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과 전송이 짝이고, 수정세금계산서는 사유마다 작성일이 다릅니다

세금계산서 대부분은 이제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과 국세청장에게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것이 별개의 의무이고, 전송을 마치면 합계표 제출과 보관의무가 줄어드는 혜택이 붙습니다. 반대로 전송을 늦추거나 빠뜨리면 별도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발급한 뒤 사정이 바뀌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사유가 아홉 가지이고, 사유마다 작성일(곧 어느 과세기간에 반영하는지)이 다릅니다. 이 장은 다음을 목표로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과 시작 시점, 전송기한을 정확히 말한다.
• 전송의 혜택(합계표 제출 생략·보관의무 면제·발급세액공제)과 불이익(가산세)을 짝지어 쓴다.
• 수정세금계산서 사유별 작성일과 부호를 고르고, 공급자·공급받는 자 양쪽 신고에 반영한다.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합니다(제32조 제2항).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용역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고, 그 뒤 8천만원 미만이 된 개인사업자도 포함합니다(시행령 제68조 제1항).

기준금액은 사업자 전체가 아니라 사업장별 합계액으로 판단하고, 과세공급가액뿐 아니라 면세공급가액까지 더한다는 점이 함정입니다. 한 번 의무자가 되면 이후 공급가액이 8천만원 미만으로 떨어져도 의무자로 남습니다.

의무자가 아닌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할 수 있습니다(제32조 제5항, 시행령 제68조 제10항). 전자적 방법은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발급대행 사업자의 시스템, 국세청장이 구축한 발급 시스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이용해 인증시스템을 거쳐 정보통신망으로 발급하는 것입니다(시행령 제68조 제5항).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합니다(제32조 제3항). 그 기한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입니다(시행령 제68조 제7항). 전송할 발급명세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 제3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입니다(같은 조 제8항).

수신 시점도 법이 정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공급받는 자가 지정한 수신함이나 국세청장이 구축한 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때 수신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68조 제12항). 수신함을 지정하지 않았으면 국세청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11항). 상대방이 실제로 열어 보았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전기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시행령 제68조 제9항의 사업은,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신고한 뒤 발급하고 공급일의 다음 달 11일까지 파일을 전산매체로 제출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한 것으로 봅니다(제32조 제4항).

발급세액공제는 공제받기 전의 납부할 세액(가산세 제외)을 넘을 수 없고,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제47조 제2항). 신고할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법인사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었거나 발급 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제32조 제7항). 사유와 절차는 시행령 제70조 제1항이 정합니다.

제5호·제6호·제9호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 발급할 수 없습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 수집이나 민원 처리를 위해 현지출장·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와 이에 유사한 경우입니다(제5호 가목~라목).

과세유형이 바뀐 뒤 전환 전 공급분에 환입·계약해제·공급가액 증감이 생기면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사유 발생일을 적습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뀐 경우는 이렇게 발급할 수 있고(시행령 제70조 제2항),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경우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과세유형별 세액 계산 방식이 달라 전환 전 기준으로 정산하려는 것입니다.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수정합니다. 관세법상 결정·경정 전 수정신고, 세관장의 결정·경정, 관세조사 등을 미리 알고 한 수정신고의 경우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되, 관세법 위반으로 고발·통고처분을 받았거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등은 제외합니다(제35조 제2항).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있다"는 제도입니다. 제때 고치지 않으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에게 서로 다른 효과가 남습니다.

예를 들어 1월 10일에 공급가액 10,000,000원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5월 20일 계약 일부 해지로 2,000,000원을 감액하기로 했다면, 5월 20일을 작성일로 공급가액 −2,000,000원, 세액 −200,0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 공급자는 제1기 확정신고 매출세액에서 200,000원을 줄이고, 공급받는 자는 같은 기간 매입세액에서 200,000원을 줄입니다. 1월이 속한 예정신고를 고치지 않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양쪽 장부를 함께 움직입니다. 공급자가 계약해제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받는 자는 같은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같은 금액만큼 줄여야 합니다. 문제를 풀 때 "공급자 매출세액 증감 | 공급받는 자 매입세액 증감"을 나란히 적으면 부호와 과세기간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2024년 회계학2부 문제4 물음1(8점) 자료 4. 기계장치 구입계약의 계약금 5,000,000원(6.21.)과 중도금 30,000,000원(9.2.)을 지급하고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데, 10월 17일 공급자 사정으로 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답안 예시: 계약해제일(10.17.)을 작성일로 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므로(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2024년 제2기 최종 3개월의 매입세액 공제액은 −3,500,000원입니다. 당초 공제한 제1기와 제2기 예정신고를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2023년 회계학2부 문제4 물음1(8점) 자료 1(2). 내국신용장 공급분 100,000,000원 중 30,000,000원은 6월 30일에, 70,000,000원은 7월 20일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습니다. 제1기 종료 후 25일은 7월 25일이므로 두 부분 모두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 100,000,000원입니다(예시,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4호).

2025년 회계학2부 문제4 물음2(12점) 자료 4. 2025년 11월 1일 공급분(10,000,000원)의 내국신용장이 2026년 1월 24일에 개설되었습니다. 제2기 종료 후 25일(2026년 1월 25일) 이내이므로 처음 작성일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25년 제2기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 10,000,000원입니다(예시).

2024년 세법학2부 문제1 물음4(7점) 답안 뼈대.

1. 의무 판단: 직전 연도 공급가액 2억원은 8천만원 이상이므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시행령 제68조 제1항).
2. 전송의무: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발급명세 전송(제32조 제3항, 시행령 제68조 제7항).
3. 혜택: 합계표 제출 생략(제54조 제2항), 보관의무 면제(제71조 제3항 단서), 직전 연도 3억원 미만이므로 건당 200원·연 100만원 한도 세액공제(제47조, 시행령 제89조).
4. 불이익: 지연전송 0.3%, 미전송 0.5%(제60조 제2항 제3호·제4호).

전자세금계산서는 법인과 직전 연도 8천만원 이상 개인이 발급하고 다음 날까지 전송하며, 전송하면 합계표·보관 부담이 줄고 늦으면 0.3%, 안 하면 0.5%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새 사실(환입·해제·증감)은 사유 발생일, 처음부터의 잘못과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은 처음 작성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