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은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모은 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 계산문제는 결국 "과세표준 × 10% − 매입세액"입니다. 그 첫 칸인 과세표준이 틀리면 뒤의 모든 칸이 틀립니다. 이 장은 과세표준의 뼈대를 세웁니다. 과세표준이 무엇의 합계인지, 공급가액에 무엇을 넣고 무엇을 빼는지,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대가를 어떻게 나누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장을 마치면 다음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공급가액·세액·공급대가를 서로 바꾸어 계산한다.
• 금전 대가와 금전 외 대가의 공급가액을 구분해 정한다.
• 에누리·환입·도달 전 파손·연체이자·매출할인·직접 관련 없는 보조금을 빼고, 판매장려금과 대손금액은 빼지 않는다.
• 마일리지·봉사료·반환조건부 용기처럼 시행령이 정한 조정 항목을 처리한다.

거래 유형별 특칙(할부·특수관계인·공급의제·토지건물 일괄공급·외화·부동산 임대)은 13장에서 다룹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입니다(제29조 제1항). 재화의 수입은 따로 정하는데,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입니다(같은 조 제2항).

정의에 순서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거래 한 건마다 공급가액을 정하고, 그 거래의 공급시기(8장)로 과세기간을 정한 뒤, 같은 과세기간에 속하는 공급가액을 더합니다. 대금을 언제 받았는지는 공급가액의 크기와 무관하고, 공급시기를 정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세율은 10퍼센트 하나입니다(제30조). 매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이 세율을 곱한 금액입니다(제37조 제1항). 영세율 거래도 과세표준에는 들어가고 0퍼센트를 곱할 뿐입니다.

공급가액에는 대금·요금·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제2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상품대금을 낮게 적고 운송비·설치비·포장비·취급수수료로 나누어 받아도, 그것이 같은 공급의 대가이면 모두 공급가액입니다.

같은 항은 대가의 형태에 따라 공급가액을 정합니다.

금전 외 대가, 곧 교환에서는 받은 물건의 값이 아니라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씁니다. A가 시가 800원의 상품을 내주고 장부가액 500원짜리 물품을 받았다면 A의 공급가액은 800원입니다. 상대방도 자기가 내준 물품의 시가로 따로 판단합니다. 시가의 순서(제3자 간 정상가격 → 받은 재화의 가격 →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상 가격)는 시행령 제62조가 정하며 13장에서 자세히 봅니다.

다음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제29조 제5항).

1. 품질·수량·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에누리)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매출할인)

여섯 가지는 성격이 둘로 갈립니다. 에누리·매출할인·환입은 "받을 대가 자체가 줄어든" 경우이고, 도달 전 파손·연체이자·무관 보조금은 "처음부터 공급의 대가가 아닌"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공급가액에서 빠집니다.

에누리·매출할인·환입이 공급 뒤에 생기면 당초 신고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서 뺍니다. 환입은 환입된 날, 공급가액 증감은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습니다(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제3호). 12월 30일에 판매하고 다음 해 1월 6일에 조기결제 할인을 해 주었다면, 당해 제2기 과세표준은 할인 전 금액 그대로이고 할인액은 다음 해 제1기에서 차감됩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그리고 제45조 제1항의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제29조 제6항). 판매장려금은 공급가액을 깎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가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판매대금에서 장려금을 "차감하고" 받았더라도 차감 전 금액이 공급가액입니다.

경계는 에누리와 장려금 사이에 생깁니다.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이면 에누리, 판매실적에 따라 사후에 따로 지급하는 금액이면 장려금입니다. 시행령은 이 경계에서 거래 당사자가 에누리를 장려금으로 보아 공급가액에 넣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공급자가 신고·납부했다면 매입자의 매입세액을 공제해 줍니다(시행령 제75조 제9호 사목). 경계가 실무에서 흔히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제29조 제7항). 3,300원을 받았는데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공급가액 3,000원, 세액 300원입니다. 검산은 3,000원 × 10% = 300원, 합계 3,300원입니다.

시험 자료에는 대개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이 단서가 있으면 역산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표시된 금액만 역산합니다. 대손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채권이므로 대손세액은 대손금액 × 110분의 10입니다(제45조 제1항). 두 계산을 섞지 않도록 합니다.

마일리지로 결제받은 경우

제29조 제3항 제6호의 "마일리지 등"은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뒤 다른 재화·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쓸 수 있는 것과,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으로 다른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을 말합니다(시행령 제61조 제1항). 마일리지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으면 공급가액은 다음 두 금액의 합계입니다(같은 조 제2항 제9호).

• 가목: 마일리지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 나목: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해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자기적립마일리지등은 당초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를 적립해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입니다. 여러 사업자가 적립해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에게 쓸 수 있는 마일리지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자기적립마일리지로 봅니다. 고객별·사업자별로 적립·사용 실적을 구분 관리하는 등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그리고 마일리지 결제분에 대해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않을 것입니다(같은 호 나목 1)·2)).

결론적으로 자기적립마일리지로 결제받은 부분은 과세표준에 들어가지 않고, 제휴사 마일리지로 결제받고 제휴사에서 보전받은 금액은 들어갑니다. 다만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로 결제받았는데 보전받지 않고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공급했거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게 보전받거나 아무것도 받지 않아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용역의 시가가 공급가액입니다(같은 항 제10호).

봉사료와 반환조건부 용기·포장

음식·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 봉사료는,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대가와 구분하여 적고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 수입금액에 계상하면 포함합니다(시행령 제61조 제4항).

통상적으로 용기나 포장을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용기대금·포장비용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2021년 회계학2부 문제4 물음1(10점) 자료 3. 시가 1,000,000원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500,000원은 현금으로, 400,000원은 회사가 적립해 준 자기적립마일리지로, 100,000원은 신용카드사가 제공한 마일리지로 결제받고, 신용카드사 마일리지 결제액은 그 카드사(특수관계 없음)로부터 전액 현금으로 보전받았습니다.

답안 예시: 과세표준 = 현금 500,000원 + 카드사로부터 보전받은 100,000원 = 600,000원. 자기적립마일리지 400,000원은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 가목·나목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외합니다.

2022년 회계학2부 문제4 물음1(10점) 자료 1·5. 자료 1은 특수관계인에게 시가 7,000,000원의 제품을 10,000,000원에 판매한 경우입니다. 제29조 제4항은 부당하게 낮은 대가나 무상 공급만 시가로 바꾸므로, 시가보다 높게 받은 이 거래는 받은 대가 10,000,000원이 공급가액입니다(예시). 자료 5는 12월 30일 외상판매(80,000,000원) 뒤 다음 해 1월 6일 조기결제로 3,000,000원을 할인한 경우입니다. 할인은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의 일이므로 2022년 제2기 과세표준은 80,000,000원입니다(예시).

2023년 회계학2부 문제4 물음1(8점) 자료 1(1). 국내 판매액 1,010,000,000원 중 105,000,000원은 소비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금액으로 매출에누리 5,000,000원이 차감되기 전의 금액이고, 나머지 905,000,000원은 도매사업자 판매분으로 연체이자 5,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답안 예시: 신용카드 발행분 = 105,000,000원 − 5,000,000원 = 100,000,000원, 세금계산서 발급분 = 905,000,000원 − 5,000,000원 = 900,000,000원. 에누리(제29조 제5항 제1호)와 연체이자(같은 항 제5호)를 각각 빼는 것이 채점 포인트입니다.

2023년 세법학2부 문제1 물음2(7점). 여러 사업자가 적립해 주거나 여러 사업자에게 쓸 수 있는 마일리지로 결제받은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기 위한 요건을 물었습니다. 답안 뼈대는 ① 마일리지등의 정의(시행령 제61조 제1항), ② 공급가액 = 마일리지 외 결제액 + 보전받은 금액(같은 조 제2항 제9호), ③ 자기적립마일리지로 인정되기 위한 두 요건(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의 확인,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않을 것), ④ 요건을 갖추면 결제분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는 결론 순서입니다.

1. 공급시기로 해당 과세기간에 속하는 거래만 모읍니다.
2. 금전 대가인지 금전 외 대가인지, 공급의제인지 구분합니다(제29조 제3항).
3. 명목과 관계없이 같은 공급의 대가를 모두 모읍니다.
4. "부가가치세 포함" 표시가 있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110분의 100으로 역산합니다.
5. 제29조 제5항의 여섯 가지와 시행령 제61조의 조정 항목(마일리지·봉사료·용기)을 뺍니다.
6. 판매장려금·대손금액은 빼지 않습니다.
7. 과세·영세율로 나누어 합산하고 과세분에 10퍼센트를 곱합니다.

과세표준은 공급시기로 모은 공급가액의 합계이고, 명목은 묻지 않으며, 에누리·환입·도달 전 파손·무관 보조금·연체이자·매출할인은 빼고 판매장려금·대손금액은 빼지 않습니다. 마일리지는 "마일리지 외 결제액 + 보전받은 금액"만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