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공부는 판정 순서를 세우는 데서 시작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조문 수가 많지 않은데도 수험생이 가장 자주 "어디서부터 봐야 하는지" 헤매는 과목입니다. 이유는 하나의 거래가 과세거래 여부, 공급시기, 영세율·면세, 과세표준, 매입세액공제, 신고·납부라는 여러 관문을 차례로 통과해야 비로소 숫자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한 관문을 건너뛰면 산술이 맞아도 결론이 틀립니다.

이 장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세 가지를 잡습니다. 첫째, 시험이 부가가치세를 어떤 형태로 묻는지. 둘째, 거래 하나를 놓고 어떤 순서로 판정해야 하는지. 셋째, 그 판정이 결국 모이는 계산식과 신고·납부의 틀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가 머리에 있으면 2장부터 32장까지가 한 장의 지도 위에 놓입니다.

같은 부가가치세라도 시험마다 원하는 답의 모양이 다릅니다. 이 차이를 먼저 알아야 공부의 무게를 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문제를 풀 때는 아래 순서를 고정해 두면 좋습니다. 이 책의 장 순서도 이 흐름을 따릅니다.

1단계에서 "공급이 아니다"로 끝나는 거래가 의외로 많습니다. 담보 제공, 조세 물납, 사업의 포괄양도, 신탁재산의 위탁자→수탁자 이전은 인도·양도가 있어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제10조 제9항). 반대로 대가를 받지 않은 개인적 사용이나 고객 증정은 공급으로 봅니다(제10조 제4항·제5항). 세무회계 문제의 절반은 이 판정에서 점수가 갈립니다.

모든 판정은 제37조의 계산식으로 모입니다. 매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10퍼센트, 제30조)을 적용한 금액이고(제37조 제1항), 납부세액은 매출세액(대손세액을 뺀 금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그 초과분이 환급세액입니다(제37조 제2항).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 공제세액 + 가산세"입니다(제37조 제3항).

간단한 예로 확인해 봅니다. 과세 공급가액 2,000,000원,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120,000원이면 매출세액은 2,000,000 × 10% = 200,000원, 납부세액은 200,000 − 120,000 = 80,000원입니다. 검산은 80,000 + 120,000 = 200,000으로 되돌아오는지 보면 됩니다.

계산이 끝나면 "언제 내는가"가 남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제1기(1월 1일~6월 30일)와 제2기(7월 1일~12월 31일)이고,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제5조 제1항).

일반과세자는 각 과세기간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제1기 1월 1일~3월 31일, 제2기 7월 1일~9월 30일)이 있고, 그 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합니다(제48조 제1항·제2항). 다만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에게는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1천원 미만 단수는 버림)를 결정해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합니다(제48조 제3항, 시행령 제90조 제4항).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바뀐 경우 등은 징수하지 않습니다(제48조 제3항 단서).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사업 부진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해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때 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제48조 제4항, 시행령 제90조 제6항).

확정신고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합니다. 예정신고나 조기환급 신고로 이미 신고한 부분은 확정신고에서 다시 신고하지 않습니다(제49조 제1항). 세무회계 문제가 "과세기간 최종 3개월"만 묻는 이유가 바로 이 단서입니다.

2장부터 11장까지는 과세거래의 입구입니다. 원리와 계산 구조(2장), 누가 언제 신고하는지(3~4장), 무엇이 공급인지(5~7장), 언제 어디서 공급되는지(8장), 세율이 0인지 면제인지(9~11장)를 다룹니다. 12장 이후는 금액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장마다 출제 포인트와 시험 주의사항 상자를 두었고, 관련 2차 기출이 있으면 답안 예시를 붙였습니다. 답안 예시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이 책이 작성한 것이며 공식 정답이 아닙니다. 출제 당시 조문과 현행 조문이 다르면 그 차이를 적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공급인가 → 누가·어디서 → 언제 → 영세율·면세 → 과세표준 → 매입세액 → 신고" 순서로 판정하고, 모든 결론은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제37조)으로 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