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되 배제 사유를 먼저 걸러냅니다

간이과세는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납세협력 부담을 덜기 위한 별도의 과세유형입니다.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로 짜인 일반과세 체계를 그대로 적용하면 장부·증빙 부담이 세액보다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매출 총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는 간편한 계산과 1년 단위 과세기간을 둡니다. 적용 여부는 금액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개인인지, 금액이 미달하는지, 배제 업종·지역·다른 사업장이 있는지, 포기했는지를 차례로 걸러야 합니다.

이 장을 마치면 다음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간이과세 적용 요건과 기준금액(1억400만원), 4,800만원 기준 두 가지의 쓰임을 구분한다.
• 시행령 제109조 제2항의 배제 사업을 이유별로 묶어 설명한다.
• 신규사업자의 최초 적용과 12개월 환산을 계산한다.
• 기준연도와 적용기간(다음 해 7월 1일부터 1년)의 시차와 통지 특례를 설명한다.
• 간이과세 포기, 3년 재적용 제한, 조기 재적용 특례를 정리한다.

세액 계산은 28장, 유형 전환에 따른 재고 조정은 29장에서 다룹니다.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받습니다(제61조 제1항 본문).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은 1억400만원입니다(시행령 제109조 제1항).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가입니다(제2조 제4호).

요건을 풀어 쓰면 세 가지입니다.

1. 개인사업자일 것. 법인은 매출이 아무리 작아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제2조 제4호, 제61조 제1항).
2.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400만원 "미만"일 것. 1억400만원이면 탈락입니다.
3. 제61조 제1항 단서의 배제 사유가 없을 것.

직전 해 중 휴업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휴업기간, 사업 개시 전 기간, 양수 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하고, 1개월 미만의 끝수는 1개월로 봅니다. 직전 해에 공급대가가 없는 휴업자는 신규사업자로 봅니다(시행령 제109조 제3항).

다음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습니다(제61조 제1항 단서).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
2. 업종·규모·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3.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그 사업장들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 사업장을 둘 이상 경영하면 그 사업장들의 해당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제4호 때문에 사업장별로는 기준 미만이어도 합계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소매점 A 7,000만원과 음식점 B 4,000만원을 경영하면 합계 1억1,000만원이므로 둘 다 간이과세자가 아닙니다.

시행령 제109조 제2항의 배제 사업

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다음 사업을 경영하는 자입니다(시행령 제109조 제2항). 이유별로 묶으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세무사업은 명시된 배제 업종입니다. 개업 첫해 공급대가를 3,000만원으로 예상해도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업종명만 보고 배제하지 말아야 할 곳은 제조업(과자점처럼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제조업은 재정경제부령상 예외 가능)과 건설업·제14호의 단서입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해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하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제61조 제3항).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간이과세적용신고서(인적사항, 사업 개시 연월일, 연간공급대가예상액 등)를 내며, 등록신청서에 연간공급대가예상액을 적으면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09조 제4항).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최초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다만 제61조 제1항 단서의 배제 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제61조 제4항).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도 사업을 시작한 해의 공급대가가 기준에 미달하면 최초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입니다(제61조 제5항). 미등록 가산세는 별개 문제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하여 판정하고,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봅니다(제61조 제2항). 10월 15일 개업하여 12월 31일까지 공급대가가 2,000만원이면 10월을 1개월로 보아 3개월이고, 2,000만원 × 12 ÷ 3 = 8,000만원이므로 금액 요건을 충족합니다.

간이과세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게 되는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입니다(제62조 제1항). 신규사업자는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입니다(같은 조 제2항).

그래서 유형이 바뀌는 해에는 과세기간이 쪼개집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바뀌면 그 해의 간이과세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그 해의 간이과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제5조 제4항).

통지와 그 효과

관할 세무서장은 유형이 바뀌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10조 제1항). 통지의 효과는 방향에 따라 다릅니다.

과세기간 중 배제 사유가 생긴 경우

간이과세자가 배제 사업을 신규로 겸영하면 그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10조 제4항). 일반과세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도 같습니다(같은 조 제8항). 반대로 일반과세 전환 사유였던 기준사업장이 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합니다(같은 조 제9항).

결정·경정으로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이상으로 확인되어도 그 결정·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봅니다(제61조 제6항). 지나간 거래를 소급하여 일반과세로 뒤집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 또는 간이과세가 적용될 예정인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합니다(제70조 제1항, 시행령 제116조 제1항). 신규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신청 때 포기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70조 제2항). 설비투자가 커서 매입세액을 환급받고 싶거나,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원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포기하면 과세기간이 둘로 나뉩니다. 포기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는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그 다음 달 1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입니다(제5조 제5항).

포기한 사업자는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신규사업자는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제70조 제3항). 3년이 지나도 자동 복귀하지 않으며,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내야 하고, 그 과세기간 직전 해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16조 제2항).

3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조기 재적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제70조 제4항·제5항). 신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1억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서, 간이과세를 포기할 당시 영수증 발급 간이과세자(제36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였던 자가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간이과세재적용신고서를 내면 됩니다(시행령 제116조 제3항·제4항). 소규모 시절 포기했다가 규모가 커져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로 돌아가려는 사업자를 위한 길입니다.

2025년 세법학 2부 문제1 물음4(10점): 간이과세자 제도의 입법취지, 요건, 납부의무 면제를 설명하라.

답안 예시(뼈대)

1. 입법취지: 영세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수수와 장부 기장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이 세액에 비해 크므로,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는 간편한 계산(제63조 제2항)과 1년 단위 과세기간(제5조 제1항 제1호)으로 부담을 줄인다.
2. 요건: ① 개인사업자, ②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400만원 미만(제61조 제1항, 시행령 제109조 제1항), ③ 배제 사유 없음(제61조 제1항 단서 제1호~제4호, 시행령 제109조 제2항), ④ 포기하지 않았을 것(제70조).
3. 납부의무 면제: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제69조 제1항). 재고납부세액은 면제 대상이 아니다(같은 항 단서). 신규·휴폐업·유형전환·과세기간 특례 적용자는 12개월 환산(같은 조 제3항). 면제되는 경우 미등록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되, 기한까지 등록하지 않으면(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 제외) 공급대가의 0.5퍼센트와 5만원 중 큰 금액을 적용(같은 조 제2항, 시행령 제115조). 무신고가산세도 적용하지 않고(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3항 제2호), 자진 납부한 세액은 환급한다(제69조 제4항).

2025년 세법학 2부 문제1 물음5(5점): 사례 2와 같이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신청해도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3가지를 쓰라.

답안 예시(후보)

1. 사업을 시작한 해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제61조 제3항). 보증금 3억원·월세 1,000만원의 400평 매장은 연간 공급대가가 1억400만원을 넘을 것으로 보는 판단의 근거가 된다.
2. 국세청장이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제61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9호).
3.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거나(제61조 제1항 제1호),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인 경우(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10호) 등 배제 사유가 있는 경우.

사례의 사실관계로 어느 사유가 실제 통지 이유였는지는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답안은 법정 사유를 나열하고 사례의 규모 정보가 연결되는 사유를 강조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1. 개인인지 법인인지 확인합니다. 법인이면 일반과세로 끝냅니다.
2. 직전 연도(신규·휴업·양수는 12개월 환산)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400만원 미만인지 봅니다.
3. 여러 사업장이면 합계 금액과, 다른 사업장의 과세유형을 봅니다.
4. 배제 업종(시행령 제109조 제2항)과 단서 예외를 확인합니다.
5.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기준을 따로 적용합니다.
6. 적용기간(다음 해 7월 1일~그 다음 해 6월 30일)과 통지 특례를 적습니다.
7. 포기 신고, 3년 제한, 조기 재적용 요건을 확인합니다.

간이과세는 "개인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400만원 미만 + 배제 사유 없음"이고, 여러 사업장은 합산하며 부동산임대·과세유흥은 4,800만원 이상이면 탈락합니다. 판정 결과는 다음 해 7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되고, 포기는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신고하며 3년간 복귀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