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과 재고·감가상각자산 조정은 이미 신고한 세액을 뒤늦은 사실에 맞추는 장치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공급시기에 세액을 확정하고 대금 회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급 뒤에 생긴 사실, 곧 매출채권을 못 받게 되거나, 과세유형이 바뀌거나, 자산의 용도가 바뀌면 이미 신고한 매출세액·매입세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 장은 세 가지 조정을 다룹니다.

• 대손세액공제: 회수불능이 된 매출채권에 들어 있던 세액을 공급자의 매출세액에서 빼고, 공급받은 자의 매입세액에서도 뺍니다(제45조).
• 과세유형 전환 시 재고 조정: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하고(제44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바뀌면 재고납부세액을 더합니다(제64조).
• 감가상각자산의 용도 변경: 과세→면세 일부 사용은 공급의제, 면세→과세는 매입세액 공제 특례, 공통사용 비율 변동은 재계산으로 처리합니다.

사업자가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제45조 제1항).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요건을 네 가지로 나눠 씁니다.

출자전환의 경우 대손금액은 출자전환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의 시가의 차액입니다(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 예정신고에서는 대손세액공제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 때만 합니다(제45조 제2항이 제49조 확정신고를 지정).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뒤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면 회수한 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합니다(제45조 제1항 단서).

공급받은 사업자는 대칭으로 움직입니다. 공급받은 사업자가 그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고,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뺍니다. 빼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합니다(같은 조 제3항, 시행령 제87조 제3항). 이후 대손금액을 변제하면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합니다(같은 조 제4항).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일반과세자처럼 전액 공제받지 못하고, 일반과세자는 공제받습니다. 그래서 전환일에 남아 있는 재고의 세액을 새 방식에 맞게 조정합니다.

대상 재고품등은 두 방향 모두 상품, 제품(반제품·재공품 포함), 재료(부재료 포함),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건물·구축물은 취득·건설·신축 후 10년 이내, 그 밖의 것은 취득·제작 후 2년 이내)입니다(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112조 제1항). 소모품·토지는 대상이 아닙니다. 간이→일반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것만, 일반→간이는 실제로 공제받은 것만(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 양도자가 공제받은 것 포함) 대상입니다.

재고매입세액(간이 → 일반)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등을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로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와 함께 신고합니다(시행령 제86조 제1항). 재고금액은 장부나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는 취득가액(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같은 조 제2항).

(1 − 0.5% × 110/10) = 94.5%입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공제될 재고매입세액을 통지하고,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6항). 승인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같은 조 제7항).

재고납부세액(일반 → 간이)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시행령 제112조 제1항). 재고금액은 취득가액이고, 장부나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누락되었으면 시가입니다(같은 조 제2항).

관할 세무서장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고납부세액을 통지하고(같은 조 제5항), 결정된 재고납부세액은 변경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납부할 세액에 더합니다(같은 조 제7항).

과세→면세 방향은 취득가액(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의 가액)에서 출발해 매출세액을 만들고, 면세→과세 방향은 불공제한 매입세액에서 출발해 공제액을 만든다는 점이 다릅니다. 공급의제(시행령 제66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재계산을 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83조 제4항). 면세→과세 전환과 재계산의 상세는 18장에서 보았습니다.

2023년 회계학2부 문제4 물음1(8점) 자료 5. (1) 2019년 1월 10일 공급분 매출채권 중 2023년 4월 10일 파산으로 확정된 대손액 2,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2022년 제2기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도어음 중 2023년 5월 8일 회수한 7,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답안 예시: 대손세액 차감 2,200,000원 × 10/110 = 200,000원, 회수 가산 7,700,000원 × 10/110 = 700,000원, 대손세액 가감(⑦) = +500,000원. 2019년 공급분은 공급일부터 10년 이내라 공제 대상입니다.

2024년 회계학2부 문제4 물음2(8점) 자료 3·4. 과세공급가액 832억원, 면세공급가액 448억원(총 1,280억원)인 2024년 제2기입니다.

• 자료 3: 2018년 9월 9일 취득가액 500,000,000원(매입세액 공제)으로 과세사업에 쓰던 건물B를 2024년 10월 20일부터 면세사업에도 일부 사용. 경과 과세기간 12, 면세비율 35%. 공급가액 = 500,000,000원 × (1 − 5% × 12) × 35% = 70,000,000원, 납부세액 증가 7,000,000원(예시).
• 자료 4: 2023년 9월 9일 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취득해 면세사업에 쓰던 기계장치C(불공제 매입세액 5,000,000원)를 2024년 11월 1일부터 공통 사용. 경과 과세기간 2, 과세비율 65%. 공제액 = 5,000,000원 × (1 − 25% × 2) × 65% = 1,625,000원, 납부세액 감소(예시).

2024년 회계학2부 문제4 물음3(4점) ①. 2024년 7월 1일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甲의 재고매입세액 중 조문만으로 확정되는 항목의 예시입니다. 상품(2024년 5월 30일, 공급대가 880,000원) 880,000원 × 10/110 × 94.5% = 75,600원, 건설 중인 자산(관련 매입세액 500,000원) 500,000원 × 94.5% = 472,500원, 소모품과 토지는 대상이 아니라 0원입니다. 건물·기계장치는 문제가 제시한 부가가치율과 경과 과세기간 계산에 부칙 경과규정이 얽혀 있어 이 교재에서는 풀이를 생략합니다(소유자 감수 필요).

2023년 세법학2부 문제1 물음5(7점) 답안 뼈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때 매입 후 1년 이내 기계장치의 재고매입세액: ① 대상(감가상각자산 중 취득 후 2년 이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것, 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5호), ② 절차(변경일 직전 과세기간 신고와 함께 재고품등 신고 → 1개월 이내 승인·통지, 미통지 시 승인 의제 → 승인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과세기간에 공제, 같은 조 제1항·제6항·제7항), ③ 계산(취득가액(부가가치세 포함) × (1 − 50% × 경과 과세기간 수) × 10/110 × (1 − 0.5% × 110/10), 같은 조 제3항 제3호 나목).

2025년 세법학2부 문제1 물음1~3(20점) 답안 뼈대. ① 요건: 과세 공급의 매출채권, 법정 대손사유(회생계획인가에 따른 출자전환 포함), 공급일부터 10년 기한, 확정신고 시 증명서류 제출. ② 사례의 2024년 제2기: 공급자는 출자전환 시점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취득 주식 시가의 차액을 대손금액으로 하여 10/110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고, 공급받은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폐업 전이므로 같은 과세기간 매입세액에서 차감합니다. ③ 2025년 전액 변제: 공급자는 회수한 날이 속하는 2025년 제1기 매출세액에 가산하고, 공급받은 자는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합니다(제45조 제1항 단서·제4항). 구체적 대손금액은 출자전환 당시 주식 시가 자료가 있어야 확정됩니다.

대손세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대손금액 × 10/110을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빼고(공급일부터 10년), 회수·변제는 그날의 과세기간에 되돌립니다. 간이→일반은 10/110·10%·50%, 일반→간이는 10/100·5%·25%에 모두 94.5%를 곱하고, 감가상각자산 용도 변경은 공급의제·전환공제·재계산 중 하나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