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세액은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에서 출발하고, 공제는 납부세액을 넘지 못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실제 매입세액을 빼서 세액을 구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다릅니다. 손님에게 받은 총액(공급대가)에 업종별로 정해진 부가가치율을 곱해 "이만큼이 이 사업자가 만든 부가가치"라고 보고, 거기에 10퍼센트를 곱합니다. 실제 매입은 그 공급대가의 0.5퍼센트라는 작은 공제로만 반영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간이과세자에게 환급이 없는 이유, 공제액 합계가 납부세액을 넘으면 버리는 이유가 함께 풀립니다.

이 장을 마치면 다음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업종별 부가가치율(여섯 구분)을 적용해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 겸영 업종과 공통사용 재화 공급의 부가가치율을 계산한다.
• 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를 구분한다.
• 납부의무 면제(4,800만원 미만)와 12개월 환산을 적용한다.
• 예정부과·예정신고·확정신고 일정과 간이과세자 가산세를 정리한다.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예정부과기간에 신고하는 경우 그 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입니다(제63조 제1항). 과세표준 계산은 일반과세자의 제29조를 준용하되(같은 조 제5항),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로 봅니다(시행령 제111조 제1항).

납부세액 = 공급대가 ×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 (제63조 제2항)

부가가치율은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고려하여 5퍼센트에서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면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납부세액입니다(같은 항).

(시행령 제111조 제2항)

표에 업종이 있다고 해서 그 업종 사업자가 모두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조업·건설업·전문서비스업 등은 원칙적으로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므로(27장), 먼저 간이과세 적용 대상인지 판정한 뒤 이 표를 씁니다.

공통사용 재화를 공급한 경우

간이과세자가 둘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여 업종별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해당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관련 업종별 공급대가 비율로 가중평균한 부가가치율을 적용합니다. 휴업 등으로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없으면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111조 제5항).

적용 부가가치율 = Σ(업종별 부가가치율 × 그 업종 공급대가 ÷ 관련 업종 총공급대가)

결정·경정으로 기준금액 이상이 된 경우

결정·경정하거나 수정신고한 간이과세자의 해당 연도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기준금액 이상이면, 결정·경정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신규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이면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처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방식(제37조 준용)으로 계산합니다.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하고, 0.5퍼센트 공제를 받은 부분은 매입세액으로 다시 공제하지 않습니다(제63조 제7항, 시행령 제111조 제8항).

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면, 해당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재화·용역의 공급대가에 0.5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제39조에 따라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사업무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등)은 제외합니다(제63조 제3항).

과세·면세 겸영이면 실지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부분은 과세공급대가 비율을 곱합니다(시행령 제111조 제7항). 매입처별 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나 공급가액이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면 이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14조 제5항). 간이과세자가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기간에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 증빙이 아니므로(제46조 제3항 제3호), 영수증 발급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카드전표·현금영수증은 이 공제의 기초가 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법정 업종의 개인사업자(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 개인은 제외, 시행령 제88조 제3항) 또는 영수증 발급 간이과세자(제36조 제1항 제2호)가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면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를 연간 500만원(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 한도로 공제합니다(제46조 제1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영수증 발급 간이과세자(제36조 제1항 제2호)를 제외한 간이과세자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기한까지 전송하면 일반과세자와 같은 발급세액공제를 받습니다(제63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7조 제1항). 직전 연도 공급가액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 등이 대상이고, 발급 건당 200원, 연간 100만원 한도입니다(시행령 제89조).

공제 한도

수취세액공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의 합계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제63조 제6항). 간이과세자에게는 환급이 생기지 않습니다. 공제는 세액을 0까지 줄일 수 있을 뿐입니다.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제63조 제2항의 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 다만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뀔 때의 재고납부세액(제64조)은 면제하지 않습니다(제69조 제1항).

다음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하여 판단하고,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봅니다(제69조 제3항).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2. 휴업자·폐업자와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을 전환한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업일·폐업일·전환일까지
3. 제5조 제4항의 과세기간(유형 전환 연도)을 적용받는 간이과세자: 해당 과세기간

납부의무가 면제되면 미등록 가산세(제60조 제1항)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대가의 0.5퍼센트와 5만원 중 큰 금액을 적용하되, 고정된 물적 시설이 없고 공부에 등록된 사업장 소재지가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제69조 제2항, 시행령 제115조). 면제되는 사업자에게는 무신고가산세도 적용하지 않고(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3항 제2호), 자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환급합니다(제69조 제4항).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간이과세자에게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직전 과세기간이 유형 전환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으면 그 전액, 1천원 미만 버림)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예정부과기간)의 납부세액으로 결정하여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징수합니다(제66조 제1항). 납부고지서는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발부합니다(시행령 제114조 제1항).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과세기간인 경우 등에는 징수하지 않습니다(제66조 제1항 단서).

휴업·사업부진 등으로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할 수 있고(제66조 제2항, 시행령 제114조 제2항),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제66조 제3항). 신고하면 예정부과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4항).

확정신고·납부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입니다(제67조 제1항). 예정부과·예정신고·수시부과로 낸 세액은 빼고 납부합니다(같은 조 제2항). 간이과세자도 영세율 공급이 있으면 첨부서류를 내야 하고, 첨부하지 않은 부분은 신고로 보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14조 제6항·제7항).

간이과세자에게는 제60조 제1항(등록)·제2항(세금계산서 발급·전송·기재)과 제3항 제1호·제3호·제5호(가공·위장·과다기재 발급)를 준용합니다. 이때 제60조 제1항 각 호(미등록·타인명의 등록)에서는 "공급가액"을 "공급대가"로, 1퍼센트를 0.5퍼센트로, 2퍼센트를 1퍼센트로 봅니다(제68조의2 제1항). 이에 더해 다음 가산세가 있습니다.

2022년 세무회계 문제4 물음3(2점): 음식점업(부가가치율 15%)과 숙박업(25%)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 甲(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아님)의 2022년 차가감납부세액을 계산하라. 공급대가 음식점 4,200만원(카드 1,500만원)·숙박 2,800만원(카드 1,000만원), 공통 비품 매각 공급대가 500만원, 세금계산서 수취분 공급가액 음식점 1,500만원(그중 100만원·세액 10만원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 유지비)·숙박 500만원, 예정부과 고지세액 없음, 직접 전자신고.

풀이 예시(현행 규정 기준)

승용차 유지비는 제39조 불공제 대상이므로 수취세액공제의 기초에서 뺍니다(제63조 제3항 단서). 공통 비품은 시행령 제111조 제5항의 가중 부가가치율을 씁니다. 공급대가 7,500만원은 4,800만원 이상이므로 납부의무 면제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이 책의 범위 밖이어서 금액을 싣지 않았습니다.

2023년 세무회계 문제4 물음3(5점): 2023년 7월 1일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과자점업 김한국(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20%)의 공급대가는 5,500만원(전자세금계산서 3,300만원·300건, 카드 1,650만원, 영수증 550만원)이다. 매입은 밀가루 550만원(계산서), 영수증 발급 간이과세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받은 설탕 400만원·세액 40만원, 일반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생크림 100만원·세액 10만원이다.

풀이 예시(일부)

• ① 납부세액: 55,000,000 × 20% × 10% = 1,100,000
• ④ 가산세액: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일반과세자)로부터 생크림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으므로 공급대가의 0.5퍼센트, 1,100,000 × 0.5% = 5,500(제68조의2 제2항 제1호)
• ③ 공제세액의 구성: 밀가루는 면세 계산서라 수취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고, 설탕은 영수증 발급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현금영수증이라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제46조 제3항 제3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는 300건 × 200원 = 60,000원입니다(제63조 제4항, 시행령 제89조). 과자점업의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대상 여부는 재정경제부령(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4호)에 달려 있어 이 책에서는 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 ② 재고납부세액은 29장에서 다룹니다.

1. 간이과세자인지(27장), 영수증 발급 간이과세자인지(직전 연도 4,800만원 기준) 확인합니다.
2. 업종별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율과 10퍼센트를 곱합니다. 공통사용 재화 공급은 가중 부가가치율을 씁니다.
3. 세금계산서등 수취분의 공급대가에서 불공제 대상과 영수증 발급 간이과세자 발급분을 빼고 0.5퍼센트를 곱합니다.
4.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를 계산합니다.
5. 공제 합계가 납부세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버립니다.
6.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필요하면 12개월 환산)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를 면제하되 재고납부세액은 남깁니다.
7. 가산세를 더하고 예정부과·예정신고·수시부과 세액을 뺍니다.

간이과세자 세액은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15·20·25·30·40·30) × 10%에서 수취분 공급대가 × 0.5%, 카드 발행 1.3%(2026년까지, 연 1,000만원), 전자세금계산서 건당 200원을 빼되 0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지만 재고납부세액은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