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의제·사업양도·부수 공급이 공급의 경계를 정합니다

5장에서 재화의 공급은 인도·양도가 출발점이라고 했습니다. 이 장은 그 경계를 양쪽에서 조정하는 세 제도를 다룹니다. 공급의제는 인도·양도가 없거나 대가가 없어도 공급으로 보는 제도이고, 사업양도는 인도·양도가 있어도 공급으로 보지 않는 제도이며, 부수 재화·용역은 하나의 거래 안에 섞인 여러 급부를 어떻게 묶을지 정하는 제도입니다.

공급의제의 핵심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재화를 살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가." 공제받은 재화가 과세 흐름 밖(면세사업, 사적 소비, 무상 증정, 폐업)으로 나가면, 공제해 준 세액을 다시 걷어야 과세형평이 맞습니다. 이 논리를 이해하면 목록을 외우지 않아도 답이 나옵니다.

제10조 제1항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정의합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①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②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③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등에 따른 수출(제2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은 재화입니다. 면세전용(제1항), 비영업용 승용차 전용(제2항), 개인적 공급(제4항), 사업상 증여(제5항), 폐업 시 잔존재화(제6항)는 모두 이 자기생산·취득재화에만 적용됩니다.

②와 ③이 들어간 이유가 중요합니다. 사업양도로 받은 재화는 양수자가 직접 공제받지 않았지만 양도자가 공제받았고 사업양도 때 과세되지 않았으므로, 공제 효과가 양수자에게 넘어온 것입니다. 영세율로 받은 재화는 공제받을 세액 자체가 없었지만 앞 단계 세금이 0으로 빠진 채 들어왔으므로 공제받은 것과 같습니다.

공급시기는 시행령 제28조 제4항의 표입니다. 공급가액은 시가이고(제29조 제3항 제3호·제4호), 판매목적 반출만 취득가액(일정액을 더해 반출하면 그 금액)입니다(시행령 제60조 제1항). 판매목적 반출을 제외한 공급의제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됩니다(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3호).

감가상각자산. 공급의제 대상이 감가상각자산이면 시가 대신 "취득가액 × (1 − 체감률 × 경과된 과세기간 수)"로 계산합니다. 체감률은 건물·구축물 5퍼센트,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25퍼센트이고,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건물·구축물 20, 그 밖의 자산 4를 한도로 합니다. 취득가액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가액이고, 과세기간 중간에 취득하거나 공급의제가 생기면 그 과세기간 개시일에 취득·공급한 것으로 봅니다(제29조 제11항, 시행령 제66조 제2항·제4항·제5항).

개인적 공급이라도 실비변상적·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다음 경우는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제10조 제4항 후단, 시행령 제19조의2). 사업을 위해 착용하는 작업복·작업모·작업화, 직장 연예 및 직장 문화와 관련된 재화, 그리고 경조사 관련 재화·설날과 추석 관련 재화·창립기념일과 생일 등 관련 재화입니다. 마지막 세 가지는 각 목별로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을 한도로 하고, 초과액은 공급으로 봅니다.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면 시가와 받은 대가의 차액에 한정해 이 예외를 적용합니다.

사업상 증여도 다음은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제10조 제5항 단서, 시행령 제20조). 사업을 위해 대가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양도하는 견본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 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만 전부 결제받고 공급하는 재화입니다. 또한 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1+1 행사처럼 끼워 주는 경우)는 애초에 사업상 증여가 아닙니다(제10조 제5항 괄호).

2025년 자료의 "3,000,000원", "5,000,000원"은 반출한 재화의 금액으로 보고 판매목적 반출을 취득가액 기준(시행령 제60조 제1항)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1. 간주공급의 열거: 면세전용(제10조 제1항),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관련 전용과 운수업 등의 영업용 차량 타용도 사용(제2항),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제3항), 개인적 공급(제4항), 사업상 증여(제5항), 폐업 시 잔존재화(제6항).
2. 판단: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을 제외하고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및 이와 같은 효과가 있는 재화)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행법도 제1항·제2항·제4항~제6항을 "자기생산·취득재화"에만 적용한다.
3. 논거: ① 간주공급의 취지는 과세사업을 이유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최종 소비로 빠져나갈 때 이를 되찾아 일반 소비자와의 과세형평을 맞추는 데 있다. ②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재화는 매입 단계에서 이미 최종 소비자처럼 세금을 부담했으므로 다시 과세하면 이중과세가 된다. ③ 다만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양도자가 공제)와 내국신용장 등으로 영세율을 적용받은 재화(앞 단계 세금 0)는 공제받은 것과 경제적 효과가 같으므로 포함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제10조 제1항 제2호·제3호).
4. 예외의 논거: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제10조 제3항)은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로 규정되어 공제 여부를 묻지 않는다. 이는 소비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사업장 단위 과세에서 반출·반입 사업장의 세액 흐름을 세금계산서로 연결하려는 절차적 목적이기 때문이다.

(현행 법령 기준 예시입니다. 제10조 제1항은 2018년과 2023년에 개정되었으므로 출제 당시 문언과 다릅니다.)

사업장별로(분할·분할합병은 같은 사업장 안의 사업부문별 포함)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닙니다. 법인세법상 적격분할과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 종류를 변경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자산, 개인은 이에 준하는 자산)은 승계하지 않아도 포괄 승계로 봅니다(제10조 제9항 제2호, 시행령 제23조, 시행규칙 제16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양수자가 대가를 지급할 때 양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리납부할 수 있습니다(제52조 제4항). 대리납부하면 사업양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제10조 제9항 제2호 단서) 그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 되고, 양수자가 납부한 세액은 양수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됩니다(제38조 제1항 제1호 괄호).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다투다 매입세액을 부인당할 위험을 없애 주는 장치입니다.

1. 절차: (주)대한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주)한국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대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한다(제52조 제4항, 시행령 제95조 제5항).
2. 효과: 제52조 제4항에 따라 징수·납부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서 제외되므로(제10조 제9항 제2호 단서), (주)한국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된다. (주)한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공급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3. 양수자: (주)대한은 대리납부한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다(제38조 제1항 제1호).

(현행 법령 기준 예시입니다. 양도자 신고서에서 대리납부세액을 정산하는 방법은 22장·25장을 참고하십시오.)

2022년 문제 1 물음 2(2)는 부동산임대업자 乙이 근린생활시설과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자 甲에게 넘기는 사례에서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습니다. 판단 기준은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임대차계약·보증금 등)가 포괄 승계되는지이며, 甲이 사업 종류를 바꾸는 것 자체는 사업양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23조 괄호). 사례처럼 부동산만 매매 대상이고 임대사업의 권리·의무 승계가 드러나지 않으면 사업양도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자연스럽지만, 구체적 결론은 사실관계 판단이 필요하므로 소유자 감수 필요입니다.

주된 재화·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① 대가가 주된 공급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거나 ② 거래 관행상 통상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은 주된 공급에 포함됩니다(제14조 제1항).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①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용역, ② 주된 재화 생산·용역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부산물)는 별도의 공급이지만, 과세·면세 여부는 주된 사업을 따릅니다(제14조 제2항). 면세 재화·용역에 통상 부수되는 공급은 면세 공급에 포함됩니다(제26조 제2항).

공급의제는 "공제받은 재화가 과세 흐름 밖으로 나가는 순간"을 과세하고(판매목적 반출만 예외), 사업양도는 포괄 승계면 공급이 아니되 대리납부하면 공급이며, 부수 공급은 거래 안이면 주된 공급에 포함, 사업 옆이면 별도 공급이되 주된 사업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