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유형이 바뀌면 남은 재고의 세액을 정산합니다 — 간이에서 일반으로는 공제하고, 일반에서 간이로는 더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다루는 방식이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할 때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고,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퍼센트만 반영합니다. 그래서 유형이 바뀌는 날 창고에 남아 있는 재고와 아직 쓸 수 있는 자산은 어느 한쪽 체계에서 매입세액을 덜 받았거나 더 받은 상태가 됩니다. 이 장은 그 차이를 전환일 하루에 정산하는 두 제도, 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을 다룹니다.

이 장을 마치면 다음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전환 원인(금액 판정·배제 사유·포기)별로 전환일과 과세기간 분할을 쓴다.
• 조정 대상 자산의 범위(상품·제품·재료·건설 중인 자산·기한 내 감가상각자산)를 판정한다.
• 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을 자산별 산식으로 계산한다.
•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세고, 2021년 7월 1일 전 거래에 대한 경과조치를 적용한다.
• 신고·승인·통지·반영 시기를 연결한다.

유형이 바뀌는 해에는 과세기간이 나뉩니다. 일반에서 간이로 바뀌면 그 해 간이과세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뀌면 간이과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제5조 제4항). 포기로 바뀌면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포기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가 간이과세 과세기간, 그 다음 달 1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가 일반과세 과세기간입니다(같은 조 제5항).

전환이 중간 납부에도 영향을 줍니다.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바뀐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를 하지 않습니다(제48조 제3항 제2호).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뀌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직전 과세기간인 간이과세자에게는 다음 해 예정부과 때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가 아니라 전액을 예정부과합니다(제66조 제1항 괄호). 6개월 실적으로 1년 과세기간의 절반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두 방향 모두 전환일 현재 남아 있는 다음 자산이 대상입니다(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112조 제1항).

1. 상품
2. 제품(반제품·재공품 포함)
3. 재료(부재료 포함)
4. 건설 중인 자산
5. 감가상각자산: 건물·구축물은 취득·건설·신축 후 10년 이내,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취득·제작 후 2년 이내인 것

소모품·토지·면세 재화처럼 목록에 없는 것은 조정하지 않습니다. 또 매입세액 공제와 연결된 자산이어야 합니다. 간이→일반은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것(시행령 제86조 제1항), 일반→간이는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것(사업양도로 양수한 자산으로서 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포함)만 해당합니다(제64조, 시행령 제112조 제1항).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변경 당시 재고품·건설 중인 자산·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제44조 제1항). 간이과세 기간에 0.5퍼센트만 반영된 매입세액을, 일반과세 매출을 만들 재고에 대해 되찾아 주는 장치입니다.

재고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는 취득가액(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시행령 제86조 제2항).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로 매입하므로 10/110으로 세액 상당액을 꺼냅니다. 이미 0.5퍼센트를 공제받았으므로 공급대가 기준 0.5퍼센트, 곧 세액의 5.5퍼센트를 빼서 94.5퍼센트만 공제합니다.

감가율이 10퍼센트·50퍼센트로 큰 이유는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이 1년이기 때문입니다. 일반과세자 기준(6개월당 5퍼센트·25퍼센트)을 1년 단위로 바꾼 값입니다.

절차. 전환일 현재 재고품등에 대해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환일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와 함께 신고합니다(시행령 제86조 제1항). 세무서장은 재고금액을 조사·승인하고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공제될 재고매입세액을 통지하며, 기한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6항). 결정된 재고매입세액은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같은 조 제7항). 승인 내용에 오류·누락이 있으면 제57조에 따라 경정합니다(같은 조 제8항).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바뀐 뒤 다시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바뀔 때 재고납부세액을 부담하지 않은 재고품등은 재고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같은 조 제5항). 한 번도 되돌려 내지 않은 공제를 두 번 받지 않게 하는 규정입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바뀌면 변경 당시 재고품·건설 중인 자산·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합니다(제64조). 일반과세 기간에 전액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앞으로 간이과세 매출에 쓰일 부분을 되돌려 받는 장치입니다.

재고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는 취득가액이고, 장부·세금계산서가 없거나 기록이 누락되면 시가에 따릅니다(시행령 제112조 제2항).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으로 매입하므로 10/100을 곱합니다.

절차. 전환일 현재 재고품등을 전환일의 직전 과세기간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로 신고합니다(시행령 제112조 제1항). 세무서장은 재고금액을 조사·승인하고 간이과세자로 바뀐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고납부세액을 통지하며, 기한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5항).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면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결정·통지합니다(같은 조 제6항). 결정된 재고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로 바뀐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납부할 세액에 더합니다(같은 조 제7항). 재고납부세액은 납부의무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제69조 제1항 단서).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법 제5조의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고, 건물·구축물은 20,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4를 넘으면 각각 20·4로 합니다. 과세기간 개시일 후에 취득했으면 그 과세기간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86조 제3항·제112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66조 제2항 후단·제5항). 일반과세자라면 2023년 10월 15일 취득 자산은 2023년 7월 1일 취득으로 보고, 2024년 7월 1일 전환 때까지 2023년 제2기와 2024년 제1기 두 과세기간이 지난 것으로 셉니다.

두 산식은 2021년 2월 17일 시행령 개정으로 지금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재고매입세액은 2021년 7월 1일 전에 재화를 공급받은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르고(시행령 부칙(2021.2.17.) 제15조), 재고납부세액은 2021년 7월 1일 전에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뀐 사업자에게는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같은 부칙 제18조). 재고매입세액은 "언제 샀는가", 재고납부세액은 "언제 바뀌었는가"로 경과조치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책은 현행 산식만 다루며, 종전 규정의 산식은 싣지 않습니다.

2023년 세법학 2부 문제1 물음5(7점): 사업 개시 때부터 간이과세자였던 丙이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경우, 변경 당시 매입한 지 1년 이내인 기계장치(매입 시 부가가치세액은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절차와 계산방법을 설명하라.

답안 예시(뼈대)

1. 근거: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면 변경 당시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대통령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제44조 제1항).
2. 대상: 기계장치는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으로서 취득 후 2년 이내이고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므로 재고품등에 해당한다(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5호).
3. 절차: 변경일 현재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변경일의 직전 과세기간 신고와 함께 신고한다. 세무서장은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승인·통지하고, 통지가 없으면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승인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같은 조 제1항·제6항·제7항).
4. 계산: 취득가액(부가가치세 포함) × (1 − 50/100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10/110 × (1 − 0.5% × 110/10)(같은 조 제3항 제3호 나목).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과세기간 단위로 세고 과세기간 중 취득은 개시일 취득으로 본다.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년이므로 1년 이내 취득 자산이라도 전환일까지 지난 과세기간 수를 사례의 날짜로 확인해야 한다. 2021년 7월 1일 전에 공급받은 자산이면 종전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15조).

2024년 세무회계 문제4 물음3(4점): 개인사업자 甲의 2024년 7월 1일 현재 보유자산으로 ① 간이→일반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 ② 일반→간이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을 구하라(취득가액은 간이과세자로서 매입했으면 공급대가, 일반과세자로서 매입했으면 공급가액). 자산: 상품(2024.5.30. 취득, 88만원), 소모품(33만원), 토지, 건물(2019.7.10. 취득, 2,750만원), 기계장치(2023.10.15. 취득, 352만원), 건설중인자산(관련 매입세액 50만원, 2023.10.1. 이후 매입분).

풀이 예시(현행 산식, ② 전체와 ① 일부)

② 재고납부세액(2024년 7월 1일 전환이므로 현행 산식 적용)

건물은 2019년 제2기부터 2024년 제1기까지 10개 과세기간, 기계장치는 2023년 제2기와 2024년 제1기 2개 과세기간을 셉니다.

① 재고매입세액: 상품 880,000 × 10/110 × 94.5% = 75,600, 건설중인자산 500,000 × 94.5% = 472,500. 기계장치는 간이과세 과세기간(2023년, 2024년 1월 1일~6월 30일) 2개가 지나 1 − 50% × 2 = 0이므로 0원입니다. 건물은 2021년 7월 1일 전에 공급받은 자산이므로 종전 규정을 적용해야 하고(부칙 제15조), 문제에서 2019년 이전·이후 부가가치율을 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종전 산식은 이 책에서 다루지 않으므로 건물분 금액은 싣지 않습니다.

1. 전환 방향과 원인을 적고 전환일과 과세기간 분할을 확정합니다.
2. 전환일 현재 자산을 목록(상품·제품·재료·건설 중·기한 내 감가상각자산)과 대조하고 소모품·토지·기한 경과 자산을 지웁니다.
3. 매입세액 공제 대상(또는 공제받은) 자산인지 확인합니다.
4. 취득 시기가 2021년 7월 1일 전인지(간이→일반), 전환일이 그 전인지(일반→간이) 확인해 경과조치를 거릅니다.
5.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과세기간 단위로 셉니다.
6. 방향별 산식(10/110·10%·50% 대 10/100·5%·25%)과 94.5퍼센트를 적용합니다.
7. 신고 시점, 통지 기한, 공제·가산 시점을 연결합니다.

간이→일반은 재고매입세액 "공제"(포함가액 × 10/110, 건물 10%·기타 50% 감가), 일반→간이는 재고납부세액 "가산"(취득가액 × 10/100, 건물 5%·기타 25% 감가)이고 둘 다 마지막에 94.5%를 곱합니다. 대상은 상품·제품·재료·건설 중·건물 10년·기타 2년 이내 자산뿐이며, 2021년 7월 1일 전 매입분(간이→일반)과 전 전환분(일반→간이)은 종전 규정입니다.