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과 면세는 효과가 다르고, 면세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영세율과 면세는 둘 다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자주 한 덩어리로 기억됩니다. 그러나 사업자 쪽에서 보면 정반대입니다. 영세율 사업자는 과세사업자로서 매입세액을 돌려받고, 면세 사업자는 과세 체계 밖에 있어 매입세액을 떠안습니다. 일반과세는 "받고 빼기", 영세율은 "받지 않지만 빼기", 면세는 "받지도 빼지도 않기"입니다.

이 차이 때문에 면세가 사업자에게 오히려 불리한 경우가 생깁니다. 면세 재화를 수출하는 사업자, 과세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면세 사업자가 대표적입니다. 법은 이런 사업자가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또는 영세율)를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제28조). 이 장은 두 제도의 효과를 숫자로 비교하고, 면세 포기의 대상·절차·효과를 정리합니다.

같은 숫자로 비교해 봅니다. 공급가액 1,000원, 관련 매입세액 60원(매입 공급가액 600원)인 사업자입니다.

면세 사업자는 60원을 원가로 떠안으므로, 같은 이익을 남기려면 가격을 올려야 하고 그만큼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면세 사업자가 과세사업자에게 납품하는 경우에는 더 심각합니다. 구매자는 면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 원가에 숨은 60원을 공제받을 방법이 없고, 자기 매출에는 다시 10%가 붙습니다(2장의 누적효과).

면세 대상 재화를 수출하면 두 제도가 동시에 걸립니다. 법은 이 경우 면세를 원칙으로 두고, 면세를 포기하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합니다. 면세 포기 대상의 첫째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인 이유입니다(제28조 제1항 제1호). 예를 들어 미가공 농산물(면세)을 수출하는 사업자가 면세를 포기하면, 수출분은 영세율이 되어 포장재·운송비 등의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의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만이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면제되는 공급도 제2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같은 방식으로 면세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제28조 제1항 본문). 반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공급이라도 그 재화·용역이 면세 대상이 아니라면 면세 포기라는 절차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과자처럼 원래 과세되는 재화를 수출하면 곧바로 영세율입니다.

영세율이 중간 단계에 들어가면 그 뒤 단계에서 과세가 다시 이루어져도 문제가 없습니다. 영세율 사업자에게서 산 사업자는 공제받을 세액이 0일 뿐, 자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구조는 그대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면세가 중간 단계에 들어가면 공제의 사슬이 끊겨 누적효과가 생기는 것과 대비됩니다(2장).

사업자는 제26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등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 면세 포기를 신고하여 면세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28조 제1항).

1. 제21조~제24조에 따라 영세율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
2. 제26조 제1항 제12호·제15호 및 제18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그런데 절차를 정한 시행령 제57조는 면세포기신고 대상을 "영세율 적용 대상(법 제28조 제1항 제1호)"과 "학술등 연구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시행령 제45조 제2호)"으로 적고 있습니다. 법률 제2호가 가리키는 호수와 시행령의 신고 대상 문언이 그대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답안에서는 법 제28조 제1항의 문언을 먼저 쓰고 시행령 제57조의 신고 대상을 함께 적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둘째 갈래의 면세를 포기해도 별도의 영세율 근거가 없으면 영세율이 아니라 10% 과세가 된다는 점에 주의하십시오.

신고. 면세를 포기하려는 사업자는 인적사항, 면세를 포기하려는 재화·용역, 그 밖의 참고사항을 적은 면세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지체 없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시행령 제57조). 신고서에 포기할 재화·용역을 특정하므로, 여러 면세 품목 중 일부만 포기할 수 있습니다. 법령은 면세포기 신고의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3년 제한. 면세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합니다(제28조 제2항). 설비투자 시기에만 환급을 받고 곧바로 면세로 돌아가는 선택을 막기 위함입니다.

재적용. 3년이 지난 뒤 다시 면세를 받으려면 면세적용신고서를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계속하여 면세를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제28조 제3항, 시행령 제58조). 3년이 지났다고 면세가 자동으로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김 수출업자 A는 국내에서 미가공 김을 사들여(면세 매입) 포장해 전량 수출합니다. 한 과세기간의 포장재·물류 매입세액이 5,000,000원입니다.

A가 수출을 계속할 계획이라면 면세 포기가 유리합니다. 다만 국내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 있다면, 포기 신고서에 수출분만 특정했는지, 국내 판매분은 여전히 면세인지를 따져야 합니다. 신고서에 포기할 재화·용역을 적게 되어 있으므로(시행령 제57조 제2호) 포기의 범위는 신고 내용이 정합니다. 이 사례는 이 책이 만든 가상 예시입니다.

국내 거래에서도 면세 포기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 저술가 B가 물적 시설 없이 출판사(과세사업자)에게 원고를 공급하면 인적 용역으로 면세입니다(제26조 제1항 제15호). B가 한 과세기간에 컴퓨터·자료 구입 등으로 매입세액 1,000,000원을 부담했다면 면세 상태에서는 이것이 B의 원가입니다. 면세를 포기하면 B는 원고료에 10%를 붙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세액 1,000,000원을 공제받습니다. 출판사는 B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세액을 자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므로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과세사업자일수록 면세 포기의 실익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최종 소비자이면 10%만큼 가격이 오르므로 불리합니다. (법 제28조 제1항 제2호가 제15호를 포기 대상으로 적고 있다는 전제의 가상 예시입니다.)

물음: '면세사업등'과 '면세공급가액'의 개념을 서술하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겸영사업자 甲이 해당 과세기간에 구입한 재화를 그 과세기간에 공급한 경우 신규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을 설명하시오.

1. 면세사업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면세사업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합한 개념이다(제10조 제1항).
2.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이다(시행령 제81조 제1항).
3. 원칙: 공통매입세액 × (해당 과세기간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을 면세사업등 관련 매입세액으로 하여 불공제한다. 예정신고 때는 예정신고기간 비율로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제40조, 시행령 제81조 제1항).
4. 신규 사업의 특례: 과세사업·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쪽이 없으면 ① 총매입가액에 대한 면세 관련 매입가액 비율, ②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 관련 예정공급가액 비율, ③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 관련 예정사용면적 비율의 순서로 안분하되, 건물·구축물로서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③을 우선한다(시행령 제81조 제4항).
5. 사안: 신규로 사업을 시작해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과세기간에 공급한 공통사용 재화는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시행령 제63조 제3항 제3호), 그 재화의 매입세액은 안분하지 않고 전액 공제한다(시행령 제81조 제2항 제3호).

(현행 법령 기준 예시입니다.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정산 전반은 18장에서 다룹니다.)

면세를 포기한 사업자는 그때부터 일반 과세사업자와 같은 의무를 집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예정·확정신고를 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면세를 포기한 재화·용역과 여전히 면세인 재화·용역을 함께 공급하면 겸영사업자가 되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제40조)도 따라옵니다.

1. 거래가 과세대상인지 확인한다(5~7장).
2. 영세율 요건(제21조~제24조)과 면세 요건(제26조)을 각각 대조한다.
3. 둘 다 해당하면 원칙은 면세이고, 면세 포기 신고가 있으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4. 면세 포기 신고가 있으면 대상 적격(제28조 제1항, 시행령 제57조), 신고일, 포기한 재화·용역의 범위, 사업자등록을 확인한다.
5. 신고일부터 3년이 지났는지, 면세적용신고서를 냈는지 확인한다.
6. 결과에 따라 매출세액(10%·0%·없음)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정한다.

영세율은 과세 체계 안에서 매입세액까지 돌려주는 완전면세, 면세는 체계 밖에서 매입세액을 원가로 남기는 부분면세이며, 면세 포기는 영세율 대상 등만 가능하고 신고일부터 3년간 되돌릴 수 없으며 3년 후에도 신고해야 면세가 돌아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