지 않은 값입니다.
• ④는 불공제 매입세액을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에 더하는 등 차감 방향을 잘못 잡은 값입니다.
• ⑤는 불공제 매입세액과 예정신고 기납부세액을 모두 납부세액에 더하는 방향으로 처리한 값입니다.

Q30-49 해설

정답: ④ 정답은 ④입니다. 일반과세 계속 법인은 제1기 예정 1월~3월분을 4월 25일까지, 제1기 확정의 남은 4월~6월분을 7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 ① 1월~6월은 제1기 전체이고 예정신고 구간은 1월~3월입니다.
• ② 1월~3월은 예정신고 구간입니다.
• ③ 제2기 예정 7월~9월분의 기한은 10월 25일이 기본입니다.
• ④ 기간과 신고기한을 정확히 연결했습니다.
• ⑤ 법인은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대상이며 개인 일반사업자는 예정고지 구조를 따로 봅니다.

Q30-50 해설

정답: ② 정답은 ②입니다. 일반환급은 원칙적으로 확정신고기한 후 30일 이내, 조기환급은 법정 대상과 신고 요건 아래 신고기한 후 15일 이내입니다.

• ① 모든 환급에 5일이라는 단일 기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② 두 환급기한과 조기환급의 요건성을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 ③ 조기환급은 환급세액이 생긴 법정 대상 사업자가 이용합니다.
• ④ 영세율 첨부서류 등 증명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⑤ 조기환급 사유는 영세율 적용과 사업설비 신설·취득 등 법정 범위이며 모든 재고매입이 아닙니다.

Q30-51 해설

정답: ⑤ 정답은 ⑤입니다. 당초 신고 여부와 세액을 늘릴지 줄일지를 먼저 구분하면 세 절차가 정리됩니다.

• ① 무신고자는 수정신고가 아니라 기한후신고를 검토합니다.
• ② 과다 신고·납부했다면 경정청구로 감액을 요구하는 방향입니다.
• ③ 과소 신고한 납부세액을 늘리는 것은 수정신고 방향입니다.
• ④ 신고 여부와 세액 방향이 절차 선택의 핵심입니다.
• ⑤ 신고 후 증액은 수정신고, 신고 후 감액은 경정청구, 무신고는 기한후신고라는 구분입니다.

Q30-52 해설

정답: ③ 정답은 ③입니다. 총괄납부는 신고 단위를 유지한 채 납부·환급을 합산하고, 사업자단위과세는 등록·신고·증빙 단위를 통합합니다.

• ① 총괄납부에서도 사업장별 신고는 유지됩니다.
• ② 사업자단위과세는 단일 사업자등록번호를 중심으로 운영합니다.
• ③ 두 제도의 효과를 정확히 구분했습니다.
• ④ 법정 납세지와 사업장 개념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⑤ 총괄납부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없애는 제도가 아닙니다.

Q30-53 해설

정답: ① 정답은 ①입니다. 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아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용도 등에 쓰면 공급받는 자의 대리납부를 검토합니다.

• ① 대리납부가 필요한 사용용도와 불공제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 ② 과세사업에 전용하고 관련 매입세액이 전액 공제되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대리납부하지 않습니다.
• ③ 공급받는 자가 세액을 징수·납부하는 구조이므로 아무 의무가 없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④ 외화대가도 법정 환산방식으로 원화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 ⑤ 공통사용이면 면세사업 관련 부분을 합리적으로 구분합니다.

Q30-54 해설

정답: ④ 정답은 ④입니다. 국외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법정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면 간편사업자등록과 신고·납부 대상이 될 수 있고, 일정한 플랫폼 운영자는 공급자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 ①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전자적 용역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② 비사업자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거래를 포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③ 플랫폼의 결제·계약 관여 등 법정 요건에 따라 공급자 의제가 가능합니다.
• ④ 등록, 신고·납부와 플랫폼 의제를 함께 설명했습니다.
• ⑤ 공급시기는 회원가입일이 아니라 대금 수령 등 법정 기준을 봅니다.

Q30-55 해설

정답: ② 정답은 ②입니다. 실제 공급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기재 공급가액의 4퍼센트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① 확정신고기한까지 미발급은 공급가액의 2퍼센트가 기본입니다.
• ② 실물거래 없는 가공 발급의 4퍼센트를 정확히 연결했습니다(제60조 제3항 제1호).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급·수취한 분은 종전 3퍼센트입니다(부칙(2025.12.23.) 제3조).
• ③ 실제 거래는 있으나 명의가 다른 위장 발급은 공급가액의 2퍼센트가 기본입니다.
• ④ 지연발급은 공급가액의 1퍼센트가 기본입니다.
• ⑤ 발급명세 지연전송은 공급가액의 0.3퍼센트가 기본입니다.

Q30-56 해설

정답: ⑤ 정답은 ⑤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따로 계산한 뒤 합칩니다.

• 일반 과소신고가산세: 500만원×10%=50만원
• 납부지연가산세: 500만원×20일×22/100,000=2만2천원
• 합계: 50만원+2만2천원=52만2천원
• ①은 납부지연가산세를 누락한 값입니다.
• ②는 납부지연가산세를 1만1천원으로 계산하여 지연일수 또는 일일률의 절반만 반영한 값입니다.
• ③은 납부지연가산세를 1만5천원으로 계산한 값으로, 제시된 20일과 22/100,000을 적용한 결과가 아닙니다.
• ④는 납부지연가산세를 2만원으로 잘못 반올림한 값입니다.
• ⑤ 두 가산세를 원 단위로 계산한 값입니다.

Q30-57 해설

정답: ③ 정답은 ③입니다. 간이과세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출발점으로 하되 다른 사업장 합산, 배제업종·지역, 포기 여부 등을 함께 봅니다.

• ① 금액기준만 충족한다고 모든 사업자가 간이과세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 ② 법인은 간이과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③ 개인 소매업자가 금액과 다른 제한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례입니다.
• ④ 세무사업 등 전문직 사업서비스는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확인합니다.
• 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으면 공급대가 합계와 각 사업장의 배제 여부를 함께 봅니다.

Q30-58 해설

정답: ① 정답은 ①입니다. 현행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소매업 15퍼센트, 숙박업 25퍼센트, 부동산임대업 40퍼센트입니다.

• ① 세 업종의 현행 부가가치율을 정확히 연결했습니다.
• ② 음식점업·숙박업·부동산임대업의 비율을 서로 뒤섞었습니다.
• ③ 소매업과 정보통신업 등의 비율이 잘못 연결되었습니다.
• ④ 업종별로 서로 다른 비율을 적용합니다.
• ⑤ 실제 영업이익률을 선택하는 제도가 아니라 법정 업종별 비율을 적용합니다.

Q30-59 해설

정답: ④ 정답은 ④입니다. 계속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납부의무가 면제되며, 경계값과 신규·폐업자의 환산을 주의합니다.

• ① 법문은 4,800만원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 ② 공급가액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재고납부세액 등 법정 예외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 ④ 정확히 4,800만원이면 ‘미만’이 아니므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 ⑤ 신규·폐업 등 1년 미만 사업자는 월수에 따른 환산 규정을 적용합니다.

Q30-60 해설

정답: ② 정답은 ②입니다. 간이→일반은 과거 간이과세 중 충분히 공제하지 못한 재고분을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일반→간이는 일반과세 중 공제한 잔존 재고분을 재고납부세액으로 가산합니다.

• ① 간이→일반의 방향을 반대로 적었습니다.
• ② 두 전환 방향의 조정 원리를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 ③ 일반→간이는 재고매입세액 공제가 아니라 재고납부세액 가산입니다.
• ④ 과세유형이 바뀌면 법정 재고품등의 세액조정을 검토합니다.
• ⑤ 상품·제품·재공품 등 재고자산도 법정 조정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객관식 부가가치세는 "원칙 한 줄 + 예외 한 줄 + 숫자 하나"로 오답을 만듭니다. 영세율은 과세(매입세액 공제 유지), 면세는 비과세(매입세액 불공제), 총괄 납부는 납부만, 사업자 단위는 전부 통합, 간이과세는 1억400만원 미만 개인과 4,800만원 미만 면제를 한 번에 떠올리면 60문항의 절반이 풀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